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12. 11.(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060		발의연월일발의자 회부일자	: 2024. 11. 29. : 하성용 의원 외 9명 : 2024. 12. 2.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서귀포시 교육국제화특구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목적 및 책무(안 제1조 및 제2조)

❍ 조성사업(안 제3조)

❍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안 제4조 ~ 제9조)

❍ 실무협의회 운영(안 제1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기간 접수의견: 2건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서귀포시 교육국제화특구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조성사업 등을 구체화하고 도지사와 교육감의 책무 등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법령위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조례명칭 변경

- 현행 조례의 제명은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위임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어 시행되어 왔으나,

- 본 전부개정조례안에서 특구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사업의 시행 및 도지사 등의 책무, 실무협의회 구성 등 새로운 내용을 추가함에 따라 그 내용에 부합하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있음.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변경>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육성 및 활성화 조례

❍ 목적 및 책무(안 제1조 및 제2조)

- 안 제1조는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하 “교육특구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2조는 서귀포시가 제3기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2023. 7. 12.)됨에 따라 특구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와 도교육감, 서귀포시장,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특구 육성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도지사 등의 노력 의무를 명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성사업(안 제3조)

- 안 제3조는 「교육특구법」제11조에서 특구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내 국제화 교육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같은 조 제5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4조)

- 안 제4조는 ｢교육특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두고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신설 추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조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함.

❍ 위원의 구성 및 임기(안 제5조)

- 안 제5조는 ｢교육특구법｣ 제9조제4항에서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당연직 위원에 특구 시장과 교육장을 추가하여 교육국제화특구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심의위원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위원의 해촉(안 제6조), 운영(안 제7조), 간사(안 제8조), 운영세칙(안 제9조)

-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 개정 규정은 현행 조례의 제4조에서 제7조까지의 내용에 대해 조 번호만 변경된 사항임.

❍ 실무협의회(안 제10조)

- 안 제10조는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별도로 교육국제화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 마련과 운영을 위해 실무적인 논의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실무협의회 구성 주체에 대해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서귀포시 교육국제화특구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특구 도지사와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여 위원회의 책임성을 강화하면서 특구 기반 조성을 위해 시행할 사업에 대해 구체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 위반 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에 문제는 없으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연차별 실시계획의 세부 내용

2. 특구육성종합계획 및 연차별 실시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와 주민 참여

제10조 중 “서귀포시”를 “도지사는 서귀포시”로, “서귀포시청와”를 “서귀포시청과”로 한다.

수정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항	1. 연차별 실시계획의 세부 내용
<신 설>	2. 특구육성종합계획 및 연차별 실시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와 주민 참여
2.ㆍ3. (생 략)	3.ㆍ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실무협의회) 서귀포시 교육국제화특구의 발전 방안 마련과 운영을 위하여 서귀포시청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실무협의회) 도지사는 서귀포시 ------------------------------- 서귀포시청과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3조(조성사업)

- 제1호, 제2호, 제5호는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 제3호, 제4호, 제6호, 제7호는 비용이 발생하나, 사업 대상 및 규모 등 구체적 추진 사항이 파악된 후에야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의 구성 및 임기), 제7조(운영)는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10조(실무협의회)는 비용이 발생하나, “교육국제화특구 추진단”이 기구성되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 교육국제화특구 추진단: 4개 기관 15인 구성(도 2, 도 교육청 7, 서귀포시 3,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3 / 2023.10월)

〇 제1조(목적), 제2조(책무), 제6조(위원의 해촉), 제8조(간사), 제9조(운영세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30,000천원(연평균 6,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안 제4조, 제5조, 제7조)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계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의 구성 및 임기), 제7조(운영)에 따른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 심의위원회”는 15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 3명, 위촉위원 10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회의는 정기·임시회의를 합하여 4회(분기 1회) 기준으로 추계함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비용 ≒ 6,0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안 제4조, 제5조, 제7조)	6,000	-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 심의위원회 회의수당 150천원 × 10명 × 4회 = 6,000천원

※ 위원회 수당: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의 운영수당 기준

→ 회의수당: 1인 150천원｢기본(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50천원｣

※ 수당지급 대상 제외 : 공무원(5명)

-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 참석 수당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4

참고 1	입법예고 기간 접수 의견

조례안(개정안)	수정안	찬·반 여부와 사유
제5조(위원의 구성 및 임기)	제5조(위원의 구성 및 임기)	<수정사유> 광주광역시 등 타시도 사례 참고 ※당연직 위원: 부구청장
③ 당연직 위원은 시장, 교육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청 교육국제화 특구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 부시장, ------------------- -------------------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수정사유> 교육국제화 특구 지정에 따른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도교육청으로 교부 되고 실시계획심의 위원회가 제주도 소관 위원회로 운영되는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① 서귀포시 교육국제화특구의 발전 방안 마련과 운영을 위하여 서귀포시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① --------------------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서귀포시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 ------------ --------------------.
제3조(조성사업)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5호에서 말하는 “그 밖에 교육국제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외국인학교 및 국제학교 유치 지원 초중등 국제화 교육 기반 구축 민관산학 협력지원 시스템 구축 국제적 산업인재 육성 문화적 다양성·수용성 제고를 위한 사업 교육국제화특구 조성사업을 위해 시장과 교육장이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사항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제	• ｢교육특구법｣ 제11조(국제화 기반 구축)에 따라 특구 내 국제화 교육 활성화 도모를 위한 기반 구축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별도 개정없이 동법에 따라 지원 가능
제5조(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③ 당연직 위원은 시장, 교육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청 교육국제화특구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담당 국장, 서귀포시 부시장 또는 교육국제화특구 담당국장,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되고, -------------.	• 당연직 위원 구성에 있어 위원 간 위계균형 조정 및 책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함
제10조(실무협의회) 서귀포시 교육국제화특구의 발전 방안 마련과 운영을 위하여 서귀포시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서귀포시 교육국제화특구의 발전 방안 마련과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서귀포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 합의제 기구 성격을 갖는 협의회로 규정하기 보다는 기관 간 협력 사항을 규정

참고 2	제주 서귀포시 교육국제화특구 참고자료

□ 특구 개요

❍ 특 구 명: 서귀포시 교육국제화특구 (신규지정 2023. 7. 12.)

❍ 사업기간: 2023. ~ 2027.

❍ 특구유형: 교육과정 혁신형

* 유형: 교육과정 혁신형, 세계시민 양성형, 글로벌교원 육성형, 해외인재 유치형/융합 가능

❍ 사업유형: 4개분야·10개 사업*

* (제주도) 2개사업 (아세안 IB학교와의 네트워크, 도민외국어학습관 플랫폼 구축·운영)

❍ 사 업 비: 127억원(지방비 98억원*, 특교 29억원) * 도비 19억원

❍ 지정기관: 교육부 * 전국 현황: 12개 시·군·구

※ 3기(’23~’27년) : 12개(부산 중구, 부산 남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 사하·사상구, 대구 수성구, 광주 광산구, 세종, 경기 화성, 충남 천안, 충남 당진, 충남 홍성·예산, 제주)

□ 5개년 계획 주요 내용

❍ 사업기간: 2023. ~ 2027.

❍ 비    전: 글로벌 교육 경쟁력을 선도하는 동북아 중심도시 조성

- (목   표) 국제적 수준의 초·중등 교육모델 구축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경제 활력화

❍ 사업유형: 4개분야·10개 사업*

* (제주도) 2개사업 (아세안 IB학교와의 네트워크, 도민외국어학습관 플랫폼 구축·운영)

❍ 사 업 비: 127억원(지방비 98억원*, 특교 29억원) * 도비 19억원

❍ 참여기관: 도, 교육청, 서귀포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 학생 국제교류프로젝트 연계 운영

□ 주요 사업

① 개념기반 탐구 수업 및 평가 혁신 모델 창출		② 글로벌 협력적 소통 역량 강화
❙ IB 프로그램 운영 ❙ 수업‧평가 혁신 성과 공유 및 확산		❙ 에듀테크 활용 외국어 프로그램 운영 ❙ 도민 외국어 학습 플랫폼 구축‧운영
③ 청소년 글로벌 역량 강화		④ 교원 글로벌 미래교육 역량 강화
❙ 학생 국제교류 프로젝트 운영 ❙ 단위학교 국제교류 지원 ❙ 아세안 IB 학교와의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 글로벌 수업·평가 전문성 확대 지원 ❙ 글로벌 교수‧학습 역량 강화 연수 운영 ❙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

□ 주요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과제	사업명	주요내용	사업비
계	4개과제· 10개사업		12,728
개념기반 탐구수업 및 평가혁신 모델 창출	IB 프로그램 운영	·IB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운영 기본 조성 ·IB 프로그램 운영학교 교육환경 개선 ·IB교원 숙소 임차비 지원 및 (가칭)교육 과정 지원센터 설립	6,438
	수업·평가 혁신 성과 공유 및 확산	·수업평가 혁신 설명회 및 워크숍 개최 ·수업사례 및 교육활동, 연구자료 공유	170
글로벌 협력적 소통역량 강화	에듀테크 활용 외국어 프로그램 운영	·AI 등 에듀데크 활용 외국어 프로그램 운영학교 공모 및 지정 ·프로그램 운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단위학교 담당자 간 정보공유 활성화	800
	도민 외국어 학습 플랫폼 구축·운영	·학습자 맞춤형 외국어 교육과정 개발, 도민수요 반영 다양한 언어교육 과정 개설 ·학습비·학습동아리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외국어 학습기회 제공 ·직종별 현장형 외국어 회화 특별강좌 운영	1,928
청소년 글로벌 역량 강화	학생 국제교류 프로젝트 운영	·제주도교육청-워싱턴대학, 리버사이드 대학 교육협약에 따른 학생캠프 운영 ·제주도교육청-하와이교육청 국제교류 프로젝트 운영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활용 사제동행 해외 문화체험, 해외대학 및 문화탐방 프로그램 운영	800
	단위학교 국제교류 지원	·교육국제화특구 내 희망학교 대상 온라인 및 오프라인 단위학교 국제교류(학교간 교류, 해외봉사활동, 수업탐방, 기관탐방 등) 추진	1,000
	아세안 IB 학교와의 네트워크 및 교류	·싱가포르 제주사무소와 연계한 IB학교 학생 네트워크 및 교사 연수 프로그램 ·싱가포르-제주IB학교 학생 상호 교류사업 ※ 도·교육청 역할분담 추진	-
교원 글로벌 미래교육 역량강화	글로벌 수업·평가 전문성 확대 지원	·IB학교 및 일반학교 교직원 대상 IB 공식 컨퍼런스 참가 지원 ·국제 수준의 수업·평가 사례 공유	800
	글로벌 교수·학습역량 강화 연수 운영	·해외 영어 교수·학습 및 교육활동 참여를 통한 영어교사의 전문적 교수 역량 강화	442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	·교사 수업 리더십 함양, 전문적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초중등 교원 대상 리더십 강의, 프리젠테이션, 현지 초중등학교 수업체험 활동 등 연수	350

참고 3	교육국제화특구 3기 지정 결과

구분	명칭	위치		면적	추진분야
		시·도	시·군·구
신규지정 (12개 시군구)	경기 화성 교육국제화특구	경기도	화성시	844㎢	교육과정 혁신/ 세계시민 양성
	광주 광산구 교육국제화특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222.9㎢	세계시민 양성/ 글로벌 교원 육성/ 해외 인재 유치
	대구 수성구 교육국제화특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76.46㎢	교육과정 혁신/ 세계시민 양성/ 글로벌 교원 육성/ 해외 인재 유치
	부산 남구 교육국제화특구	부산광역시	남구	26.82㎢	교육과정 혁신/ 세계시민 양성
	부산 서부산 교육국제화특구	부산광역시	사하구·사상구	77.9㎢	교육과정 혁신
	부산 중구 교육국제화특구	부산광역시	중구	3.01㎢	교육과정 혁신/ 세계시민 양성
	부산 해운대구 교육국제화특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51.54㎢	교육과정 혁신/ 세계시민 양성/ 해외 인재 유치
	세종 교육국제화특구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464.9㎢	세계시민 양성/ 글로벌 교원 육성
	제주 서귀포시 교육국제화특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871.47㎢	교육과정 혁신
	충남 당진 교육국제화특구	충청남도	당진시	664.1㎢	해외 인재 유치/ 교육과정 혁신
	충남 천안 교육국제화특구	충청남도	천안시	636.2㎢	교육과정 혁신/ 해외 인재 유치
	충남 홍성·예산 교육국제화특구	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	989.4㎢	교육과정 혁신/ 세계시민 양성
재지정	대구 북구 교육국제화특구	대구광역시	북구	94.09㎢	초중등교육/ 산업인력양성/ 고등교육
	대구 달서구 교육국제화특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62.34㎢	초중등교육/ 산업인력양성/ 고등교육
	인천 연수구 교육국제화특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118.98㎢	초중등교육/ 산업인력양성/ 고등교육
	인천 서부 교육국제화특구	인천광역시	서구·계양구	182.63㎢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여수시 교육국제화특구	전라남도	여수시	502.76㎢	초중등교육/ 산업인력양성
	경기도 안산‧시흥 교육국제화특구	경기도	안산시‧시흥시	292.795㎢	지역상생발전형/ 글로벌인재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