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52	제출연월일: 2024.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친환경우수골프장 인증 기준 및 원수대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물관리위원회 위원의 개선 및 상위법령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신고 절차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지역과 상생하는 친환경우수골프장 인증 및 인증 취소(안 제31조의2)

나. 통합물관리위원회 위원 개선(안 제37조제3항)

다. 친환경우수골프장 지하수 원수대금의 감면(안 제53조제1항제3호)

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신고 등 절차 정비(안 제58조)

- (당초) 설치 후 30일 이내에 사후신고 ⇒ (개정) 설치 전 사전신고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4. 10. 4.～2024. 10. 24.(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4. 10. 10.(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4. 10. 8.(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4. 10. 4.(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4. 10. 11.(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22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24. 11. 22.(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9호가목 중 “축산폐수배출시설”을 “가축분뇨배출시설”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시설기준”을 “설치기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6호 중 “축소”를 “변경”으로, “감량하려”를 “변경하려”로 한다.

제21조제4항제1호 중 “공공 상수도용”을 “공공 급수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중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농어업용 염지하수는 제외한다)”을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농어업용 및 축산용(식품접객업을 포함한다) 염지하수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지역과 상생하는 친환경우수골프장 인증 등) ① 도지사는 농약ㆍ비료ㆍ지하수 사용 저감 등 지하수를 보전하고 지역 사회 기여 등 지역과 상생하는 환경 친화적인 골프장을 친환경우수골프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우수골프장의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약ㆍ비료 등 지하수 오염물질 사용 저감

2. 지하수 사용 저감 및 대체수자원 이용 확대

3.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에너지 절약

4. 지역상생을 위한 기여 및 공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인증 받은 친환경우수골프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받은 경우

2. 인증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3. 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 항목과 관련된 사고 또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4. 제4항에 따른 도지사의 시정명령이나 그 밖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우수골프장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해당 골프장을 조사하거나 골프장 소유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친환경우수골프장 인증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3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자치도”를 “제주자치도 안전건강실장,”으로 한다.

제39조의2제2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15명”을 각각 “16명”으로 한다.

다. 「제주특별자치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조례」 제4조에 관한 사항

제46조제1항 중 “제390조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1조의2에 따라 인증된 친환경우수골프장: 30퍼센트 감면

제54조제2항제3호 중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57조제1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공기관의 청사

제58조의 제목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신고)”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57조제1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인 또는 설치위치의 변경

2. 집수면적 또는 저류시설 규모의 변경

3.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한 시설계획 또는 이용계획의 변경

4. 빗물이용시설의 전부 멸실 또는 철거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한 자가 그 시설을 설치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1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57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빗물이용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4조 중 “2024년 1월 1일”을 “2024년 12월 1일”로 하고, “5년”을 “3년”으로 하며, “개선”을 “필요한 경우 개선”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54조 관련)”을 “(제42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제57조 관련)”을 “(제45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제58조 관련)”을 “(제46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제59조 관련)”을 “(제47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7조 및 제58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6]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제84조 관련)

연번	규제사무명	관련 조항
1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제7조
2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제한 지역	제8조
3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등의 허가	제9조의2
4	굴착행위등의 허가 제한	제9조의3
5	굴착행위등의 변경허가	제9조의4
6	굴착행위등의 신고	제9조의5
7	지하수영향평가조사서 제출 대상 및 요건 등	제10조
8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 의무	제11조
9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사항의 변경 허가 및 신고	제12조
10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준공 신고	제13조
11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 신고	제14조
12	지하수 공동이용 조치명령	제15조
13	지하수 취수량 제한	제16조
14	지하수 이용중지 조치	제17조
15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 취소 등	제18조
16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및 이용계획 수립 신고 의무	제19조
17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이행 신고 등	제21조
18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공사 감리 대상 및 감리 신청 의무	제23조
19	이행보증금의 예치 의무	제24조
20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원상복구 의무	제26조
21	지하수 오염방지시설 설치기준 등	제27조
22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등	제28조
23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에 대한 조치	제29조
24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승인	제30조
25	지하수 수질검사 대상 및 방법	제34조
26	수질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명령 등	제35조
27	지하수의 도외 반출 허가	제36조
28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의무	제42조
29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의무	제43조
30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취소 등	제44조
31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기준 등	제45조
32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기준 등	제46조
33	원수대금 납부 기준	제47조
34	원수대금 납부 절차	제50조
35	부가금 부과 기준 및 납부 방법	제52조
36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 및 설치 기준	제57조
37	빗물이용시설 설치 등 신고	제58조
38	보양온천 지정 절차	제67조
39	보양온천 지정의 취소	제68조
40	온천의 굴착 허가 등	제72조
41	온천 굴착공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예치 등	제73조
42	동력장치 설치허가 등	제74조
43	온천원보호지구 등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	제75조
44	온천의 이용허가 등	제76조
45	온천수 수질 검사 및 성분 검사 신청 의무	제78조
46	온천발견신고 절차	제79조
47	온천의 굴착허가 제한	제81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제한 등) ① 제주특별법 제380조제1항제5호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제한 등) 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 다만, 최종방류수를 공공하수도 또는 공공처리시설로 연결·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 -------------------------------------------------------------------.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 이상 규모의 축산폐수배출시설	가. ------------------------------------------------------------------- 가축분뇨배출시설
제9조의2(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등의 허가) ① (생 략)	제9조의2(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등의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굴착행위 시설공사(이하 “굴착행위등”이라 한다)의 준공신고 절차와 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하되, 굴착행위등의 시설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 설치기준----------------.
제12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 사항의 변경) ① (생 략)	제12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 사항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토출관경을 축소하거나 양수능력 또는 취수허가량을 감량하려는 경우	6. -------- 변경---------------------------- 변경하려-----
제21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 ∼ ③ (생 략)	제21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과 법 제9조의5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 시설 및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후관리 항목·검사주기 등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
1. 공공 상수도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1. 공공 급수용 -------------------
2. 삭 제
3. 전체 양수능력이 1일 500톤 이상인 사업장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농어업용 염지하수는 제외한다)	3. ---------------------------------지하수개발·이용시설지하수〔농어업용 및 축산용(식품접객업용을 포함한다) 염지하수는 제외한다〕
<신 설>	제31조의2(지역과 상생하는 친환경우수골프장 인증 등) ① 도지사는 농약ㆍ비료ㆍ지하수 사용 저감 등 지하수를 보전하고 지역 사회 기여 등 지역과 상생하는 환경 친화적인 골프장을 친환경우수골프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우수골프장의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약ㆍ비료 등 지하수 오염물질 사용 저감 2. 지하수 사용 저감 및 대체수자원 이용 확대 3.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에너지 절약 4. 지역상생을 위한 기여 및 공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우수골프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받은 경우 2. 인증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3. 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 항목과 관련된 사고 또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4. 제4항에 따른 도지사의 시정명령이나 그 밖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우수골프장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해당 골프장을 조사하거나 골프장 소유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친환경우수골프장 인증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37조(통합물관리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37조(통합물관리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통합물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과 제주자치도 기후환경국장, 농축산식품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상하수도본부장 및 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으로 구성한다.	③ -------------------------------------------------------------------------------- 제주자치도 안전건강실장,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9조의2(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생 략)	제39조의2(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문한다.	② -------------------------------------------------.
1. 물정책분과위원회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제주특별자치도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항	다. 「제주특별자치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조례」 제4조에 관한 사항
라. ∼ 바. (생 략)	라. ∼ 바.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하되,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
1. 물정책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1. ------------------------------------ 16명 ----
2.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2. ---------------------------------------- 16명 --
제46조(지하수정화업의 등록 등) ① 제390조제2항과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지하수정화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4의 자본금,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46조(지하수정화업의 등록 등) ①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
제53조(원수대금의 감면 등) ① 제주특별법 제387조제3항에 따른 원수대금 감면대상과 감면비율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다만, 원수대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3조(원수대금의 감면 등)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31조의2에 따라 인증된 친환경우수골프장: 30퍼센트 감면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54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세입) ① (생 략)	제54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세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재원 중 제주특별법 제388조제1항제2호의 전입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출자배당 이익금의 연 20퍼센트	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7조(빗물이용시설 등의 설치대상) ① 제주특별법 제386조제1항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규칙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7조(빗물이용시설 등의 설치대상) ①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1.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공기관의 청사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신고) ① 제57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자는 설치완료 후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빗물이용시설 설치결과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5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신고 등) ① 제57조제1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신고 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신고를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제57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설치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설치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인 또는 설치위치의 변경 2. 집수면적 또는 저류시설 규모의 변경 3.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한 시설계획 또는 이용계획의 변경 4. 빗물이용시설의 전부 멸실 또는 철거
<신 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가 그 시설을 설치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1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57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빗물이용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4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6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4조(규제의 재검토)------------------------------- 2024년 12월 1일을--------3년---------------------필요한 경우 개선-----------------.

관계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0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①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7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을 제조ㆍ판매하려는 경우

2.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의3에 따른 먹는염지하수를 제조ㆍ판매하려는 경우

3. 지하수를 100분의 98 이상 이용하여 음료류 또는 주류 등을 제조ㆍ판매하려는 경우

4. 제382조에 따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지하수의 오염과 과다개발의 방지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379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2. 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의2에 따른 염지하수를 이용하여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3. 상수도용 또는 가뭄 해소 등에 필요한 공공 농업용 지하수 개발 등의 공공급수를 위한 경우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제3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하수,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ㆍ이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나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지하수법」 제10조제1항제1호ㆍ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1.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지하수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86조(빗물이용시설등의 설치ㆍ관리 등) 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도 불구하고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골프장, 관광단지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시설물 등 도조례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빗물의 효율적 활용과 지하수 함양량의 증대를 위하여 빗물이용시설 또는 지하수인공함양시설(이하 “빗물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등을 설치하는 자에게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빗물이용시설등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제2항에 따른 시설비 보조 대상 및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87조(지하수원수대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하수원수대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하수법」 제30조의3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7. 11.>

1. 제3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하수,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자,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허가를 받은 자와 그 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하수를 공동이용하는 자

2. 「온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아 온천수를 이용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동급수한 온천수를 이용하는 자

② 도지사는 제379조 또는 「온천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 또는 온천수를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원수대금을 면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하수원수대금 및 그 원수대금의 5배 이내의 범위의 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원수대금 및 부가금의 산정방법ㆍ부과절차ㆍ징수절차ㆍ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원수대금 또는 부가금을 납입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88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 사업에 드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하수법」 제30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87조에 따른 지하수원수대금

2.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차입금

4.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

5.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

6. 제480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과태료

7. 「지하수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② 「지하수법」 제14조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이 현금인 경우에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예탁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3. 7. 11.>

1. 지하수의 기초조사

2.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지정ㆍ관리

4. 지하수 관정의 원상복구

5.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작업

6. 지하수 관측망의 설치ㆍ운영 및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7. 제1항제3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8. 제1항제5호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의 상환

9. 그 밖에 대체 수자원 개발 등 지하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용도

④ 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90조(지하수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지하수법」 제5조제7항, 제16조제2항, 제16조의3제1항 및 제36조의2(이양된 권한에 관한 대집행과 그 비용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8. 6. 8.>

② 「지하수법」 제5조제5항ㆍ제7항, 제5조의2제4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조의3제1항, 제9조의5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6조의3제1항ㆍ제3항, 제16조의4제1항 전단, 제17조제2항ㆍ제5항ㆍ제7항,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수료 납부에 한정한다) 및 제41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 2021. 1. 5., 2023. 7. 11.>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2. 1., 2021. 4. 13.>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12. 1.>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 없이 설치되거나 변경된 배출시설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그 시설을 사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가축 또는 사료 등을 제공하여 사육을 위탁(이하 “위탁사육”이라 한다) 할 수 없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3.>[전문개정 2014. 3. 24.]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4.,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4.>

④ 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17. 7. 26.>[전문개정 2011. 8. 4.]

□「제주특별자치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조례」

제4조(물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4. 물산업 해외시장 진출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물관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 제31조의2(지역과 상생하는 친환경우수골프장 인증 등)

- 친환경우수골프장 인증 평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등의 수당과 여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 물정책과 수자원총괄팀장 김경미
연 락 처	064)710-6431, kimkm0227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