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24. 12. 11.(수)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15분 도시 연대 협약 체결 보고

제   안   설   명   서

(15분도시추진단)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15분 도시 연대 협약 체결 보고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 창 민 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 아울러, 15분도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고견을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현 주 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 정 용 준 15분도시과장입니다.

□ 지금부터 15분도시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9항「제주-부산 15분 도시 연대 협약 체결」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우선,「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내역입니다.

❍ 세입예산 총규모는 3,001억 5천2백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107억 4천2백만원이고,

- 특별회계는 2,894억 1천만원으로 기정 세입예산 3,056억 6천9백만원보다 1.8% 감소한 예산입니다.

❍ 세출예산 총규모는 469억 6백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395억 7천8백만원이고,

- 특별회계는 73억 2천8백만원으로 기정 세출예산

476억 1천8백만원보다 1.5% 감소한 예산입니다.

□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주요 세입예산입니다.

- 예산명세서 19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억 2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억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33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권역별 지역균형발전사업 등 정산 반납액으로 2억 4천만원 신규 계상,

- 40쪽,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그외수입으로 55억 2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 69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4억 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55쪽,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 국세결손에 따른 세출조정 등 9천만원을 감액하여

총 304억 6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56쪽, 15분도시과 소관으로

- 읍면동 인구유치 기반시설 운영 지원 1억 1천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4억 9천만원을 감액하여

총 164억 4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90쪽부터 206쪽까지 6건에 32억 4천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 이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69쪽부터 74쪽까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입니다.

- 이 기금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1조에 의하여 2014년부터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 본 기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를 위해 운용되고 있으며,

- 2024년도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총사업비 변경없이 사업비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 세부조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제주-부산 15분 도시 연대 협약 체결」
보고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협약은
부산시와 15분 도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하여
지난 11월 20일 체결하였습니다.

❍ 주요 협약내용은

• 15분 도시 조성 철학과 정책 공유

• 15분 도시 국가 정책화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협력

• 협의회·포럼 등 민·관 교류 협력

•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 본 협약을 통해 향후 부산시와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15분 도시 성공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