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안번호	2055

제출년월일: 2024. 11.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4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o 사 업 명: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o 사 업 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o 사업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1461번지 일원

o 사업내용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에 따른 건축물 설치사업

- 도시지역의 녹지지역(관광지⋅관광단지 제외)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종합체육관 연면적: 8,954.64㎡

∙ 주경기장 연면적: 3,558.79㎡

∙ 총 연면적: 12,513.43㎡

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o 2024. 02. 16.: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o 2024. 06. 27.: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

o 2024. 07. 02. ~ 2024. 08. 12.: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공람

o 2024. 07. 09.: 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 개최(대천동 주민센터)

o 2024. 10. 16.: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접수

o 2024. 11. 15.: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 접수

o 2024. 11. 21.: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심의결과 : 조건부 동의)

3. 동의안 : 별첨

4.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o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설치사업 중 도시지역의 녹지지역(관광지⋅관광단지 제외)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인 것에 해당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 총괄

가. 본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이하 “영향평가서”라 한다)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적기에 이행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 및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다.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은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행되도록 조치함은 물론, 동 협의내용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라. 공사시행 및 운영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주변의 환경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하여 환경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마. 본 협의내용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대로 이행하여야 함.

Ⅰ. 협의내용

가. 동․식물상

○ 공사시 비산먼지로 인해 주변 식생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공사구간에 주기적인 살수, 공사차량의 속도제한, 공사장비 공회전 금지 등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여야 함.

○ 생태계교란식물(환삼덩굴, 애기수영, 양미역취 등)의 관리 및 제거는「생태계교란 생물 현장관리 가이드, 2021, 환경부·국립생태원」에 제시된 관리방법·관리시기에 따라 제거·관리하여야 하며,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함.

○ 공사시 법정보호종의 출현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정보호종 확인시 공사를 중단하고 적정 보호대책을 이행하여야 함.

○ 조경수 식재시 내병성 품종을 중심으로 선별하여 식재하고, 기존 수목을 최대한 재이용하여 이식 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나. 대기질·온실가스

○ 공사시 관련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실시하고 신고내용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공사시 가설방음판넬 설치계획에 따라 가설방음판넬 상단부에 비산방진망을 설치하여야 함.

○ 공사시 비산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기적인 살수를 실시하여야 함.

○ 공사장 내에서의 차량속도는 20㎞/hr 이하로 제한하고, 차량 적재함 상단에 방진덮개를 설치하여 운행하여야 함.

○ 운영시 환경정화수목 등을 식재하여 대기질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다. 수질

○ 공사시 우수 및 토사유출 저감을 위하여 공사현장 여건에 맞게 가배수로 및 집수정을 설치하여 함.

○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조경용수 등으로 재활용하고 필요용수 사용량을 저감하여야 함.

라. 토지이용

○ 사업시행으로 인한 불투수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행자도로에 투수블럭포장, 주차공간에 인공지반녹지(그늘식재), 건축물 옹벽 위 벽면식재를 계획하여 침투율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수목식재 계획시 향토수종 선정 및 다층적 식재구조가 조성되도록 하여야 함.

마. 지형․지질

○ 현재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지형변화를 최소화 하여야 함.

바.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하여야 함.

○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은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함.

사. 소음⋅진동

○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이행하여야 함.

○ 공사차량 주행속도 제한(20㎞/hr 이하)

○ 「건설공사장 소음관리 요령(2003)」 및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 준수

○ 사업지구 경계부에 가설방음판 설치(높이 3m + 연장 350m)

○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주민의견을 반영한 소음저감대책을 강구하여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

아. 경관

○ 건축물 신축 및 증축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가이드라인(2021)”의 경관단위㉱, 공공시설 관리거점의 재료 및 조경식재 등을 고려하여 경관과의 조화와 이질감을 최소화 하여야 함.

Ⅱ.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

가. 동․식물상 (평가서 240~253쪽 / 검토보완서 11~19, 31~34쪽 / 심의보완서 7~10, 28~31쪽)

○ 비산먼지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차량 방진덮개 설치, 살수실시 등을 이행하여 주변 식물상 및 식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 귀화식물은 공사 중·후 생물학적방법, 화학적방법, 물리적방법 등으로 지속적으로 제거

○ 생태계교란식물(환삼덩굴, 애기수영, 양미역취 등)은 생태계교란 생물(식물) 분포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

○ 육상동물의 주요 번식시기인 3~6월에는 최대한 공사를 자제하고, 야간공정 지양 및 빛공해 최소화

○ 조경수목 선별시 내병성 품종 중심으로 식재

○ 탄소저감 수종 및 이산화탄소 흡수능력 우수한 수종 식재 및 다층적 식재

○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공사시 법정보호종이 발견될 경우,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서식지를 원형보전 후 강화된 보호대책을 수립

나. 대기질 (평가서 302~308쪽 / 검토보완서 35~36쪽)

○ 공사시 관련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실시하고 신고내용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설치

○ 공사차량의 주행속도 제한(20㎞/hr 이하)

○ 토사이동 차량 적재 제한(적재함 상단 수평 5cm 이하)

○ 가설방음판넬 상단부에 비산방진망 설치(상단 H=1.0m)

○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공사차량 진·출입로)하고 현장 여건상 설치·운영할 수 없을 경우, 부직포 설치, 고압살수 등 시행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비상저감조치 이행계획 수립·시행

○ 운영시 건축물 내 연료는 LPG 사용

○ 사업지구 내 환경정화수목 식재

다. 온실가스 (평가서 405~408쪽, 검토보완서 18~19, 64~66쪽)

○ 노후 건설장비 사용 자제 및 공사차량 공회전 금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준수

○ 사업지구 내 탄소저감 수종 및 이산화탄소 흡수능력 우수 수종 식재

라. 수질(수리․수문) (평가서 373~385쪽, 검토보완서 20~25, 37쪽 / 심의보완서 15~17쪽)

○ 공사시 가배수로, 집수정 설치

○ 공사인부에 의한 발생분뇨는 사업지구 내 기조성 화장실 이용, 필요시 오수처리시설 설치하여 적합하게 처리 후 방류

○ 운영시 저영향개발(LID) 기법 투수블럭 포장

○ 건축물 신축 시 빗물이용시설 및 절수설비 설치

마. 토지이용 (평가서 434~435쪽)

○ 비옥토(표토)는 금회 사업구간 내 조경식재로 활용

○ 임시적치장 사토 야적·적치시 상부 방진덮개 부착

바. 지형·지질 (평가서 483쪽 / 검토보완서 26~27쪽)

○ 발생 사토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과 연계하여 인접한 공사현장에 공급

○ 공사는 가능한 갈수기에 시행, 잔토 최소화

○ 비닐덮개, 가마니쌓기, 비탈면보호용 부직포 등 설치

○ 공사현장 여건에 맞게 가배수로 및 집수정 설치 후 사업지구 내 기존 우수관로로 방출

사. 친환경적 자원순환 (평가서 489~495쪽 / 검토보완서 28~29쪽 / 심의보완서 18~23쪽)

○ 공사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성상별로 재활용토록 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처리

○ 공사장비는 차량 정비업소에서 정비하여 현장 내에서의 폐유발생을 방지하고, 폐유보관시설 설치 후 전문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

○ 공사인부에 의한 발생분뇨는 사업지구 내 기조성 화장실 이용, 필요시 오수처리시설 설치하여 적합하게 처리 후 방류

○ 공사시 건설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하고, 재이용 불가능한 건설폐기물은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아. 소음·진동 (평가서 510~516쪽 / 검토보완서 30쪽  / 심의보완서 24쪽)

○ 가설방음판넬 설치

○ 공사장비 분산투입

○ 공사시 사전에 지역주민에게 공사내용 등에 관하여 사전공지 및 협조요청

○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으로 신고 후 공사 시행

○ 주간시간대(08:00~18:00)에 작업 실시

○ 공사차량 주행속도 제한(20km/hr 이하) 및 경적 사용 지양

○ 소음영향지역 시공안내판 설치

자. 경관 (평가서 554~559쪽 / 검토보완서 38~55쪽 / 심의보완서 25쪽)

○ 시설물 배치 및 식재 계획은 경관상의 이질감을 저감하기 위하여 현 지형과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가이드라인(2021) 준용

Ⅲ.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평가서 575~577쪽, 검토보완서 67~72쪽, 심의보완서 27쪽)

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과 저감방안 및 우리 도에서 제시된 협의내용을 포함하여「종합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1. 조사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2. 조사기간 : 사업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3. 조사항목․지점․주기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동⋅식물상	육상식물상 식물상 및 식생 현황 및 영향조사 생태계교란 생물 분포조사 및 모니터링 법정보호종 출현여부 육상동물상 분류군별 조사시기 및 조사범위, 조사방법 등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 실시(조사 전)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 분류군별 현황 및 영향조사 법정보호종 출현여부 맹꽁이 모니터링 소형포유류 생포트랩 설치 육수생물상 분류군별 현황 및 영향조사 법정보호종 출현여부 이식수목 관리대장 작성 및 생육상태 점검 법정보호종 모니터링 저감방안 이행 여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지조사	분기 1회 조류 모니터링: 동절기 1회 추가 맹꽁이 모니터링: 장마철(6~8월) 월 1회 실시
대기질	대기질 현황 PM-2.5, PM-10, NO2 (3개 항목) (환경보전목표 초과 여부)	3개 지점 (현지조사지점)	현지조사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	분기 1회
온실가스	저감방안 이행 여부 공회전 금지 이행 여부 수목식재 계획 이행 여부	사업지구	현지조사	분기 1회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수질	지표 수질	하천수질 pH, BOD, COD, DO, SS, T-P, 총대장균군, Hg, 유기인, Pb, Cr6+, TOC, CN, 카드뮴(14개 항목)	2개 지점 (현지조사지점)	현지조사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	분기 1회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설치 시) BOD, SS(2개 항목)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점	현지조사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
		저감방안 이행 여부 토사유출 방지대책 이행 여부	사업지구	현지조사
	지하 수질	지하수질 pH, 총대장균군,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놀, 납, Cr,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크로로에틸렌, 1.1.1-트리클로로에탄(16개 항목)	1개 지점 (현지조사지점)	현지조사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	분기 1회
토양		토양 현황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Cr6+, 아연, 니켈, 불소, 유기인, PCB, 시안, 페놀, BTEX, TPH, TCE, PCE, 벤조(a)피렌(18개 항목)	2개 지점 (현지조사지점) 사업지구 내 폐유보관시설 (설치시)	현지조사 토양오염 공정시험기준	분기 1회
지형⋅지질		저감방안 이행 여부 토사유출 방지대책 이행 여부	사업지구	현지조사	분기 1회
친환경적 자원순환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설치 및 처리여부 이동식 화장실 및 발생분뇨처리 현황(설치시) 폐유보관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설치시) 건설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임목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임목폐기물 처리량 제시 폐기물(생활, 건설, 지정 폐기물) 관리대장 작성 및 현장보관 여부확인 이식수목 관리 여부 이식수목량, 수종 제시	사업지구	현지조사	분기 1회
소음⋅진동		소음⋅진동 현황	3개 지점 (현지조사지점)	현지조사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분기 1회
		저감방안 이행여부 가설방음판넬 설치 여부 가설방음판넬 설치 제원, 성능 인증자료 제시	사업지구	현지조사

Ⅳ. 기타사항 (관계법령에 의한 향후 조치사항)

<사업승인부서>

1.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 승인내용(협의내용 반영 결과통보서)을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승인이전에 협의부서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협의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

1.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된 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본 사업추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 전에 우리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우리도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소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6. 본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7.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내에 우리 도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공사를 착공한 달을 포함하여 12개월(1년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우리 도에 통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