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34 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24. 12. 11.(수)  10:00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제 주 시 (안전교통국)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교통행정과장 고석건입니다.

- 윤은경 안전교통국장님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사 활동 속에서도 제주시 교통, 주차 문제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심도 있는 제안을 해주셔서

□ 이 자리를 빌어 정민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간부소개시 >>

□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이  훈 차량관리과장입니다.

□ 지금부터

❍ 제주시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차량관리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 입니다.

❍ 세입예산 총 규모는 178억 8천만원으로 기정예산 159억 6천만원 보다 18억 8천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 주요 세입 내역을 보면

❍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증가로 현년도 수입 9억원을 증액하였고, 과년도 체납처분 실시에 따른 지난년도 수입 1억 2천만원 증액하였으며

❍ 과태료 징수액 증가로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5억원,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1억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차량관리과 소관으로 과태료 수입 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 사전, 사후 관리 철저로 인한 징수액 증가로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3억 8천 6백만원과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3억 4천 3백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 사용료 수입 중 스마트-통합주차관제시스템 주차장별 순차 적용 및 운영 적응 기간 동안 무료 운영에 따른 세입 감소로 주차요금수입이 감소하여 3억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 사업명세서 234쪽입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총세출 예산액은

• 기정예산 158억 8천만원 보다 47억 4천만원이 감액된 11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화물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47억3천만원, 고정식 무인단속(CCTV)시스템 유지보수 3천5백만원, 주정차 단속차량 유지보수비 3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증액 사업으로는

▸특별교부세 사전집행 예산으로 동절기 취약지역 한파대비 저감시설 설치 추진에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236쪽입니다.

❍ 차량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 차량관리과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 기정예산 307억 7천만원보다 1억 5천만원
증액된 309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증액 사업으로는

▸공영주차장 차고지 사용요금 반환금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해 사업의 효율적인 마무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님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며, 뜻깊은 의정 활동을 하시는 데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