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12. 11.(수) 10:00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065		제출연월일 제출자 회부일자	: 2024. 11. 29.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024. 12. 2.

1. 제안이유

❍ 「제주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제5조에 따라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콘텐츠진흥원 사업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AI국제필름페스티벌 출연 변경

- 출연규모 : (기정) 0원 → (변경) 280백만원, 증 280백만원

- 변경사유 : 제주를 기술과 문화가 융합된 미래형 콘텐츠 도시로 자리매김하고자 AI와 영상 제작이 결합된 AI국제필름페스티벌 개최 사업비 편성

3. 출연대상

❍ 대    표: 재단법인 제주콘텐츠진흥원 (원장 강민부)

❍ 일반현황

-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산로 82

- 개    원: 2018. 4. 19.

- 조    직: 1원장‧1실(2팀)․1본부(4팀)

- 이사회 구성: 이사 14명, 감사 2명

4. 출연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주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

5. 검토사항

□ 출연변경의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임.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주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서 제주콘텐츠진흥원은 문화산업 정책 연구 및 개발, 제주 문화 원형 발굴 및 보존을 위한 콘텐츠 개발, 문화산업 육성 및 관련기업 지원 등 문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설립·운영되고 있음.

❍ 본 출연 변경 동의안은 제주콘텐츠진흥원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AI국제필름페스티벌 개최”를 위한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이는 제주컨텐츠진흥원의 사업 목적과 부합하여 출연금 지원의 법적 요건은 충족하고 있음

□ 출연금 규모

❍ AI국제필름페스티벌 개최를 위한 신규 사업출연금은 280,000천원으로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음.

	산출 내역
- 일반운영비: 200,000천원(제주형AI영상 제작, 필름페스티벌 운영 등) - 연구개발비: 20,000천원(홍보용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 등) - 일반보상금: 58,000천원(AI필름공모전 시상금) - 여비: 2,000천원(국내여비)

❍ 일반운영비 2억원 등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역 등을 확인이 어려워 사업비의 적정 규모 여부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편성 시기의 적정성

❍ 출연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제선정, 작품 공모, 심사 기준 마련 등 절차에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여겨지나 12월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고 있어 사업비를 이월하여 집행이 불가피함.

❍ 향후 추진계획을 보더라도 2025년에 집행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사업에 대해 본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연도말 추경예산에 출연금을 편성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6. 종합 검토의견

❍ 최신 AI 기술을 활용한 영상제작 컨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타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제주콘텐츠진흥원의 사업 유형에도 부합하여 사업비 출연은 가능할 것이나,

❍ 출연금 규모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 시기로 보았을 때 본 예산에 편성해야 할 출연금을 마지막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과 함께 동의안을 제출하여 사업비를 출연해야 할 시급성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참고		2025 AI국제필름페스티벌 추진 계획(안)

◇ AI와 영상 제작이 결합된 국제 필름 페스티벌을 통해 제주를 기술과 문화가 융합된 미래형 콘텐츠 도시로 자리매김

◇ 글로벌 AI & 영화 전문가 교류 기회 제공으로 제주 지역의 문화 수준을 높이고, 청소년, 청년 등 다양한 참여계층에게 첨단 기술과 예술의 접목 체험 기회 제공

□ 추진배경

❍ AI 기술의 발전으로 창의적 영화 제작이 가능해지면서, 생성형 AI와 대규모 언어모델(LLM:Large Language Model)을 통해 영상 콘텐츠 제작의 혁신 추구

❍ AI 기술과 영화산업의 융합을 촉진하고 새로운 형태의 예술과 다양한 형식·장르의 영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행사 개요

❍ 행사기간: 2025. 3월 중 (2일)

❍ 주최/주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콘텐츠진흥원

❍ 사 업 비: 280백만원(출연금)  ※ `24년 2회추경 예산요구

❍ 참가대상: 인공지능(AI) 기술과 콘텐츠산업에 관심 있는 제작자, 영화계 인사, 도민 등

❍ 주요내용: AI 제작 필름 공모전 및 영화(초청작) 상영, AI 아트포럼, 부대행사 등

※ 전 계층(AI 입문자, 숙련자, 전문가)을 대상으로 AI와 함께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세부추진계획

❍ ❶생성형 AI 필름 초청작 영화 상영 및 공모전 개최

< 초청작 제작·상영 >

- 영화주제: 제주의 특별함(탐라해상왕국 제주신화, 제주해녀, 제주4·3)

- 제작방법: AI 관련 콘텐츠 전문가* 및 대기업(구글, 네이버 등)과 협업을 통한 퀄리티 있는 초청작 제작(3편)

- 상영방법: 온·오프라인 상영회, 감독과의 대화(GV) 등

< AI 필름 공모전 개최 >

- 공모주제: AI와 지속가능성

- 공모분야: 위대한 제주, 다큐멘터리, 자유주제

번호	주제 구분	내용
1	Glorious Jeju	생성형 AI로 제작한 제주의 자연경관, 문화유산 등을 담은 영상
2	Documentary	생성형 AI로 제작한 사회적 이슈나 환경적 주제를 다룬 영상
3	Free Format	생성형 AI로 제작한 장르 불문 영상

- 시상금  (최종 20편 선정, 58백만원 내외)

구분	수량	시상금(원)	총 상금(원)
합계	20		58,000,000
대상	1	20,000,000	20,000,000
세션별 1등(최우수)	3	7,000,000	21,000,000
세션별 2등(우수)	3	3,000,000	9,000,000
세션별 3등(장려)	3	1,000,000	3,000,000
입상	10	500,000	5,000,000

❍ ❷인공지능과 예술(AI + ART) ‘AI아트 포럼’ 개최

- 목   적: AI가 단순한 기술이 아닌 우리 삶과의 조화를 통해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메시지 전달

- 주요내용: AI 콘텐츠 제작자, 산업 관계자 초청강연 및 토론

❍ ❸AI체험 및 콘텐츠 제작 등 부대행사

- 체험 프로그램(AI Explorer Lab): 전 계층 대상 AI 체험(AI 로봇, AI 미디어체험 등) 및 AI 영상 콘텐츠제작, AI 기획전시 등

- 교육 프로그램(AI Skill-Up Academy): AI 초급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사전 운영하여 페스티벌 시 제작물 전시

□ 세부산출내역

❍ 일반운영비: 200,000천원(제주형AI영상 제작, 필름페스티벌 운영 등)

❍ 연구개발비: 20,000천원(홍보용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 등)

❍ 일반보상금: 58,000천원(AI필름공모전 시상금)

❍ 여비: 2,000천원(국내여비)

□ 추진 상황

❍ AI 국제필름페스티벌 기본계획 수립(내부): ‘24. 11월

❍ AI 전문가* 미팅 지속 추진:‘24. 11 ~ 12월  ※ 11. 13.(1차), 11. 20.(2차), 11. 29.(3차)

❍ AI국제필름페스티벌 추진을 위한 워킹그룹 구성 및 운영: ‘24. 12.~

□ 추진 계획

❍ 2회 추경 예산 반영: ‘24. 12월

❍ AI 국제필름페스티벌 용역업체 선정: ‘24. 12 ~ ‘25. 1월

❍ 참가신청 접수 및 AI 필름 공모전 실시: ‘25. 1 ~ ‘25. 2월

❍ 공모전 심사 실시: ‘24. 2월

❍ AI 국제필름 페스티벌 행사 추진: ‘25. 3월

❍ 선정작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영회 실시: ‘25. 3 ~ 12월

□ 기대효과

❍ AI 초급자 교육 프로그램부터 전문가 초청작 상영까지 전 계층을 아우르는 AI필름페스티벌을 통해 AI에 대한 대중의 이해도를 높임

❍ 글로벌 AI 및 영화 전문가와의 교류를 통해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제주를 AI와 문화융합 기술의 허브로서의 입지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