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024. 12. 11.(수) 10:00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제 안 설 명 서

건설주택국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 또한, 우리 건설주택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고견을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 오늘 참석한 건설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이동효 건설과장입니다.

❍ 부우기 건축경관과장입니다.

❍ 박재관 주택토지과장입니다.

❍ 홍경효 도로관리과장입니다.

□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모두 일어서면) 차 렷!  경 례！

(관계공무원 인사 후)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산안 설명

□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 세입예산안은 1,299억 5천1백만원으로

- 기정 세입예산 1,294억 7백만원 보다 0.42% 증가하였습니다.

❍ 세출예산안은 1,649억 6천8백만원으로,

- 일반회계 1,434억 8천만원,

- 특별회계 214억 8천8백만원이며

- 기정 세출예산 1,746억 3천6백만원 보다 5.54% 감소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21쪽부터 62쪽까지

주요 세입예산안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세외수입으로는

- 서성로(가시~성읍) 개설공사 배전선로 이설준공에 따른 정산차액 3천6백만원 등 8개 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보조금으로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2억 5천만원 감액,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2단지) 진입도로 15억원 등 4개 사업 감액,

-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개량 23억원 등 3개 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세입으로

2023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에 6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 사업명세서 144쪽부터 145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보다 13.33% 감소하였고,

- 제안로 개설사업 30억원,

- 제주 일주도로 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공사 43억원,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2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15억원 등 8개 사업에 108억 8천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46쪽, 건축경관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보다 14.31% 감소하였고

-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집행잔액 4억 3천4백만원 등 4개 사업에 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147쪽부터 148쪽, 주택토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 보다 1.46% 감소하였으며,

-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 및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3억원 증액 등 4개 사업에 3억 2천6백만원을 증액하고,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5억원 감액,

- 공공임대주택 사업 4억 3백만원 감액 등 5개 사업에 12억 2천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149쪽, 도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보다 0.33% 감소하였고

- 해안교차로 도로구조개선 사업 2억원 감액,

-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외 국고보조금 반납 3천8백만원 등 2개 사업에 3천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80쪽부터 185쪽까지 9개사업에 84억 7천3백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금운용계획변경안 61쪽부터 68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당초 수입계획 12억 5천3백만원에서

천제연로 간판개선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중앙기금 세입이 증가하여

총 14억 3천3백만원입니다.

❍ 지출계획은

예치금이 당초 3억 1천4백만원보다 1억 8천만원 증액하여 4억 9천4백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 조정과 2024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증감 조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