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53	제출연월일: 2024.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환경보건법」개정(2025. 1. 1.시행)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영향조사 청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법령의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건강영향조사 등의 청원 삭제(안 제10조)

나. 법령의 인용조문 정비 (안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4. 10. 4.～2024. 10. 24.(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4. 10. 8.(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4. 10. 7.(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4. 10. 4.(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4. 10. 8.(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22회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2024. 11. 22.(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내용”을 “사항”으로 한다.

제4조 중 “하기 위하여”를 “위하여”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건강”을 “보건위생 업무담당 부서장, 건강관리”로, “각 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인하여 새로”를 “새로”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대표하여”를 “대표하고,”로,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를 “총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를 “위원장이”로, “때 에는”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8조제6항 중 “위원회 운영”을 “위원회의 운영”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을 “제9조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15조 또는 제17조”를 “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설치”를 “구성”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에게”를 “등에”로 한다.

제14조 중 “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을 “제9조”로, “업무 대하여”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건강영향조사 등의 효율적인 검토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사항-----------------------------------------------------------------------------------------------------------------------------------------------------.
제4조(환경보건위원회) 도지사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주요 환경보건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조정 및 자문을 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환경보건위원회) ------------------------------------------------------------------ 위하여 -------------------------------------------------------------------.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보건 업무담당 부서장, 보건건강 업무담당 부서장,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오염조사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 보건위생 업무담당 부서장, 건강관리 -------------------------------------------------------- 각 호의 어느 하나-------------------------------------.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생 략)	제6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 새로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 대표하고, ------------- 총괄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
제8조(위원회 운영) ① ∼ ⑤ (생 략)	제8조(위원회 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 위원회의 운영-------------------------------------------.
제10조(건강영향조사 등의 청원) ① 도민은 법 제17조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또는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조사 청원의 효율적인 검토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제11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도지사는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조사를 마친 때에는 필요시 그 결과를 도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 제9조에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건강영향조사반)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영향조사반(이하 “건강영향조사반”이라 한다)을 둔다.	제12조(건강영향조사반) ①---------------법 제15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영향조사반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③ -------------------------------------- 구성 --------------------------------.
제13조(환경보건 증진 활동 지원) ① 도지사는 환경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환경보건 증진 활동 지원) ------------------------------------------------------------------------ 등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4조(업무의 위탁 등) 도지사는 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 업무 대하여 환경보건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업무의 위탁 등) ------- 제9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

관계 법령(발췌)

□「환경보건법」

제10조의2(지역환경보건위원회) ① 지역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제6조의2 제1항및제2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과 변경

2.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시책

3. 관할 구역의제17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

4. 그 밖에 지역의 환경보건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환경보건 전문가

2.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3.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

4. 소속 공무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조례로 정한다.

제15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건강영향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

2.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

3.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인자가「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같은 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이 현저하거나 현저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

②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ㆍ제2항 또는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제14조 제4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ㆍ제2항 또는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제2항 또는제1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환경유해인자 관련사업자(제1항ㆍ제2항 또는제17조에 따른 조사의 원인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ㆍ제2항 또는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⑦ 누구든지(환경유해인자 관련사업자는 제외한다)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ㆍ제2항 또는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건강영향조사의 청원) ① 국민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청원을 처리한다.

1. 환경부장관

가.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경우

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 등을 받아 설치ㆍ운영되는 사업장이 조사 대상인 경우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원 처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시ㆍ도지사: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관할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지역위원회의 심의(지역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원을 심의할때 해당 청원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심의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뚜렷이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청원법」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 제13조(환경보건 증진 활동 지원)

- 환경보건 증진사업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지원경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대기보건팀장 오명철
연 락 처	064)710-3113, omc690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