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두화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64		발의연월일:	2024. 11. .
			발 의 자:	박두화·이승아·한 권·강철남
				정민구·김기환·현길호·김대진
				김승준·현지홍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참여로 도정정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문예회관 관람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무료관람권 배부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기획공연·초청공연 등의 관람료(안 제12조)

❍ 관람료의 감면(안 제13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차상위계층, 임대주택 거주자”를 “차상위계층”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3호 중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을 “제주자치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

18.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기획공연 ㆍ 초청공연 등의 관람료) ① ∼ ③ (생 략)	제12조(기획공연 ㆍ 초청공연 등의 관람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무료관람권의 배부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
1. 경제적 소외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임대주택 거주자 등	1. ------------------------- 차상위계층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관람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기획공연ㆍ초청공연 등의 관람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관람료의 감면) ①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다자녀 우대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13. 제주자치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
14. ∼ 16. (생 략)	14.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17.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
<신 설>	18.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5호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13조(관람료의 감면) 제1항

- 제17호 고향사랑 기부증서 소지자, 제18호에 대하여 관람료 50% 감면하는 신설 사항으로 세입 감소가 예상되나, 관람료 감면 대상자 등이 불특정 다수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참고)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재정 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

【참고: 문예회관 공연 운영 현황】

□ 기획공연 등 세입 현황

(단위: 천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징 수 내 역
			입장료	초청공연료	기 타
2024년 (8.31.기준)	합 계	33,310	27,850	1,000	4,460
	공연장	27,850	27,850	-	-
	도립무용단	1,000	-	1,000	-
	기 타	4,460	-	-	4,460
2023년	합 계	264,570	58,169	5,000	201,401
	공연장	56,629	56,629
	도립무용단	6,540	1,540	5,000
	기 타	201,401	-	-	201,401

※대관료 세입 미포함

□ 기획공연 등 관람 운영 현황

(명/작품건수)

연도별	유료공연	무료공연	비고
2024년 (8.31.기준)	3,066/4건	3,896/3건	소외계층 178명 유료공연에 한함
2023년	5,974/10건	8,901/11건	소외계층 752명 유료공연에 한함

<자료출처: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