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12. 11.(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063		발의연월일발의자 회부일자	: 2024. 11. 29. : 강철남 의원 외 10명 : 2024. 12. 2.

1. 제안이유

❍ 세계적으로 희소가치가 있는 독특한 제주의 돌문화를 보존·전승하여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제2조)

❍ 책무(안 제3조)

❍ 위원회의 설치(안 제4조)

❍ 지원(안 제5조)

❍ 교육(안 제6조)

❍ 위탁(안 제7조)

❍ 교류(안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5. 검토사항

� 조례 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세계적으로 희소가치가 있는 독특한 제주의 돌문화를 보존·전승하여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5호라목에서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문화기본법｣제9조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에 관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 취지는 타당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목적, 정의(안 제1조부터 ∼ 제2조)

-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는 도지사가 돌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돌문화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해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참고사항: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기본계획 수립(2023~2027)

- 그러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규정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조 제목과 내용이 부합하지 않음.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규정은 도지사가 담당해야 할 책무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두는 것으로 일반적인 입법례에 맞게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위원회의 설치(안 제4조)

- 안 제4조는 돌문화의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 보존 및 전승 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며 위원회의 기능을「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문화유산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는 내용임.

- 위원회 구성운영에 있어 위원구성이 어렵거나 여러 위원회에 위원이 중복 구성되는 등 운영상 어려움이 많은 경우 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방자치법」제130조제4항에 근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법」제130조제4항은 조례로 설치된 위원회에 한정 적용되며, 법령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의 경우 해당 법령에 위원회의 통합 운영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두도록 해 위원회간 통합운영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임.

다만, 본 조례안의 ‘돌문화 보존 및 전승 위원회’를 대신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위원회’의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이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해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포함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지원(안 제5조)

- 안 제5조는 돌문화의 조사 및 연구와 돌담 쌓기 기술의 전수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교육(안 제6조)

- 안 제6조는 돌문화의 전승을 위해 돌문화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위탁(안 제7조)

- 안 제7조는 돌문화 보존, 전승, 교육, 연구 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교류(안 제8조)

- 안 제8조는 돌문화와 관련된 국내외의 지역이나 관련 국제기관 등과의 교류에 대한 규정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세계적으로 희소가치가 있는 독특한 제주의 돌문화를 보존 ·전승하여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돌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의 제목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를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제3항 중 “기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71조”를 “기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로 한다.

수정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돌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돌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삭 제>
② (생 략)	①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② 제1항------------------------------------------------.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ㆍ② (생 략)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기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71조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문화유산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③ ------ 기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5조 ∼ 제8조 (생 략)	제6조 ∼ 제9조 (현행 제5조부터 제8조까지와 같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위원회 위원 명단 - 임기 : 2022. 12. 16. ~ 2024. 12. 15.(2년) -

❍ 위원(9명)

연번	이름	소속(주요경력)	분야
1	강만생	(사)제주역사문화진흥원/이사장	근현대사
2	강만익	탐라문화연구원 특별연구원	역사지리학
3	고영자	(사)기록문화연구소 하간/소장	미학
4	김정선	국가유산청 제주공항 문화유산감정실 /감정위원	고고학
5	박정근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교수	건축
6	이동욱	제주대학교 토목공학과/교수	토목
7	이창훈	(사)제주동자석연구소/소장	민속
8	이현정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강사	민속
9	한금순	제주대학교 사학과/강사	근대사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3조(도지사의 책무)는 돌문화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소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조례 제22조｣에 따른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기본계획 (2023~2027) 수립

〇 제6조(교육활성화)은 돌문화교육 과정 개설에 따른 비용이 발생함

〇 제4조(지원), 제7조(연구기관 설립)는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소관부서에서 지원 대상 및 사업 규모 등 구체적 지원 사항이 정해진 후에야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참고)

〇 제5조(위원회의 설치)는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1)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위원회 구성(임기2년, 2022. 12. 16. ~ 2024. 12. 15.)

무형유산위원회 구성(임기2년, 2023. 01. 14. ~ 2025. 01. 13.)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8조(위탁), 제9조(교류), 제10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42,000천원(연평균 8,4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교육 활성화 (안 제6조)	8,400	8,400	8,400	8,400	8,400	42,000
계		8,400	8,400	8,400	8,400	8,400	42,0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6조(교육활성화)는 전승자 주관 프로그램을 전제하여 소관부서의

유사 사업인 무형유산 활용 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산출 기준을 준용하여,

매년 추진하는 것으로 비용 추계함

※ 추후 매년 사업내용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비용≒ 84,000천원

〇 산출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자체재원	교육 활성화 (안 제6조)	8,400	- 무형유산 활용 프로그램 지원(정액) 1식 × 8,400천원* = 8,400천원 * ‘24년 (도 세계유산본부 예산서) 준용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064) 741-2233

【별첨(안 제5조관련) 기 추진 중인 사업】

(단위: 천원)

부 서 명	예산과목	‘24 예산액	사 업 명	비 고
계		34,300
세계유산본부	사무관리비	18,000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위원 참석수당	안 제5조
		2,800	문화유산위원회 속기록 작성
		13,500	무형유산위원회 참석수당

<자료출처: 도 세계유산본부, 2024년 예산서>

【참고(안 제4조 관련) 문화유산 예산】

(단위: 천원)

부 서 명	예산과목	‘24 예산액	사 업 명	비 고
계		980,642
세계유산본부	기타보상금	567,600	도지정 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원	안 제4조관련
		16,800	향토무형유산 전승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8,000	무형유산 전승 재료비 지원(정액)
		7,000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 미인정 종목 지원(정액)
		25,000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8,400	무형유산 활용 프로그램 지원(정액)
		63,000	무형유산 의무 공개행사 개최 지원(정액)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000	무형문화유산 영상기록화사업
	사무관리비	30,000	무형유산 전수관 관리
	공공운영비	40,560	무형유산 전수관 공공요금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74,282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사업(상근)

<자료출처: 도 세계유산본부, 2024년 예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