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안

(강철남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63		발의연월일:	2024. 11. .
			발 의 자:	강철남·김대진·강경문·한 권
				박두화·양영수·하성용·김경미
				이승아·양홍식·원화자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 세계적으로 희소가치가 있는 독특한 제주의 돌문화를 보존·전승하여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제2조)

❍ 책무(안 제3조)

❍ 위원회의 설치(안 제4조)

❍ 지원(안 제5조)

❍ 교육(안 제6조)

❍ 위탁(안 제7조)

❍ 교류(안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적으로 희소가치가 있는 독특한 문화유산인 제주특별자치도의 돌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하며, 이를 통해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문화”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의 역사, 문화, 생활 속에서 돌로 형성된 유형의 유산과 이를 축조하는 과정에서 함께 형성되어 전승되어 온 기술, 의례 등 무형의 유산을 말한다.

2. “전승자”란 돌문화를 전통방식으로 보존하고 전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돌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돌문화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돌문화 발굴ㆍ조사ㆍ연구사업

2. 돌문화 문화유산 및 무형유산 지정ㆍ보호ㆍ관리

3. 제주 돌문화 유네스코(UNESCO) 등재

4. 돌문화 세계화 및 홍보

5. 돌문화 전승자 지원

6. 그 밖에 돌문화 관련 각종 시책 개발 및 추진 전략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돌문화의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 보존 및 전승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돌문화 보존 및 전승 계획 수립

2. 그 밖에 돌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71조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문화유산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도지사는 돌문화의 조사 및 연구와 돌담 쌓기 기술의 전수 등에 대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도지사는 돌문화의 전승을 위해 돌문화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위탁) 도지사는 돌문화 보존, 전승, 교육, 연구 등에 관한 사업 및 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돌문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돌문화 관련 조사ㆍ연구 사업

2. 돌문화 관련 교육 사업

3. 돌문화 관련 행사 및 축제 개최

4. 돌문화 전승자 지원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돌문화 보존ㆍ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교류) 도지사는 돌문화와 관련된 국내외의 지역이나 관련 국제기관 등과의 교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3조(도지사의 책무)는 돌문화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소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조례 제22조｣에 따른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기본계획 (2023~2027) 수립

〇 제6조(교육활성화)은 돌문화교육 과정 개설에 따른 비용이 발생함

〇 제4조(지원), 제7조(연구기관 설립)는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소관부서에서 지원 대상 및 사업 규모 등 구체적 지원 사항이 정해진 후에야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참고)

〇 제5조(위원회의 설치)는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1)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위원회 구성(임기2년, 2022. 12. 16. ~ 2024. 12. 15.)

무형유산위원회 구성(임기2년, 2023. 01. 14. ~ 2025. 01. 13.)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8조(위탁), 제9조(교류), 제10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42,000천원(연평균 8,4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교육 활성화 (안 제6조)	8,400	8,400	8,400	8,400	8,400	42,000
계		8,400	8,400	8,400	8,400	8,400	42,0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6조(교육활성화)는 전승자 주관 프로그램을 전제하여 소관부서의

유사 사업인 무형유산 활용 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산출 기준을 준용하여,

매년 추진하는 것으로 비용 추계함

※ 추후 매년 사업내용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비용≒ 84,000천원

〇 산출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자체재원	교육 활성화 (안 제6조)	8,400	- 무형유산 활용 프로그램 지원(정액) 1식 × 8,400천원* = 8,400천원 * ‘24년 (도 세계유산본부 예산서) 준용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064) 741-2233

【별첨(안 제5조관련) 기 추진 중인 사업】

(단위: 천원)

부 서 명	예산과목	‘24 예산액	사 업 명	비 고
계		34,300
세계유산본부	사무관리비	18,000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위원 참석수당	안 제5조
		2,800	문화유산위원회 속기록 작성
		13,500	무형유산위원회 참석수당

<자료출처: 도 세계유산본부, 2024년 예산서>

【참고(안 제4조 관련) 문화유산 예산】

울

(단위: 천원)

부 서 명	예산과목	‘24 예산액	사 업 명	비 고
계		980,642
세계유산본부	기타보상금	567,600	도지정 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원	안 제4조관련
		16,800	향토무형유산 전승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8,000	무형유산 전승 재료비 지원(정액)
		7,000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 미인정 종목 지원(정액)
		25,000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8,400	무형유산 활용 프로그램 지원(정액)
		63,000	무형유산 의무 공개행사 개최 지원(정액)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000	무형문화유산 영상기록화사업
	사무관리비	30,000	무형유산 전수관 관리
	공공운영비	40,560	무형유산 전수관 공공요금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74,282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사업(상근)

<자료출처: 도 세계유산본부, 2024년 예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