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디지털 영세관광사업 육성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형 디지털 영세관광사업 육성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2066		제출연월일	: 2024.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최근 관광패턴 변화에 맞추어 디지털 전환에 참여하는 도내 관광

사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융자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 신용과 담보력이 부족한 관광사업체의 경우 관광진흥기금 융자 추천을 받아도 실질적인 대출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도내 영세 관광사업체의 금융애로 해소 및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제주신용보증재단으로의 제주형 디지털 영세관광사업 육성 특별보증 재원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제주형 디지털 영세관광사업 육성 특별보증 재원 출연: 500백만원

- 신용 및 담보력 부족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도내 영세 관광사업체에 대한 신용 보증 확대를 위하여「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 및「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제주관광진흥기금에서 재원을 출연하여 영세사업체의 금융애로 해소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함.

「제주형 디지털 영세관광사업 육성 특별보증」재원 출연(안)

사 업 명	제주형 디지털 영세관광사업 육성 특별보증	구분	출자
주관부서	관광정책과		출연	500백만원(자체재원)

□ 출연대상

○ 대    상: (재)제주신용보증재단

- 소 재 지: 제주시 연북로 33, KT&G 제주본부 4층(노형동)

- 주요사업: 신용보증 지원, 구상채권 관리, 기본재산 관리, 경영지도

○ 출 연 액 : 5억원(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으로 출연)

□ 사업개요

○ 사 업 명: 제주형 디지털 영세관광사업 육성 특별보증 재원 출연

○ 사업기간: 2025. 1. ~ 출연재원(보증규모 한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 추천을 받은 도내 관광사업자

○ 사업내용: 담보력 부족 등 자금 사정이 어려운 도내 영세 관광업체  지원을 위한 특별보증 지원

○ 보증한도 : 업체당 30백만원 이내

○ 보증규모 : 50억원(출연금 10배수 보증)

○ 우대사항 : 보증심사기준 완화

※ 보증서 발급절차

관광진흥기금 신청서 제출		관광사업체 신용등급 조회		현장실사		추천서 및 보증서 발급		융자 실행
관광사업자 →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융자은행

□ 출연 필요성

○ 팬데믹 충격, 경기 악화, 제주관광 위기 등 외부 환경요인으로 인한 도내 영세 관광사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이 장기화 중이나

○ 영세 관광사업체의 경우 관광진흥기금 융자추천을 받아도 저신용 및 담보력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대출실행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특별보증 재원 출연을 통한 보증공급 확대로 영세 관광업체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보증 추진 필요

□ 출연 근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조, 제7조제1항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제4조 제5항

제4조(기금의 용도) ⑤ 도지사는 신용보증기관의 특별보증 제도를 통한 관광사업체의 자금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금을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 출연액: 500백만원(도비 500백만원)

▪ 20백만원(업체당 평균보증한도) × 250개 업체 = 50억원 (출연금의 10배수)

□ 출연 기대효과

○ 영세 관광업체에 대한 저금리 자금지원으로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