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24. 12. 11.(수) 10:00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  안  설  명  서

기후환경국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

기후환경국장 강 애 숙 입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홍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현민철 물정책과장입니다.

정근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경준 산림녹지과장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제주의 발전을 위해 연일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 특히,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진심 어린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 기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 기후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316억 8,296만 원 대비 4.15% 감액된 1,262억 1,604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559억 2,185만 원 대비 2.04% 증액된 1,591억 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세외수입으로는

- 14쪽,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처리 수수료 2억 7,0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16쪽, 선별 재활용품 판매수입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17쪽,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전력 매전수입 33억 3,87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 18쪽,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 16억 9,972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교부금(일반회계)을 1억 2,212만 원,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교부금(지하수관리특별회계)을 2억 3,4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 34쪽, 2023년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권 매도 1억 7,078 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교부세는,

- 55쪽, 2024년 산불에 강한마을 가꾸기 사업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보조금으로,

- 57쪽, 자동차배출가스저감사업 14억 9,3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 목재유통관리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62쪽, 기후변화 취약계층 적응사업 1억 2,000만 원,기후대응 도시숲 3억 원,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2억 1,8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 66쪽, 2023년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정산이자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135쪽부터 136쪽까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338억 9,813만 원에서 6,910만 원이 감액된 338억 2,9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35쪽, 기후위기 대응 행사성 사업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1,735만 원,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입법 지원 활동 5,000만 원,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공감대 확산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국제환경기구 협력관 파견 국제부담금 1,9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136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8,16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37쪽 물정책과 소관입니다.

□ 물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348억 3,270만 원에서 2억 2,925만 원이 감액된 346억 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하수 관측망 운영 통신료 5,500만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9,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8,4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38쪽부터 142쪽까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 자원순환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835억 901만 원에서 34억 7,166만 원 증액된 869억 8,0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39쪽, 일회용컵 보증금제 이행매장지원 21억 8,928만 원, 생활폐기물 폐기물처분부담금 2억 4,16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 140쪽, 동복리 리사무소 부속건물 신축사업 3억 8,000만 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관리 4억 7,742만 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차량 및 물품구입 1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43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36억 8,200만 원에서 550만 원 증액된 36억 8,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산림재해일자리 3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금운용계획(안) 53쪽부터 60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 56쪽, 지출계획은 총 27억 2,573만 원으로

- 예치금 3,1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기후환경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24년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