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62		발의연월일:	2024. 11. .
			발 의 자:	양영수·이승아·고의숙·정민구
				이정엽·김경미·강철남·김대진
				원화자 의원(9명)

1. 제안 이유

❍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장 현장 점검을 통해 지역상생 이행실태와 투자실적 등을 점검하여 사업장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독려를 위해 근거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개발사업의 지도점검 등(안 제34조의2제2항 신설)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 점검 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위원에게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의2(개발사업의 지도점검 등) 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 승인 시 관계 부서 협의내용과 승인조건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개발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5년까지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도보 또는 제주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4조의2(개발사업의 지도점검 등) ① ---------------------------------------------------------------------------------------------------------------------------------------------------------------------.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 점검 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위원에게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34조의2(개발사업의 지도점검 등)제2항은 개발사업시행 승인 조건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현장 점검 시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위원 참여 요청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현장점검에 따른 비용 발생함(별첨)

※ 2025년 점검대상 사업장 현황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120,000천원(연평균 24,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개발사업의 지도점검 등 (안 제34조의2제2항)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120,000
계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120,0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34조의2(개발사업의 지도점검 등)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은 2025년 점검대상사업장 개소별 전문가 1명이 연2회(상·하반기 각 1회, 일 3시간) 추진하는 것으로 전제하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자문 및 심사수당(시간당 10만원) 기준을 적용하여 추계함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비용 ≒ 24,0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총계		24,000
자체재원	개발사업의 지도점검 등 (안 제34조의2제2항)	24,000	점검2회×300천원*×1명**×40개소***=24,000천원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자문 및 심사수당(시간당 100천원) 기준 적용(현장점검 시간은 3시간 이내로 가정) ** 점검대상지당 1명 참여 전제 *** 2025년도 점검대상 사업장 개소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

【별첨 : 2025년 점검대상 사업장 현황(총40개소)】

□ 관광개발사업(유원지 제외): 22개소

구분	사업명	위 치	사업시행자 (사업기간)	면적 (천㎡)	비고
1	애월스마트테마파크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모노리스 (‘17. 5.17.~‘20. 1. 3.)	140	완료 (‘20.1.3.)
2	미천굴관광지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삼영관광 (‘98. 5. 8.~‘16.12.31.)	96	완료 (‘22.1.27.)
3	봉개휴양림관광지	제주시 봉개동	한화호텔앤드리조트㈜ (‘96.12.28.~‘25.12.31.)	1,116	추진중 (일부운영)
4	토산관광지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소노인터내셔널 (‘97. 8.29.~‘24.12.31.)	103	〃
5	수망관광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동광주택 (‘00. 3.15.~‘26.12.31.)	2,394	〃
6	묘산봉관광단지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제이제이한라 (‘06. 5. 4.~‘26.12.31.)	4,222	〃
7	에코랜드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더원 (‘06. 5.26.~‘28.12.31.)	3,349	〃
8	제주폴로승마리조트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케이피씨 (‘08. 6. 4.~‘25.12.31.)	213	〃
9	한라힐링파크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휘찬 (‘09. 6. 3.~‘25. 6.30.)	132	〃
10	핀크스비오토피아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SK핀크스㈜ (‘13. 7. 2.~‘26.12.31.)	146	〃
11	백통신원제주리조트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백통신원㈜ (‘12.11.29.~‘25.12.31.)	278	〃
12	제주상상나라 탐나라공화국관광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탐나라상상그룹㈜ (‘04. 1.12.~‘24.12.31.)	99	〃
13	엠버리조트	제주시 노형동	사합㈜ (‘10.10.11.~‘24.12.31.)	129	〃
14	제주돌문화공원관광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04. 3.16.~‘24.12.31.)	932	〃
15	용머리관광지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서귀포시장ㆍ민간 (‘00. 5. 1.~‘24.12.31.)	164	〃
16	제주동물테마파크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레드스톤에스테이트 (‘07. 1.19.~‘24.12.31.)	581	추진중 (미운영)
17	록인제주 체류형복합관광단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록인제주 (‘13.12.31.~‘26.12.31.)	523	〃
18	열해당리조트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열해당 (‘16. 1.11.~‘27.12.31.)	222	〃
19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관광단지)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이랜드테마파크 제주 (‘18. 5.30.~‘28.12.31.)	588	〃
20	프로젝트ECO관광단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제주대동 (‘18.5.30.~‘25.12.31.)	697	〃
21	제주자연체험파크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도우리 (‘22.12.14.~‘25.12.13.)	745	〃
22	더제주가든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유)기흥에너지 (‘23.4.12.~‘24.12.31.)	144	〃

□ 유원지 개발사업: 18개소

구분	사업명		위 치	사업시행자 (사업기간)	면적 (천㎡)	비고
1	라온프라이빗타운 유원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라온레저개발㈜ (‘05.10.19.~‘19.12.31.)	782	완료 (‘20.12.31.)
2	함덕관광지 (유원지)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함덕리새마을회·㈜소노인터내셔널 (‘96.11.21.~‘28.12.31.)	379	추진중 (일부운영)
3	산천단유원지		제주시 오등동	㈜부건 외 7인 (‘04. 8. 9.~‘27.12.31.)	451	〃
4	무수천유원지		제주시 해안동	㈜제주 중국성개발 (‘13. 5. 7.~‘20. 6.30.)	305	〃
5	중문관광단지 (유원지)		서귀포시 중문동·대포동·색달동	한국관광공사 (1단계:‘78. 6.10.~‘27. 6.30. 2단계(동부1):‘96. 8.12.~‘27. 6.30. 2단계(동부2):‘96. 8.12.~‘28.12.31.)	3,198 (유원지2,265)	〃
6	남원 관광지 (유원지)	1차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한주홀딩스코리아 ·㈜제주에코빌리지 (‘01. 6.26.~‘25. 6.30.)	83	〃
		2차		금호리조트㈜ (‘96.12.24.~‘23.12.31.)	45	〃
7	표선민속관광지 (유원지)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서귀포시장·㈜한국공항 ·㈜해비치리조트 (‘01. 5.10.~‘24.12.31.)	345	〃
8	롯데리조트유원지		서귀포시 색달동	㈜호텔롯데 (‘05. 6. 7.~‘25.12.31.)	413	〃
9	우리들메디컬유원지		서귀포시 상효동	㈜우리들리조트제주 (‘05.12.23.~‘25.12.31.)	1,267	〃
10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유원지)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휘닉스중앙제주 (‘06. 1.12.~‘26.12.31.)	746 (유원지 745)	〃
11	신화역사공원관광단지 (유원지)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JDC (‘06.12.26.~‘24.12.30.)	3,986	〃
12	삼매봉밸리유원지		서귀포시 호근동	삼매봉개발㈜ (‘08.11.20.~‘23. 3.31.)	110	〃
13	헬스케어타운관광단지 (유원지)		서귀포시 동홍동·토평동	JDC (‘09.12.30.~‘24.12.30.)	1,539	〃
14	협재관광지 (유원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제주시장 (‘85. 9.13.~‘26.12.31.)	106	〃
15	김녕관광지 (유원지)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제주시장 (‘93.12. 3.~‘26.12.31.)	50	〃
16	곽지관광지 (유원지)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제주시장 (‘04. 7.19.~‘26.12.31.)	77	〃
17	정방유원지		서귀포시 정방동	서귀포시장 (‘99. 1. 3.~ )	154	〃
18	돈내코관광지 (유원지)		서귀포시 상효동	서귀포시장 (‘95.10.~‘24.12.31.)	114	〃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지도 관광산업과 내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