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12. 11.(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062		발의연월일발의자 회부일자	: 2024. 11. 29. : 양영수 의원 외 8명 : 2024. 12. 02.

1. 제안이유

❍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장 현장 점검을 통해 지역상생 이행실태와 투자실적 등을 점검하여 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독려를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개발사업의 지도점검 등(안 제34조의2제2항)

- 개발사업장에 대한 점검 시 전문가 참여 근거 신설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34조의2에 따른 개발사업시행 승인 시 관계 부서 협의내용 및 승인조건에 대한 이행 상황 지도‧점검 시 관련분야 전문가를 참여시켜 지도‧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탕하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34조의2(개발사업의 지도점검 등) 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 승인 시 관계 부서 협의내용과 승인조건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개발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5년까지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도보 또는 제주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본조신설 2021.11.23.]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개발사업장에 대한 점검 시 전문가 참여(안 제34조의2제2항)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34조의2에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지도점검 조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운영(2018. 11. 14. ⁓ 2020. 2. 28.)에 따른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개정‧신설된 사항임.(2021. 11. 23.)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22년 12월말 기준 38개소, 2023년 6월말 기준 37개소, 2023년 12월말 기준 33개소에 대한 투자실적 및 승인조건에 대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한 바 있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사업시행 승인 시 관계 부서 협의내용과 승인조건 사항에 대한 점검 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위원에게 참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임

-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해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서 개발사업시행 예정자 지정 및 개발사업시행 승인, 사업시행자의 투자 적격 여부,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의 적정성 여부, 지역과의 공존‧기여도, 목적관광, 청정에너지‧교통 등 미래비전 가치실현 적합 여부,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성 등 개발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 위원회는 회계, 세무, 금융, 법률, 경제, 관광, 도시계획, 건축, 경관, 환경, 자연‧생태, 투자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발사업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 시 전문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내실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 위원에게 참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개발사업시행 승인 시 관계 부서 협의내용과 승인조건 사항이 어떤 분야의 사항인지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2024. 4. 12. 구성된 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면 위촉이 안된 분야가 있으므로 향후 위원회 재구성 시 모든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는 등 내실있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노력이 필요함.

- 조례안 문장에 주어를 분명히 하는 등 일부조문의 자구 수정이 필요함.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10판) p.118

6.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사업 승인에 따른 관계 부서 협의내용 및 승인조건에 대한 이행 여부 점검 시 관련분야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 등을 볼때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개발사업시행 승인 시 관계 부서 협의내용과 승인조건 사항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과 위원회 위원 위촉 현황을 고려할 때, 향후 위원회 재구성 시 모든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는 등 내실있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노력이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을 제1항에 따른 점검에 참여를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수정안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4조의2(개발사업의 지도점검 등) ① (생 략)	제34조의2(개발사업의 지도점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현장 점검 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위원에게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을 제1항에 따른 점검에 참여를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참고자료 1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 위원수: 15명(남 9명, 여 6명) *당연직 위원장 포함

○ 임  기: 2024. 4. 12. ~ 2026. 4. 11.(2년)

구분	성명	성별	소속(경력)	분야	비고
위원장 (당연직)	김애숙	여	· 정무부지사	위원장
위원 (임명직)	김희찬	남	· 관광교류국장	관 계 공무원
위원 (위촉직)	김기현	남	· ㈜신화이엔씨 이사	도의회 추 천
위원 (위촉직)	오승진	남	· 삼일세무회계사무소 대표	회 계
위원 (위촉직)	김지영	여	· 김지영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 무
위원 (위촉직)	이송기	남	· 한국산업은행 제주지점장	금 융
위원 (위촉직)	손지현	여	·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	법 률
위원 (위촉직)	강덕윤	남	· 제주관광대학교 이사	관 광
위원 (위촉직)	강주현	여	·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조교수	관 광
위원 (위촉직)	오영훈	남	· 제주국제대학교 건설공학부 교수	도시계획
위원 (위촉직)	이민주	여	· 제주연구원 부연구위원	도시계획
위원 (위촉직)	김남혁	남	· ㈜가람영산건축사사무소 대표	건 축
위원 (위촉직)	윤성삼	남	· 홍윤건축사사무소 대표	건 축
위원 (위촉직)	이용재	남	·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	경 관
위원 (위촉직)	임은영	여	·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임업연구사	환 경

참고자료 2		관광개발사업자 점검결과(공고)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 - 1956호

관광개발사업장 점검결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에 따라 관광개발사업장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투자실적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5. 3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관광개발사업장 투자실적

(기준일 : 2022.12.31.기준)

구분		개소	투자금액(억원)		고용(명)								공사실적(억원)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총 계	실 적
					전체		도민			전체 (계획대비)		도민 (실적대비)
합 계		38	171,454	98,813 (57.6%)	28,901	22,472		7,150 (24.7%)			5,691 (79.6%)		52,363	26,181 (50%)
관 광 개 발 사 업	소계	22	46,372	20,592 (44.4%)	5,495	4,673		1,710 (31.1%)			1,606 (93.9%)		10,610	5,099 (48.1%)
	운영	5	3,972	4,085 (102.8%)	401	369		449 (112%)			427 (95.1%)		2,156	747 (34.7%)
	일부준공(운영중)	11	32,353	17,362 (53.7%)	3,340	2,943		1,700 (50.9%)			1,605 (94.4%)		9,301	4,143 (44.6%)
	공사중	6	14,261	3,472 (24.4%)	2,190	1,765		30 (1.4%)			21 (70%)		1,550	1,195 (77.1%)
유 원 지 개 발 사 업	소계	16	125,082	78,221 (62.5%)	23,406	17,799		5,440 (23.2%)			4,085 (75.1%)		41,753	21,082 (50.5%)
	운영	3	6,755	6,878 (101.8%)	458	376		441 (96.3%)			328 (87.2%)		4,570	2,234 (48.9%)
	일부준공(운영중)	13	118,327	71,343 (60.3%)	22,948	17,423		4,999 (21.8%)			3,757 (75.2%)		37,183	18,848 (50.7%)

* 전반기 대비 관광개발사업 1개소(신규지정, 공사중) / 행정사업장 제외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 -3489호

관광개발사업장 점검결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에 따라 관광개발사업장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투자실적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1. 3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관광개발사업장 투자실적 및 승인조건 점검 결과

(기준일 : 2023.6.30.기준)

구분		개소	투자금액(억원)		고용(명)								공사실적(억원)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총 계	실 적
					전체		도민			전체 (계획대비)		도민 (실적대비)
합 계		37	172,905	98,917 (57.2%)	29,002	21,557		7,105			5,699 (80.2%)		53,511	27,594 (51.6%)
관 광 개 발 사 업	소계	22	46,332	21,068	6,127	4,834		1,734			1,574		11,593	5,761
	운영	4	3,699	3,812	430	408		453			427		2,156	747
	일부준공(운영중)	11	28,139	13,433	2,961	2,593		1,243			1,117		7,121	3,366
	공사중	7	14,494	3,824	2,736	1,833		38			30		2,316	1,648
유 원 지 개 발 사 업	소계	15	126,573	77,849	23,333	17,099		5,816			4,451		41,918	21,833
	운영	3	6,755	6,878	458	376		445			326		4,570	2,234
	일부준공(운영중)	12	119,818	70,971	22,875	16,723		5,371			4,125		37,348	19,599

* 전년도 대비 관광개발사업 1개소(신규지정) / 행정사업장(7개소) 및 폐업(1개소) 제외

□ 관광개발사업장 협의내용 점검 결과

-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에 따른 협의내용 이행점검 결과: 적정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 -2073호

관광개발사업장 점검결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에 따라 관광개발사업장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투자실적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6. 2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관광개발사업장 투자실적 및 승인조건 점검 결과

(기준일 : 2023.12.31.기준)

구분		개소	투자금액(억원)		고용(명)								공사실적(억원)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총 계	지역건설 업 체 실 적
					전체		도민			전체 (계획대비)		도민 (실적대비)
합 계		33	171,429	94,185 (54.9%)	28,670	22,142		7,522			6,288 (83.6%)		54,143	29,134 (53.8%)
관 광 개 발 사 업	소계	20	46,792	18,831	5,665	4,410		1,416			1,292		11,218	6,202
	운영	2	660	773	134	116		164			148		605	351
	일부준공(운영중)	11	28,139	13,439	2,748	2,424		1,218			1,118		7,394	3,751
	공사중	7	17,993	4,619	2,783	1,870		34			26		3,219	2,100
유 원 지 개 발 사 업	소계	13	124,637	75,354	23,005	17,732		6,106			4,996		42,925	22,932
	운영	1	3,900	3,965	144	123		133			119		3,148	1,448
	일부준공(운영중)	12	120,737	71,389	22,861	17,609		5,973			4,877		39,777	21,484

* 준공 후 5년 이상 사업장(4개소) 및 행정사업장(7개소) 제외

□ 관광개발사업장 협의내용 점검 결과

-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에 따른 협의내용 이행점검 결과: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