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효율적인 유수율 향상방안 연구 용역」 결과 보고

2024. 11.

	(상수도부)

학술용역 결과 보고

효율적인 유수율 향상방안 연구 용역

1. 보고사유

❍ 본 용역은 상수도 유수율 제고 종합대책 추진 과정의 도출된 문제점 검토, 분석 등 실질적 유수율 목표 달성 정책방향 수립,

❍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제적인 적정 유수율 산정과 투자계획, 전담인력, 제도개선 등 종합적인 정책방향 마련을 위하여 시행한 것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제16조에 의거 학술용역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환경도시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용역개요

❍ 용 역 명 : 효율적인 유수율 향상방안 연구용역

❍ 용역기간 : 2023. 8. 23. ~ 2024. 11. 7.

❍ 용역금액 : 250,000천 원

❍ 수행기관 : (사)대한상하수도학회(80%), 한국수자원공사(20%) 공동수행

❍ 용역내용

- 기초 현황조사와 분석

- 제주특별자치도 유수율 제고 사업 분석 평가

- 경제적 유수율 목표 달성 검토분석과 추진 전략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등

3. 추진상황

❍ `23. 8. : 용역 착수와 착수보고(`23. 9. 21.)

❍ `24. 4. : 중간보고(`24. 4. 30.)

❍ `24. 2. ~ 6. : 자문위원회(`24. 2. 28., 6. 3.), 서면자문(`24. 5. 8. ~ 5. 13.)

❍ `24. 8. : 정책토론회(`24. 8. 13.)

❍ `24. 10. : 최종보고(`24. 10. 24.)

❍ `24. 11. : 용역 완료(`24. 11. 7.)

4. 용역결과(주요내용)

효율적인 유수율 향상 방안 연구 용역

Ⅰ. 계획 주요내용

1		계획수립 배경 및 목적

□ 유수율 제고 종합대책의 계획 대비 성과와 2022년 수립한 재정비 계획의 목표 유수율 적정성을 검토하고,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유수율 관리전략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유수율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정책 방향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현황분석

□ 기초 현황조사 및 분석

ㅇ (연차별 전국 유수율 현황조사) `22년 기준 전국 평균 유수율 86.3%, 특광역시는 91.2%, 일반시군 82.7%이나 제주도 53.3%

전국, 특·광역시, 일반 시·군, 제주특별자치도의 연도별 평균 유수율 현황

ㅇ (국내 유수율 관련 정책 조사) `99년 유수율 향상 대책(국토교통부) 발표 후 수도법 개정, 상수관망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시행,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시행 등 정책 추진

- 상수도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강원도 영월·정선)

∙ 사업을 통해 목표 유수율 달성 성공 → 사후관리 부실로 유수율 하락

※ 사업 종료 시점 유수율(`16.) 81% → `22년 유수율 영월(63.9%), 정선군(52.9%)

강원권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사업 수행 지역 유수율 변화 (상수도통계 기준)

- 남해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 ‘17년 초기 유수율 31.5% → 사업 완료 후 85.8% 달성

경상남도 남해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대상지 유수율 향상 추이

ㅇ (유량계 관리 실태 현황조사) 기존 조사된 자료 및 현장 유지관리 현황을 근거로 정확한 유수율 산정을 위한 유량계 관리 대장 현행화 수행

유량계 관리대장 현행화 (예시)

□ 제주특별자치도 유수율 제고 사업 분석 평가

ㅇ (제주특별자치도 유수율 제고사업 분석 평가)

- 유수율 향상 종합대책(2016년)

∙ 년도별 목표유수율 설정

∙ (주요내용) 블록구축 사업을 통해 332블록(대블록 19개, 중블록 66개, 소블록 247개) 구축, 노후관 정비 725km, 생산량 및 공급과정 관리 개선, 유량계 점검 및 부속 설비 교체, 수도미터기 정비, 사업비는 4,063억원.

∙ 계획 대비 투자비용 저조(계획 3,934억 원 대비 1,417억 원 투자)와 노후관 산재 및 지속적 증가의 원인으로 목표유수율 달성 실패

2016년 유수율 향상 종합대책 유수율 제고 목표 및 성과평가 결과

유수율 (%)	오라	토평	애월	한림· 한경	구좌· 성산	남원· 표선	대정· 안덕	조천	동지역
									제주시 (동부)	서귀 포시	현대화 (제주시서부)
	(시범사업)
목표	83%	83%	70%						75%		85% (2중블록)
성과평가	83.2%	87.2%	72%	67.2%	34.4%	46.2%	64.8%	46.2%	시기미도래
평가일	`16. 9	`17. 12	`19. 4	`21. 12	`21. 7	`22. 1	`21. 12	`23	`26		`25

- 유수율제고 종합대책 재정비 계획(2022년)

∙ 년도별 목표유수율 설정

∙ (주요내용) 블록구축 계획은 378블록(대블록 17개, 중블록 117개, 소블록 244개)으로 확대, 노후관 정비 물량은 1,316km로 증가, 사업비는 8,816억원

∙ 계획대비 저조한 투자 비용으로 유수율 제고 어려움 확인

연도별 유수율 투자 계획

ㅇ (지역별 유수율 제고사업 수행 내용 분석 및 평가)

- (제주특별자치도 누수 절감 편익 분석)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유수율제고 사업을 통해 변동비(동력비+약품비) 기준 약 10,465백만 원의 누적 누수절감 편익 발생.

- (제주특별자치도 탄소배출량 저감효과 분석)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유수율제고 사업을 통해 연간 CO2발생량이 저감되는 추세에 있으며, 사업 초기 대비 탄소배출량은 10,699 ton 저감.

□ 경제적 유수율 목표 달성 검토분석 및 추진 전략 마련

ㅇ (유수율 제고를 위한 생산・공급 시설 등 특성 분석)

- (송수계통 공급체계 정리미흡) 생산시설별(정수장/지하수관정/배수지) 연결 지점 다수에 따른 용수공급량 분석 부정확

- (GIS현행화 미비) 현장의 수도시설과 GIS자료간 불일치에 따른 체계적인 계획수립의 어려움

- (누수관리 취약한 매설환경) 관로매설 환경은 암석의 비중이 높아 관로 점 파손의 위험이 높으며, 누수가 지하로 스며드는 비보고 누수의 비율이 매우 높음

- (설계기준에 부적합) 모래부설 미흡, 매설토피 부족, 불용관 및 누수다발관 정비 미흡 등

- (지역별 생산 및 공급량 분석 누수량 검토) 도 전체 생산량 중 수용가까지 공급되지 못한 누수손실량 7,257만 톤/년이며, 이를 원가 적용하면 연간 약 83,309백만원 손실(유수율 1% 향상 시 약 14.3억원 효과 발생)

2023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생산 및 공급량 분석 기반 누수손실량 검토 결과

지역 구분		정수장 생산량 기준 유수율 (%)	정수장생산량(a)		유수수량(b)		총 누수손실량*[(a)-(b)]
			m3/년	비율(%)	m3/년	비율(%)	m3/년	비율(%)
	전체	54.2	158,488,999	100.00	85,919,997	100.00	72,569,002	100.00
	제주시 동지역(동부)	52.6	43,997,100	27.76	23,136,998	26.93	20,860,102	28.75
	제주시 동지역(서부)	74.2	25,523,886	16.10	18,929,746	22.03	6,594,140	9.09
	서귀포시 동지역	66.6	21,505,060	13.57	14,326,513	16.67	7,178,547	9.89
	한림ㆍ한경	50.4	11,834,142	7.47	5,965,442	6.94	5,868,700	8.09
	대정ㆍ안덕	53.4	10,717,848	6.76	5,718,915	6.66	4,998,933	6.89
	조천	44.0	8,585,457	5.42	3,775,026	4.39	4,810,431	6.63
	남원ㆍ표선	36.3	10,473,069	6.61	3,798,313	4.42	6,674,756	9.20
	구좌ㆍ성산	34.4	14,177,598	8.95	4,870,193	5.67	9,307,405	12.83
	애월	46.2	11,674,839	7.37	5,398,851	6.28	6,275,988	8.65
* 지역별 정수장생산량 중 수도계량기까지 공급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누수 손실량

- (지역별 상수관로 매설 현황) 제주시, 서귀포시 동지역(내충격 수도관, 주철관)이 `90년 이전 설치된 노후관로 비중이 크며, 읍면지역(PE관)은 인구밀도가 낮고 상수도관 연장이 길어서 누수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큼

ㅇ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목표 유수율 설정과 방안 제시)

- (경제적 목표 유수율 설정 방법) 지역별 정수장 생산량, 배수지 유출량, 요금수량을 활용 지역별 누수량(배경, 파열누수량)을 산출하고 그에 따른 최적의 누수절감량을 산출하여 우리도에 적합한 목표 유수율 도출.

- (지역별 차등 목표 유수율 도출) 동지역 유수율 상한 95%, 읍면지역90% 설정하고 유수율 하한 70% 설정하여 도 전체 평균 유수율 85 %를 달성하기 위한 시나리오 분석 수행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환경부) 목표 유수율은 85% 임.

도 전역 목표 유수율 85% 달성을 위한 지역별 목표 유수율 도출 결과(안)

구분	현재 유수율(%)	목표 유수율(%)	유수율 제고분(%p)
제주시 동지역(동부)	52.6	91.9	39.3
제주시 동지역(서부)	74.2	86.7	12.5
서귀포시 동지역	66.6	88.9	22.3
한림ㆍ한경	50.4	81.0	30.6
대정ㆍ안덕	53.4	78.2	24.8
조천	44.0	70.0	26.0
남원ㆍ표선	36.3	70.0	33.7
구좌ㆍ성산	34.4	77.3	42.9
애월	46.2	87.5	41.3
Total	54.2	85.0	-

- (목표 유수율 달성 사업 물량) 관망 정비 물량 1,777㎞, 누수 탐사와 복구 2,145㎞

- (목표 유수율 달성 사업기간과 사업비 제시) 목표 유수율 85% 달성을 위한 사업기간 3개 목표안 제시(1안 '30년 목표, 2안 '33년 목표, 3안 '35.년 목표)

사업기간에 따른 연도별 목표 유수율 및 총 사업비 도출 결과(안)

목표 유수율 85 % 달성 시기 및 소요 총 사업비(안)

목표 유수율 85 % 달성 연도	총사업비(억 원)	유수율제고(억 원)	유지관리(억 원)
2030년	11,215	8,998	2,217
2033년	12,628	9,277	3,351
2035년	13,612	9,469	4,143

ㅇ (목표 유수율에 따른 재원확보계획(안))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국비 50%, 지방비 50%) 등을 통한 국비 확보,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 유치, 수도요금 인상하는 방안 제시

- 유수율 제고를 통해 수량적 측면에서 공급의 안정성이 확보될 경우, 정수장 개량과 신설비용 절감, 수돗물 생산량 당 전력 사용량 절감 등으로 유수율 향상 재원으로 활용.

ㅇ (효율적인 유수율 관리 방안)

- 상수도시설 전산화 및 유량/수압/수질 등 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방안

- 블록시스템(소/중/대블록) 관리 방안

- 유수율 제고 성과 유지를 위한 유효유량 관리방안(배·급수관 누수현상, 누수방지대책 제시)

- 블록시스템 기반 상수도관망 수압 관리 방안(수압관리 구역 선정 기준, 적정 수압관리)

- 유수율 제고 사업 이후 성과 유지 방안(누수 관리 수준 고도화 등 지속적 유지관리 수행)

□ 제주특별자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등

ㅇ (유수율 제고 전담 조직 및 관리인력 진단 및 개선방안)

- (상수도 관련 조직) 타 지자체에 비해 급수인구, 급수전수, 관로연장, 면적 대비 1인당 운영관리 구역이 큼(제주 공무원 110명으로 특광역시 평균 836명에 비해 13% 수준)

→ (1안) 상수도 공급․시설관리 등 수자원본부 주관 일원화

개선방안 1안 : 상수도 공급·시설 관리 등 수자원본부 주관 일원화

→ (2안) 도 및 자치시 업무분장(자치시 책임강화)

수자원

개선방안 2안 : 도 및 자치시 업무 분장(자치시 책임 강화)

ㅇ (효율적 유수율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방향)

- 조례개정을 통한 수압관리 기준, 대수용가 수리검토 기준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_직결급수 승인(예시)

현행	제9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 그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수공사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삭제<2014.12.31.> 2. 고지대 또는 수압이 낮은 지대로 급수하기 위한 특수가압시설 설치와 특수가압시설 및 소화전에서 분기하는 급수공사. (이하 생략)
개 정 (안)	제9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수공사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 3. 인근 지역의 수압이 1.5kgf/cm² 미만인 경우 제9조의1(직결급수의 승인) ① 직결급수를 원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도지사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 최상층의 수압이 1.5kgf/cm² 이상인 경우에만 직결급수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_대수용가 수리검토(예시)

현행	제9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 그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수공사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하 생략)
개 정 (안)	제9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 내용에 대하여 수리검토를 실시하여 적정한 경우 승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수공사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하 생략)

- 부정사용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 경감․면제 등 부정급수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주민의식개선을 통한 부정급수 저감 대책 마련

- 농업용수관과 상수도관의 오접 방지를 위한 관로 용도에 따라 관표시 테이프, 관로 색상 등에 대한 색깔을 지정하여 구분 가능토록 추진

- 상수도 공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수도 공사 실명제 도입 추진

- 스마트 유지관리를 위한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안) 추진

스마트미터링 일상(상시) 점검 및 정기 점검 (안)

구분	점검항목		점검사항	유지관리 방안
일상 (상시) 점검	수용가 검침정보 수집상태		• 검침데이터 • 누수발생 여부 • 계량기 동파 여부 • 배터리 방전 여부	• 스마트 미터링 운영시스템 상시 확인 • 관련 수신 데이터 조사, 조치(필요시 현장조사) • 방전 시 배터리 교체
	운영시스템 가동상태		• 시스템 장애 여부 • 전체 수용가 검침 데이터 수신여부 • 요금 정보 시스템 등 연계여부	• 운영시스템 기능 구현 여부 • H/W 및 S/W 동작 여부 상시 확인 • 관련 데이터 백업 확인
정기 점검	수도미터 (점검시기: 1년)	운영환경	• 보호통 파손 여부 • 침수 여부	• 보호통 교환 • 배수 및 개선조치
		이상동작	• 기기파손 여부 • 과부하 • 오검침 및 불감	• 수도미터 교체 • 적격 구경으로 교체 • 재검정 및 교체
	원격검침 단말기 (점검시기: 1년)	수신불가	• 단선여부 • 차폐물 여부 • 통신수신율 점검	• 재결선 및 통신확인 • 현장 계도 조치 • 통신사 보완요청(필요시 외부 설치)
		이상동작	• 기기파손 여부 • 침수여부 • 배터리방전 여부	• 단말기 교체 • 배터리 교체
	운영 S/W (점검시기: 1개월)	S/W점검	• CPU 사용율 • 프로세스 상태 • S/W 로그 및 에러 확인	• 적정 이상 사용시 증설 • 비정상 프로세스 조치 • 비정상 로그 및 에러사항 조치
		성능유지	• S/W 보완 및 오류 수정	• 대상 S/W 패치 및 업데이트
	운영H/W (점검시기: 1개월)	H/W점검	• 네트워크 상태 • 디스크 사용율 • 메모리 및 파일시스템 상태	• 적정 이상 사용시 증설 • 디스크 오류시교체 • 적정 이상 사용시 증설
		성능유지	• 예비품 보유	• 예비품 상시 구비

Ⅱ. 향후계획

ㅇ 상수도 유수율 향상 제고 중장기계획 : 2024.12월

ㅇ 연도별 세부실행계획 수립 : 2025. 1월

ㅇ 사업 추진(5년) 보완계획 수립 : 202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