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10.

-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집회경위

❍ 2024. 12. 5. 임정은 의원 등 15명으로부터 소집 요구

❍ 2024. 12. 6.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 공고

□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		1건

의안 번호	접수 일자	의안명	제안자	비 고
2033	11.27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본회의 부의사항		86건

의안번호	접수 일자	소관 위원회	의안명	발의자 (제출자)	의결결과
1790	9.23.	의회운영위 원 회 (3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기환 의원 외 15명	원안가결
179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이정엽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2093	12.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석열 대통령 즉각 하야 및 탄핵 촉구 긴급 결의안	송영훈 의원 외 28명	원안가결
1792	9.23.	행정자치위 원 회 (54건)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김기환 의원 외 15명	수정가결
1948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권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11.1.
1949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심 의원 외 8명	원안가결
1950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951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953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	도지사	원안가결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	도지사	원안가결
1954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오소포연대 문화유산 보호구역 토지매입)	도지사	원안가결
1955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산천단 곰솔 군 자연유산구역 내 사유지 토지매입)	도지사	원안가결
1956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수산동굴 자연유산구역 내 사유지 토지매입)	도지사	원안가결
1957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신활력플러스사업 힐링커뮤니티센터 건물 신축)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958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호동게이트볼장(이호이동 861-3 외 1필지) 부지 매입 및 실내 다목적체육관 건립)	도지사	원안가결
1959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모두의 아지트 신축)	도지사	원안가결
1960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대정몽생이놀이터 신축)	도지사	원안가결
1961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산읍 공설장례식장 증축사업)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962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송악산 둘레길 탐방로 토지 매입)	도지사	원안가결
1963
			제주 120만덕콜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964
1965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966 ~ 200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36명) 1966. 김강민, 1967. 노판열, 1968. 김재식, 1969. 이충호, 1970. 곽병우, 1971. 이준승, 1972. 김대근, 1973. 하정석, 1974. 손창식, 1975. 이평구, 1976. 김용제, 1977. 윤소영, 1978. 김형길, 1979. 이창근, 1980. 이경혜, 1981. 옥승철, 1982. 이규성, 1983. 한광영, 1984. 남종영, 1985. 김승원, 1986. 조정훈, 1987. 박주민, 1988. 배연진, 1989. 이승환, 1990. 황권순, 1991. 조기문, 1992. 안계일, 1993. 장인봉, 1994. 고문현, 1995. 안용승, 1996. 정일기, 1997. 임병목, 1998. 고대유, 1999. 조헌제 2000. 최영일, 2001. 이민재	도지사	원안가결
2002	11.1.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5건)	제주특별자치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정은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1829	9.23.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32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대행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835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R&D)사업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003	11.1.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국립중앙의료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004	11.1.	환경도시 위원회 (10건)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김기환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2005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환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2006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민구 의원 외 8명	원안가결
2007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황국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2008			제주특별자치도 전용차로 운영 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2009			제주특별자치도 15분 도시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2010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862	9.23.		제주시 건입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2011	11.1.		지역건설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2014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법환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도지사	의견제시
2025	11.4.	농수축 경제 위원회 (7건)	제주특별자치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긴급 대응에 관한 특별조례안	이상봉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2026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양영식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2015	11.1.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출자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2016			제주에너지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제주 장주기 BESS 중앙계약시장 사업)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2017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입주단체 사용허가 갱신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018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도지사	의견제시
12-18	11.7.
			애월읍의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그린에너지파크사업) 조성사업의 조속하고 강력한 추진 청원	박**	의견채택
1774	8.22.	교육 위원회 (3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급식종사자 지원 조례안	고의숙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1935	9.2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아침체육활동 활성화 조례안	홍인숙 의원 외 19명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원안가결
2019	11.1.
2021	11.1.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4건)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도지사	수정가결 (부대의견)
2022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도지사	수정가결 (부대의견)
2023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교육감	수정가결 (부대의견)
2024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교육감	수정가결

□ 교육위원회 의결사항		1건

의안 번호	접수 일자	의안명	제출자	심사결과
2020	11.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교육감	원안가결 (부대의견)

□ 재의요구 접수 및 배부 사항		1건

의안 번호	접수 일자	의안명	제출자	비 고
2032	‘24. 11.13.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재의요구의 건)	도지사

□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		총 55건

	≪의원발의≫	21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발의자
2093	의회운영 위 원 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석열 대통령 즉각 하야 및 탄핵 촉구 긴급 결의안	송영훈·양병우·강봉직·양경호 현길호·양홍식·강성의·임정은 박두화·이승아·홍인숙·김승준 송창권·정민구·박호형·강철남 양영식·김경미·한 권·김경학 이경심·현지홍·한동수·하성용 김기환·김대진·이상봉·고의숙 오승식 의원(29명)
2034	행정자치 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권·강성의·김황국·양홍식 김대진·양경호·강철남·이승아 김경미·강경문·하성용·이남근 의원(12명)
2035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권·강성의·김황국·양홍식 김대진·강철남·양경호·이승아 김경미·강경문·하성용·이남근 의원(12명)
2044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4건)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공제ㆍ보험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양경호·오승식·이정엽 김경학·하성용·홍인숙·이경심 김승준·강하영·박두화 의원(11명)
2045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안	하성용·이정엽·양경호·홍인숙 현지홍·이남근·박두화·현길호 양영수·강경문·이경심·한 권 의원(12명)
2046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양영식·정민구·강성의 임정은·이정엽·김경미·강철남 원화자·고의숙·이승아·하성용 양영수·김대진·현길호·현지홍 의원(16명)
2047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	김경미·양경호·양영수·정민구 현지홍·하성용·이남근·김황국 홍인숙·김대진 의원(10명)
2050	환경도시위원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민구·현지홍·이정엽·한동수 현길호·임정은·김기환·김승준 강하영 의원(9명)
2056	문화관광체 육 위 원 회 (9건)	제주특별자치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박두화·김대진·이정엽 현지홍·송영훈·김경학·김창식 원화자·양영수 의원(10명)
2057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두화·이승아·한 권·강철남 이경심·김기환·정민구·김대진 김승준·현지홍·현길호 의원(11명)
2058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두화·이승아·김대진·강철남 이경심·김기환·정민구·한 권 김승준·현지홍·현길호 의원(11명)
2059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두화·이승아·한 권·강철남 이경심·김기환·정민구·김대진 김승준·현지홍·현길호 의원(11명)
2060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성용·강상수·박두화·강연호 김대진·강철남·강경문·정이운 양홍식·이남근 의원(10명)
2061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두화·강철남·이승아·한 권 정민구·이경심·김기환·김대진 김승준·현길호·현지홍 의원(11명)
2062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수·이승아·고의숙·정민구 이정엽·김경미·강철남·김대진 원화자 의원(9명)
2063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안	강철남·김대진·강경문·한 권 박두화·양영수·하성용·김경미 이승아·양홍식·원화자 의원(11명)
2064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두화·이승아·한 권·강철남 정민구·김기환·현길호·김대진 김승준·현지홍 의원(10명)
2067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4건)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권·박두화·이승아·양홍식 현기종·이남근·김대진·이경심 강성의·김경미 의원(10명)
2068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현기종·한 권·홍인숙·현지홍 하성용·송창권·양경호·김대진 김기환·박두화 의원 (10명)
2069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	강봉직·양영수·강경문·강하영 김경미·강철남·김경학·김기환 김승준·이남근 의원(10명)
2070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홍식·양영식·강동우·하성용 김경학·현지홍·강철남·양경호 김대진·이승아·정이운·강연호 송창권 의원(13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2036	행정자치위 원 회 (8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37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38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송전용 변압기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에너지공사 주식 취득)
2039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신축 사업내용 변경)
2040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노형근린공원 교양센터 건립사업)
2041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우도면 농어촌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2042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계 바당어울센터 건물 신축)
2043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2048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49		공유재산(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
2051	환경도시위 원 회 (5건)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52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53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54		제주특별자치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55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2065	문화관광체육 위 원 회 (2건)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2066		제주형 디지털 영세관광사업 육성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2071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6건)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72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73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74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사업 출연 동의안
2075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 협정 체결 동의안
2092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 협정 체결 동의안
2083	예산결산특 별 위 원 회 (2건)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84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9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2076	교육 위원회 (7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7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7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7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80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8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82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85	예산결산특 별 위 원 회 (2건)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86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55건 소관 위원회 회부

□ 의안 철회 사항		3건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제출자)	소관 상임위원회	접수일	회부일	철회요청 접수일	철회 수리	철회사유
1432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성용 의원 외 10명)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24. 4. 4.	‘24. 4. 5.	‘24. 11. 29.	‘24. 12. 9.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안｣ 제정 발의로 철회 요청
2013	제주시 건입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지사)	환경도시 위원회	‘24 11. 1.	‘24 11. 4.	‘24 11. 8.	‘24 11. 15.	제432회 임시회 심사보류 의안에 대해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였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와의 협의 절차적 문제 등으로, 당초 의안을 재심사 받고자 철회 요청
2075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 협정 체결 동의안 (도지사)	농수축 경제 위원회	‘24 11. 29.	‘24 12. 2.	‘24 12. 6.	‘24 12. 9.	당초 동의안에 포함된 협정서 조항(제6조 취항시기)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에서 항로개설 절차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불가피하게 취항시기 조정이 필요하여 동의안 내용을 수정하기 위하여 철회 요청

□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4.11.20.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홍인숙	추진중
2	‘24.11.20.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이정엽	추진중
3	‘24.11.22.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승준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3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4.11.2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황국	추진중
2	‘24.11.2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경학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2건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