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12. 11.(수) 10:00

제주형 디지털 영세관광사업 육성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형 디지털 영세관광사업 육성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066		발의연월일발의자 회부일자	: 2024. 11. 29.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024. 12. 02.

1. 제안이유

❍ 최근 관광패턴 변화에 맞추어 디지털 전환에 참여하는 도내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융자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 신용과 담보력이 부족한 관광사업체의 경우 관광진흥기금 융자 추천을 받아도 실질적인 대출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도내 영세 관광사업체의 금융애로 해소 및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제주신용보증재단으로의 제주형 디지털 영세관광사업 육성 특별보증 재원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제주형 디지털 영세관광사업 육성 특별보증 재원 출연

❍ 사업기간: 2025. 1. ⁓ 출연재원(보증규모 한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 추천을 받은 도내 관광사업자

❍ 사업내용: 담보력 부족 등 자금 사정이 어려운 도내 영세 관광업체  지원을 위한 특별보증 지원

❍ 보증한도 : 업체당 30백만원 이내

❍ 보증규모 : 50억원(출연금 10배수 보증)

❍ 우대사항 : 보증심사기준 완화

2) 출연 대상 기관 현황

❍ 기관명: (재)제주신용보증재단

❍ 일반현황

- 소재지: 제주시 연북로 33, KT&G 제주본부 4층(노형동)

- 주요연혁: 2003. 9. 1. 창립(‘03.7.29 재단설립허가, ’03.8.2. 법인설립등기)

- 임직원 현황
‧ (임원) 이사장 1명, 이사 7명, 감사 1명, (직원) 정원 43명/현원 43명

- 주요사업: 신용보증 지원, 구상채권 관리, 기본재산 관리, 경영지도

❍ 설립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출연 근거

❍ 「지역신용보증재산법」 제7조(기본재산)

❍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3. 검토사항

� 출연 근거

❍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운용 재원의 출연인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1항 및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4조제5항 규정에 따라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에서 담보력이 부족한 제주특별자치도내 소기업․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이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⑤ 도지사는 신용보증기관의 특별보증 제도를 통한 관광사업체의 자금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금을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 출연 필요성

❍ 영세 관광사업체의 경우 관광진흥기금 융자추천을 받더라도 저신용 및 담보력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대출실행이 어려우며, 특히 팬데믹 충격, 경기 악화, 제주관광 위기 등으로 인한 도내 영세 관광사업제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제주형 디지털 영세관광사업 육성 특별보증 재원 출연 사업’은 ‘디지털 전환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제도’ 시행과 연계하여 담보력 부족 등 자금 사정이 어려운 도내 영세관광업체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영세 관광사업체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파악됨.

100억원 규모, 금리 1.5%, 최고 5억원 추천, 디지털 장비 구입‧디지털 콘텐츠 개발 등 지원

❍ 영세 관광사업체의 경우 자금융자 추천을 받아도 담보력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대출실행이 어려움에 따라 영세 관광사업체의 금융애로 해소 및 영세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특별보증 재원 출연은 필요하고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출연금 5억원을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으로 출연하은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4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지출계획에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에 근거하여 담보력 부족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도내 영세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특별보증 재원을 (재)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자금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관광사업체에 대한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출연 동의안의 제출 시점의 적정성 및 향후 기금 지출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참고자료 1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 현황

□ 연도별 조성액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수 입 액					지 출 액				조성액 (누계)
	계	카지노	출국	이자수입 등	전입금*	계	이차보전	보조 사업	예수금 상환
‘20	4,930	193	2,579	2,158	-	32,324	7,936	24,388	-	31,828
‘21	39,189	7,592	56	15,541	16,000	35,801	10,118	25,683	-	35,216
‘22	50,200	10,028	293	2,879	37,000	30,434	8,187	22,247	112	54,982
‘23	26,681	7,435	5,371	3,875	10,000	36,944	17,027	19,917	567	44,719
‘24	44,851	23,300	10,000	4,551	7,000	50,201	12,000	22,049	16,152	39,369
‘25	54,340	35,000	8,800	4,497	6,043	36,862	12,000	24,862	-	56,838

* 전입금 세부내역

- (‘21) 통합기금융자 60억, 예탁금해지 100억원 (’22) 통합기금융자 100억원, 일반회계 전입 270억

(‘23～’25) 복권기금

□ 향후 5년 기금 운용 전망                         (단위: 백만원)

구분	전년도말 조성액(A)	수입(B)						지출(C)	당해년도말 조성액 D=A+B-C
		소계	카지노 납부금	출국 납부금	특허 수수료	이자수입 등	전입금 (복권기금)
2025년	39,369	54,340	35,000	8,800	483	4,014	6,043	36,862	56,838
2026년	56,838	53,500	40,000	9,000	500	4,000	-	36,500	73,838
2027년	73,838	53,500	40,000	9,000	500	4,000	-	36,500	90,838
2028년	90,838	53,500	40,000	9,000	500	4,000	-	36,500	107,838
2029년	107,838	53,500	40,000	9,000	500	4,000	-	36,500	124,838

※ 평균수입액 535억원, 평균지출액 365억원으로 매년 170억원씩 적립 예상, 복권기금

확보 시 매년 적립액 확대(복권기금은 단년도 평가에 따라 차년도 예산 결정됨)

참고자료 2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제도 현황

□ 융자개요

❍ 융자종류 : 경영안정자금, 시설(개‧보수)

❍ 지원방식 : 융자 추천에 의해 대출된 금액에 대한 이자 차액 보전

- 신용‧부동산 담보 대출 시 2.8%, 보증서 담보대출 시 1.85%

❍ 지원대상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제4조 및 제6조 해당 사업자

❍ 융자조건 :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

❍ 융자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매분기 기재부 발표 공자금리에서 0.75% 우대적용)

연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1년도	0.51%	0.63%	0.87%	0.94%
22년도	1.35%	1.59%	2.45%	2.69%
23년도	3.26%	2.76%	2.58%	2.98%
24년도	3.09%	2.58%	2.68%	2.28%

□ 연도별 융자 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내역

(단위: 억원)

구 분		합 계	‘07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11
융자추천		17,579	9,379	1,609	768	1,117	606	289	2,070	1,128	692	745	436
이차보전	예산액	1,775	368	132	155	195	127	122	164	108	90	194	120
	집행액	1,083	317	112	118	112	102	86	79	101	82	170	91

□ 자금별 융자추천 내역

(단위: 개소, 억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합계	563	1,128	293	692	398	745	241	436
경영안정	548	993	289	645	389	682	214	263
개보수	15	135	4	47	9	63	27	173

참고자료 3		디지털 전환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 최근 관광패턴 변화에 맞춘 디지털 대전환 특별융자제도를 통해 제주 관광사업체 디지털 기반 경쟁력 강화 도모

* 디지털 대혁신 도정 정책 일환, 디지털개선자금 최초 도입

□ 사업개요

❍ (사 업 명) 디지털전환 관광진흥기금(디지털개선자금) 특별융자

❍ (지원규모) 100억원(특별보증제도 50억원 포함)

❍ (총사업비) 10억원 이내(이차보전 5억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억원)

❍ (지원내용) 융자 추천에 의해 대출된 금액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 (사업대상) 디지털 전환* 중이거나 전환하는 도내 관광사업체

* 장비지원(AI CCTV,테이블오더시스템 등)/ 솔루션개발(콘텐츠개발 등)

❍ (융자조건)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

❍ (추천한도) 기 대출자 최대 2.5억, 신규업체 최대 5억원 이내

❍ (수요자금리) 1.5% 고정금리 적용(금리차액분 사업체 직접 지원, 사후정산)

- (이차보전금리) 부동산담보‧신용대출 2.8%+α, 보증서담보 1.85%+α

□ 추진절차

1. 대상자 신청‧접수		2. 추천서 발급 (최대 2주 소요)		3. 대출 실행		4. 융자금 지급
도 관광정책과	➡	도 관광정책과	➡	금융기관	➡	금융기관

※ (추천서 효력기간) 25. 6. 30일까지 융자 미실행 시 추천서 효력 상실

□ 추진일정

❍ (신청‧접수기간) 2024. 11. 28(목) ~ 2024. 12. 18(수)

※‘25년도 상‧하반기 융자지원 추진 시 디지털개선 융자 지원 지속예정

참고자료 4		제주형 디지털 영세관광사업 육성 특별보증

◇ 디지털 대전환 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제도* 시행 연계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업체 지원을 위한 특별보증제도를 도입 실질적 성과를 높이고자 함

*(디지털특별융자) 100억원 규모, 금리 1.5%, 최고 5억원 추천, 디지털 장비 구입‧디지털 콘텐츠 개발 등 지원

□ 사업개요

❍ (사 업 명)「제주형 디지털 영세관광사업 육성」특별보증제도

❍ (출연근거)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4조제5항

❍ (보증규모) 50억원(출연금 10배수 보증)  * 융자지원 규모 : 100억원

❍ (운영기관) 제주신용보증재단(출연금 5억원)

❍ (사업기간) 2024. 12월 ~ 출연재원(보증규모 한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부동산담보, 신용 대출이 어려운 영세 관광사업체

❍ (보증한도) 업체당 최고 30백만원 이내

❍ (우대사항) 보증심사 기준(기업 재무능력, 대표자 신용등급 등) 완화

※ 보증서 발급절차

관광진흥기금 신청서 제출		사업체 조회 현장실사		추천서 발급		보증 심사 및 보증서 발급		융자 실행
관광사업자 →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		관광정책과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융자은행

□ 추진사항

❍ 디지털전환 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접수 :‘24. 11. 28(목)~12.18(수)

❍ 특별보증제도 도의회 출연동의(안) 제출 :‘24. 11. 28(목)

□ 향후일정

❍ 도의회 출연동의 심의‧의결 : 제434회 임시회(‘24. 12월 중순)

❍ 영세업체 특별보증제도 시행 :‘24. 12월 말 ~ 예산 소진 시까지

* 출연금 지급 : 기금운용계획 변경 후 지출 예정(25년 1월)

참고자료 5		(2022년) 영세 관광사업자 회복지원 특별보증제도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영세 관광사업자 회복지원 특별보증

❍ 사업기간 : 2022. 7월 ~ 출연재원(보증한도 규모) 소진 시까지

❍ 사 업 비 : 출연금 3억원(운영기관 : 제주신용보증재단)

❍ 지원규모 : 30억원(출연금의 10배수 보증)

❍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30백만원 이내(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 1～3등급 30백만원, 4～6등급 20백만원, 7등급 이하 10백만원

❍ 보증기간 : 5년 이내(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우대조건 : 보증요율 0.7%(고정), 심사기준 완화

❍ 지원절차

道	출연 (3억원) ➜	재 단	보증 (30억원) ➜	금융기관	저금리 대출 ➜	관광사업체
특별출연 및 이차보전		신용보증		관광진흥기금 저금리 대출		운영자금

□ 지원실적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지원실적
		사업체수	지원액(보증액)
합 계	300,000	112	3,000,000
2022년	170,600	49	1,294,000
2023년	129,400	63	1,706,000

※ 추진절차

① 도의회 출연동의(‘22. 3월) → ② 기금운용계획변경(’22. 4월) → ③     특별보증제도 확정 및 추진(’22.7월) → ④ 출연금 교부(‘22.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