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51	제출연월일: 2024.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해당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4. 10. 11.～2024. 10. 21.(1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4. 10. 15.(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4. 10. 11.(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4. 10. 21.(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4. 10. 18.(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2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4. 10. 31.(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존속기한) --------------- 2029년 12월 31일----------.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장 강희경
연 락 처	064)710-6011, kk206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