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시 애월읍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024. 11.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주시 애월읍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

1. 대행사업명

ㅇ 제주시 애월읍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기본협약 체결(2018.  1. 25.)

나.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ㅇ 추진필요성

가. 환경부 물 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K-water에서 그간 축적된 우리도 읍·면지역(제주시 서귀포시 동지역, 한림·한경, 대정·안덕, 조천)의 상수도 유수율 분석자료와 기술인력을 이용하여,

나. 해당지역 유수율 유지관리 연속성과 유수율 향상을 위해 대행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제주시 애월읍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다. 사업기간 : 2024. 12. ~ 2026. 12.(12개월 성과검증기간 포함)

라. 총사업비 : 24,950,000천원(2024년 사업비 6,786,000천원)

마. 사업내용

- 애월읍 관내 4개 소블록 노후상수관망 55.76㎞(배수관 55.76㎞) 정비

- 애월읍 관내 4개 소블록(신엄, 장전, 고성, 소길 소블록) 유수율 85% 달성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 제주지역협력본부: 첨단로 5길 1

나. 규  모 : 자산규모 23조/인원규모 6,364명(제주 50명)

다. 지원시설 :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댐, 아라뱃길 등

라. 위치도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협약에 의거 선정)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6,786,000천원

- 산출근거

ㆍ관망정비 : 4,708,000천원

ㆍ누수탐사 ․ 복구 : 1,255,000천원

ㆍ기타 부대공사 : 314,000천원

ㆍ대행사업비 수수료 : 509,00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K-water에서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 중으로 지속추진 필요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환경부 산하의 유수율관리 전문기관인 K-water의 사업수행으로 유수율 제고 및 안정적 수돗물 공급

다. 경제적 효율성

- 실시설계를 바탕으로 사업비 산정,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으로 추진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K-water는 환경부에서 상수관망 현대화사업 위탁기관으로 지정 된 물 관리 전문기관으로 그동안 축적된 읍·면 지역 현장노하우 및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체계적·효율적 유수율 제고 추진 등 전문기술 활용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목표 유수율 성과판정위원회 성과판정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정부산하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