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54	제출연월일: 2024.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환경분쟁조정법」전부 개정으로「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25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현행 제주특별자치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하여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제주특별자치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나. 위원회 명칭 변경(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7조)

라. 수수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별표 1)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24. 10. 4. ～ 2024. 10. 24.(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4. 10. 08.(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4. 10. 07.(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4. 10. 04.(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4. 10. 11.(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22회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2024. 11. 22.(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5조제2항 및 제41조에서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l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위원회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7조(사무국 운영)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 사무국에는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무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사관은 각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별로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5급부터 8급까지의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제8조(수수료)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대하여 알선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를 신청하는 자(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로 회부된 경우를 포함한다), 조정ㆍ재정에의 참가를 신청하는 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신청취지 변경 등으로 조정가액이 증가한 때에는 증가 전의 수수료와 증가 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수수료는 수입증지요금계기,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조례에 따른 처분ㆍ결정 및 진행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행한 환경분쟁 조정과 관련된 처분ㆍ결정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ㆍ결정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기능조정에 따른 건강피해조사 청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조례」 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위원회의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에 관련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승계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위원회의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와 관련된 처분 및 결정은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처분 및 결정으로 본다.

제4조(위원회 위원의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전날 만료된 것으로 본다.

〔별표〕

수 수 료 (제8조제1항 관련)

신청별	조정가액별 수수료
알선 신청	10,000원
조정 신청	1. 조정가액 500만원 이하: 10,000원 2. 조정가액 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제1호의 수수료에 500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15원을 가산한 금액 3.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제2호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10원을 가산한 금액
책임재정 또는 중재신청	1. 조정가액 500만원 이하: 20,000원 2. 조정가액 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제1호의 수수료에 500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30원을 가산한 금액 3.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제2호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20원을 가산한 금액
원인재정	신청인 수에 20,000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참가 신청	1. 조정절차 참가신청: 해당 참가인의 조정가액에 대하여 조정신청의 수수료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재정절차 참가신청: 해당 참가인의 조정가액에 대하여 재정신청의 수수료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
증거보전 신청	5,000원
비고: 조정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500만원으로 하되, 추후 산정할 수 있게 된 때에는 그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관계 법령(발췌)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 ① 제5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각각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경우 환경부에 두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시ㆍ도에 두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9조(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6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1급부터 3급까지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재직한 사람

4.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환경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7. 환경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8. 환경보건, 환경분쟁 또는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③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3조(전문위원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 인과관계 규명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학계, 사회단체 그 밖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조사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으로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의 구성ㆍ업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사무기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고, 지방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사무국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할 조사관을 둔다.

1. 사실조사와 인과관계의 규명

2. 환경분쟁 조정,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중앙위원회만 해당한다) 및 건강피해조사 등 관련 연구ㆍ개발

3.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③ 중앙위원회는 건강피해조사, 분쟁 조정, 구제급여 지급결정 등의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사무기구 및 사무국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과 조례로 정하고, 조사관의 자격ㆍ역할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건강피해조사와 구제급여 지급결정 업무 등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 및 환경피해구제재심사분과위원회(구제급여 지급결정 업무를 다루는 분과위원회는 중앙위원회만 해당한다)를 두어야 하고, 그 밖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  ⑦ (생략)

제17조(주심위원)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분과위원회 및 제4장에 따른 조정(調停)ㆍ재정ㆍ중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주심위원을 지명하여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 사무의 처리를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공시송달) ① 위원회는 서류 등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1.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소가 국외에 있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서류의 송달이 곤란한 경우

3. 등기우편 등으로 송달하였으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위원회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공시송달은 제2항에 따라 게시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과 제2항에 따른 공시송달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회부 절차 등) ① 분과위원회 또는 제4장에 따른 조정(調停)ㆍ재정ㆍ중재위원회는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과 관련하여 신청된 안건에 대하여 신청의 취지와 내용 등을 검토한 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調停)ㆍ재정ㆍ중재위원회에 회부하여 해당 안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제27조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청원을 한 것으로 보고, 조정(調停)ㆍ재정ㆍ중재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제2조제4호의 조정 신청을 한 것으로 보며, 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제2조제6호의 각 법률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와 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관하여 환경분쟁 조정 또는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경우 회부 전 절차는 계속 진행하고, 환경분쟁 조정 또는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이 이루어졌을 때는 회부 전 신청 등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규칙 제정 등) ① 중앙위원회는 위원회의 소관 사무 처리절차와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1조(조정비용 등) ① 위원회가 진행하는 조정절차(調整節次)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 당사자가 부담한다.

② 위원회에 조정(調整) 등의 신청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지방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를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47조(조정위원의 지명 등) ① 조정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7조(재정위원의 지명 등) ① 재정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재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재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1. 다수인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분쟁이나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등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건: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② ~ ④ (생략)

제68조(중재위원의 지명 등) ① 중재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서 한다.

② ~ ⑤ (생략)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국가 및 시ㆍ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ㆍ군ㆍ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ㆍ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9조(수당 등): 위원회 참석 위원 및 전문위원 등에 대한 수당과 여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환경지도팀장 조인숙
연 락 처	064)710-4111, sook851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