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두화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61		발의연월일:	2024. 11. .
			발 의 자:	박두화･강철남･이승아･한 권
				정민구･이경심･김기환･김대진
				김승준･현길호･현지홍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 관광진흥법 제48조의12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을 육성할 수 있으며 기업과 근로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신설(안 제75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51조”를 “제251조 및 「관광진흥법」 제48조의12”로 한다.

제5장에 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① 도지사는 다양한 지역관광자원을 개발ㆍ육성하기 위하여 법 제48조의12제1항에 따른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관광 상품 및 서비스를 발굴ㆍ육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업무공간, 체류비용의 일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8조부터 제244조까지, 제251조에서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산업의 육성과 진흥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251조 및 「관광진흥법」 제48조의12------------------------------------------------------------------------.
<신 설>	제75조의2(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① 도지사는 다양한 지역관광자원을 개발ㆍ육성하기 위하여 법 제48조의12제1항에 따른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관광 상품 및 서비스를 발굴ㆍ육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업무공간, 체류비용의 일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 「관광진흥법」

제48조의12(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산업과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지역관광과 기업의 일ㆍ휴양연계제도를 연계하여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양한 지역관광자원을 개발ㆍ육성하기 위하여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관광 상품 및 서비스를 발굴ㆍ육성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공간, 체류비용의 일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8. 8.]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75조의2(일·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는 신설 사항으로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〇 제1조(목적)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4

【 별첨 : 기추진 사업 현황 】

〇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지원 사업 현황

(단위: 천원)

부서명	‘24년 예산	예산과목	사업명	관련 조항
합계	3,547,188
기업투자과	500,000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민간형 워케이션 활성화 지원사업	안 제75조의2
	53,000	사무관리비	워케이션 거점오피스 임대료
	7,500	공공운영비	기업유치 워케이션 홈페이지 유지관리
	32,000	공공운영비	워케이션 거점오피스 유지관리
	300,000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기업유치 연계 워케이션 오피스 운영 및 활성화 사업
	100,000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 워케이션 여가 프로그램 운영
	100,000	자산및물품취득비	워케이션 거점오피스 기자재 구입
	2,343,688	시설비	제주 워케이션 거점 조성 사업(균형발전특계)
	21,000	감리비	제주 워케이션 거점 조성 사업(균형발전특계)
15분도시과	90,000	자산및물품취득비	읍면동 인구유치 기반시설 워케이션 공간 조성

< 자료출처: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