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12. 11.(수) 10:00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총규모
1. 재원별 세입 총괄
2. 기능별 세출 총괄
Ⅱ.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 세입예산
□ 세출예산
Ⅲ. 세부 예산편성 자료 검토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분야 검토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분야 검토
• 기후환경국
• 건설주택국
• 교통항공국
• 15분도시추진단
• 공항확충지원단
• 상하수도본부
- 일반회계
-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 제주시 안전교통국
• 제주시 청정환경국
• 제주시 도시건설국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Ⅳ.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기금조성 총괄(전체)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Ⅴ. 종합 검토의견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2083 12-2084		제출일자 : 2024. 11. 2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4. 12. 2.

Ⅰ		예산안 총규모 (도 전체)

❍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7조 5,385억 3,348만원

- 기정예산액(7조 6,658억 9,934만원) 대비 1,273억 6,586만원 감소 (△1.66%)

• 일반회계: 6조 676억 8,821만원 (기정예산액 대비 1,097억 4,662만원 감소 (△1.78%))

• 특별회계: 1조 4,708억 4,528만원 (기정예산액 대비 176억 1,924만원 감소(△1.18%))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회계별 예산안 규모 ≫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7,538,533,482	7,665,899,339	△127,365,857	△1.66
일 반 회 계	6,067,688,207	6,177,434,823	△109,746,616	△1.78
특 별 회 계	1,470,845,275	1,488,464,516	△17,619,241	△1.18
- 공기업특별회계	589,262,596	590,258,103	△995,507	△0.17
- 기타특별회계	881,582,679	898,206,413	△16,623,734	△1.85

1. 재원별 세입총괄(일반+특별)

❍ 자체수입	2조 4,649억 8,814만원

- 기정액 2조 4,670억 3,659만원 대비 20억 4,844만원 감소(△0.08%)

• 지 방 세 ------------- 1조 8,568억원 6,700만원 (기정액 대비 0.90% 감)

• 세외수입 -------------- 6,081억 2,114만원 (기정액 대비 2.51% 증)

❍ 의존수입	3조 6,589억 5,921만원

- 기정액(3조 7,858억 9,362만원) 대비 1,269억 3,441만원 감소(△3.35%)

• 지방교부세 --------- 1조 8,433억 4,298만원 (기정액 대비 3.16% 감)

• 보  조  금 ---------- 1조 8,156억 1,623만원 (기정액 대비 3.55% 감)

❍ 지 방 채	1,895억원

- 기정액 2,000억 원 대비 105억원 감소(△5.25%)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조 2,250억 8,613만원

- 기정액 1조 2,129억 6,913만원 대비 121억 1,700만원 증가(1.00%)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예산안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세 입 총 괄			7,538,533,482	100.00	7,665,899,339	100.00	△127,365,857	△1.66
	자 체 수 입		2,464,988,144	32.70	2,467,036,585	32.18	△2,048,441	△0.08
		지방세수입	1,856,867,000	24.63	1,873,799,000	24.44	△16,932,000	△0.90
		세 외 수 입	608,121,144	8.07	593,237,585	7.74	14,883,559	2.51
	의 존 수 입		3,658,959,210	48.54	3,785,893,624	49.39	△126,934,414	△3.35
		지방교부세	1,843,342,984	24.45	1,903,508,654	24.83	△60,165,670	△3.16
		보 조 금	1,815,616,226	24.08	1,882,384,970	24.56	△66,768,744	△3.55
	지 방 채		189,500,000	2.51	200,000,000	2.61	△10,500,000	△5.25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1,225,086,128	16.25	1,212,969,130	15.82	12,116,998	1.00

2. 기능별 세출총괄(일반+특별)

❍ 분야별 점유율(총예산 대비 점유율)

• 사회복지(22.66%), 환경(13.38%), 기타(10.69%), 일반공공행정(10.48%), 농림해양수산(10.19%),  교통및물류(8.06%), 국토및지역개발(7.19%), 문화및관광(4.70%), 공공질서및안전(4.25%),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43.97%), 보건(1.92%), 교육(1.69%),  예비비(0.80%), 과학기술(0.02%) 순서임.

❍ 분야별 증감률(기정액 대비 예산액 증감율)

• 교육(2.53%), 보건(1.76%), 환경(1.05%), 공공질서및안전(0.29%), 농림해양수산(0.17%) 순서로 증가하였으며,  과학기술은 기정액과 동일함. 기타(△0.66%), 교통및물류(△0.90%), 문화및관광(△1.09%), 일반공공행정(△1.89%), 국토및지역개발(△2.23%), 사회복지(△2.62%), 예비비(△13.15%),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13.23%)는 감소하였음.

❍ 환경도시위원회 관련 분야

• 환경	1조 86억 1,829만원

- 기정액(9,980억 9,662만원) 대비 105억 2,167만원 증가(1.05%)

- 총예산액 7조 5,385억 3,348만원 대비 구성비 13.38%로 14개 분야 중 2순위

• 교통 및 물류	6,073억 9,044만원

- 기정액(6,128억 8,284만원) 대비 54억 9,240만원 감소(△0.90%)

- 총예산액 7조 5,385억 3,348만원 대비 구성비 8.06%로 14개 분야 중 6순위

• 국토및지역개발	5,423억 1,775만원

- 기정액(5,547억 1,461만원) 대비 123억 9,686만원 감소(△2.23%)

- 총예산액 7조 5,385억 3,348만원 대비 구성비 7.19%로 14개 분야 중 7순위

[세출 총괄표-기능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세 출 총 괄		7,538,533,482	100.00	7,665,899,339	100.00	△127,365,857	△1.66
	일반공공행정	790,078,676	10.48	805,328,113	10.51	△15,249,437	△1.89
	공공질서및안전	320,638,381	4.25	319,725,510	4.17	912,871	0.29
	교 육	127,190,676	1.69	124,054,748	1.62	3,135,928	2.53
	문화및관광	354,384,499	4.70	358,284,769	4.67	△3,900,270	△1.09
	환 경	1,008,618,288	13.38	998,096,620	13.02	10,521,668	1.05
	사 회 복 지	1,708,273,389	22.66	1,754,319,296	22.88	△46,045,907	△2.62
	보 건	145,064,143	1.92	142,553,749	1.86	2,510,394	1.76
	농림해양수산	768,225,612	10.19	766,958,067	10.00	1,267,545	0.17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299,073,517	3.97	347,290,666	4.53	△48,217,149	△13.88
	교통및물류	607,390,438	8.06	612,882,838	7.99	△5,492,400	△0.90
	국토및지역개발	542,317,746	7.19	554,714,610	7.24	△12,396,864	△2.23
	과 학 기 술	1,154,866	0.02	1,154,866	0.02	0	0.00
	예 비 비	59,949,654	0.80	69,030,619	0.90	△9,080,965	△13.15
	기 타	806,173,597	10.69	811,504,868	10.59	△5,331,271	△0.66

※ 교통및물류: 도로, 해운‧항만, 항공‧공항, 대중교통‧물류등기타 포함

Ⅱ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 총 규모는 1조 2,701억 5,324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2,775억 2,543만원 대비 73억 7,220만원이 감액(△0.58%)되어 편성되고 있으며, 도 전체 세입예산액 (7조 5,385억 3,348만원)의 16.85%를 차지하고 있음.

• 세입별로는

	∘ 세외수입			4,338억	1,154만원
	∘ 지방교부세			43억	6,069만원
	∘ 보조금			3,134억	7,496만원
	∘ 지방채				640억원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545억	606만원	으로

편성되었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			2,925억	5,759만원
	∘ 특별회계			9,775억	9,565만원
	- 공기업특별회계			5,892억	6,260만원
	- 기타특별회계			3,883억	3,305만원	으로

편성되었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재원별 세입예산안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270,153,239	1,277,525,434	△7,372,195	△0.58
세외수입	433,811,541	451,913,341	△18,101,800	△4.01
지방교부세	4,360,687	1,360,687	3,000,000	220.48
보조금	313,474,955	315,045,244	△1,650,289	△0.52
지방채	64,000,000	64,000,000	-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54,506,056	445,126,162	9,379,894	2.11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회계별 세입예산안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1,270,153,239	1,277,525,434	△7,372,195	△0.58
일반회계			292,557,589	294,753,000	△2,195,411	△0.74
특별회계			977,595,650	982,772,434	△5,176,784	△0.53
	공기업특별회계		589,262,596	590,258,103	△995,507	△0.17
		수도사업	227,319,220	229,570,220	△2,251,000	△0.98
		하수도사업	333,539,423	332,283,930	1,255,493	0.38
		공영버스운송사업	28,403,953	28,403,953	-	0.00
	기타특별회계		388,333,054	392,514,331	△4,181,277	△1.07
		도시개발사업	731,973	885,497	△153,524	△17.34
		제주도개발사업	77,221	77,221	-	0.00
		주택사업	3,523,231	3,523,231	-	0.00
		주차장사업	50,266,918	52,152,128	△1,885,210	△3.61
		지하수관리	28,480,906	28,710,157	△229,251	△0.80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24,490,361	24,490,361	-	0.00
		도립공원관리	2,258,514	2,464,557	△206,043	△8.36
		지역균형발전	7,328,375	7,447,375	△119,000	△1.60
		토지관리	9,094,008	9,094,008	-	0.00
		제주시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256,859,654	262,113,476	△5,253,822	△2.00
		학교용지부담금	5,221,893	1,556,320	3,665,573	235.53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 예산안 현황 ≫

(단위 : 천원)

부서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합 계						1,270,153,239	100.00	1,277,525,434	100.00	△7,372,195	△0.58
	일반회계					292,557,589	23.03	294,753,000	23.07	△2,195,411	△0.74
	특별회계					977,595,650	76.97	982,772,434	76.93	△5,176,784	△0.53
				공기업특별회계		589,262,596	46.39	590,258,103	46.20	△995,507	△0.17
				기타특별회계		388,333,054	30.57	392,514,331	30.72	△4,181,277	△1.07
기후환경국						126,216,040	9.94	131,682,967	10.31	△5,466,927	△4.15
	일반회계					97,511,577	7.68	102,749,253	8.04	△5,237,676	△5.10
	기타특별회계					28,704,463	2.26	28,933,714	2.26	△229,251	△0.79
건설주택국						129,951,103	10.23	129,407,370	10.13	543,733	0.42
	일반회계					117,315,703	9.24	116,771,970	9.14	543,733	0.47
	기타특별회계					12,635,400	0.99	12,635,400	0.99	-	0.00
교통항공국						72,491,219	5.71	76,259,518	5.97	△3,768,299	△4.94
	일반회계					7,625,935	0.60	9,307,824	0.73	△1,681,889	△18.07
	공기업특별회계					28,403,953	2.24	28,403,953	2.22	-	0.00
	기타특별회계					36,461,331	2.87	38,547,741	3.02	△2,086,410	△5.41
15분도시추진단						300,152,555	23.63	305,669,752	23.93	△5,517,197	△1.80
	일반회계					10,742,192	0.85	10,733,043	0.84	9,149	0.09
	기타특별회계					289,410,363	22.79	294,936,709	23.09	△5,526,346	△1.87
공항확충지원단						2,706,635	0.21	2,656,635	0.21	50,000	1.88
보건환경연구원						1,135,624	0.09	1,122,215	0.09	13,409	1.19
상하수도본부						560,858,643	44.16	561,854,150	43.98	△995,507	△0.18
	공기업특별회계					560,858,643	44.16	561,854,150	43.98	△995,507	△0.18
					수도사업	227,319,220	17.90	229,570,220	17.97	△2,251,000	△0.98
					하수도사업	333,539,423	26.26	332,283,930	26.01	1,255,493	0.38
제주시안전교통국						17,845,459	1.40	15,962,784	1.25	1,882,675	11.79
	일반회계					8,204,327	0.65	6,627,784	0.52	1,576,543	23.79
	기타특별회계					9,641,132	0.76	9,335,000	0.73	306,132	3.28
제주시청정환경국						21,733,300	1.71	21,018,994	1.65	714,306	3.40
		일반회계				20,333,300	1.60	19,618,994	1.54	714,306	3.64
		기타특별회계				1,400,000	0.11	1,400,000	0.11	-	0.00
제주시도시건설국						15,932,780	1.25	10,955,697	0.86	4,977,083	45.43
		일반회계				11,192,780	0.88	10,045,697	0.79	1,147,083	11.42
		기타특별회계				4,740,000	0.37	910,000	0.07	3,830,000	420.88
서귀포시청정환경국						9,714,580	0.76	9,841,403	0.77	△126,823	△1.29
			일반회계			9,046,105	0.71	8,966,885	0.70	79,220	0.88
			기타특별회계			668,475	0.05	874,518	0.07	△206,043	△23.56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						11,415,301	0.90	11,093,949	0.87	321,352	2.90
			일반회계			6,743,411	0.53	6,152,700	0.48	590,711	9.60
			기타특별회계			4,671,890	0.37	4,941,249	0.39	△269,359	△5.45

세출예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조 2,801억 1,465만원 보다 0.32% 감소한 2조 2,727억 7,804만원이 편성되었고, 도 전체 세출예산액 (7조 5,385억 3,348만원)의 30.15%를 차지하고 있음.

❍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 1,993억 7,576만원 보다 0.13% 증가한 1조 2,008억 8,15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 807억 3,889만원 보다 0.82% 감소한 1조 718억 9,654만원 편성됨.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회계별 세출예산안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2,272,778,035	2,280,114,653	△7,336,618	△0.32
일반회계			1,200,881,499	1,199,375,760	1,505,739	0.13
특별회계			1,071,896,536	1,080,738,893	△8,842,357	△0.82
	공기업특별회계		589,262,596	590,258,103	△995,507	△0.17
		수도사업	227,319,220	229,570,220	△2,251,000	△0.98
		하수도사업	333,539,423	332,283,930	1,255,493	0.38
		공영버스운송사업	28,403,953	28,403,953	-	0.00
	기타특별회계		482,633,940	490,480,790	△7,846,850	△1.60
		제주도개발사업	99,600,000	99,600,000	-	0.00
		도시개발사업	731,973	885,497	△ 153,524	△17.34
		주택사업	3,523,231	3,523,231	-	0.00
		주차장사업	50,266,918	52,152,128	△1,885,210	△3.61
		지하수관리	28,480,906	28,710,157	△229,251	△0.80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24,490,361	24,490,361	-	0.00
		도립공원관리	2,258,514	2,464,557	△206,043	△8.36
		지역균형발전	7,328,375	7,447,375	△ 119,000	△1.60
		토지관리	9,094,008	9,094,008	-	0.00
		제주시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256,859,654	262,113,476	△ 5,253,822	△2.00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 현황 ≫

(단위 : 천원)

부서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합 계						2,272,778,035	100.00	2,280,114,653	100.00	△7,336,618	△0.32
	일반회계					1,200,881,499	52.84	1,199,375,760	52.60	1,505,739	0.13
	특별회계					1,071,896,536	47.16	1,080,738,893	47.40	△8,842,357	△0.82
				공기업특별회계		589,262,596	25.93	590,258,103	25.89	△995,507	△0.17
				기타특별회계		482,633,940	21.24	490,480,790	21.51	△7,846,850	△1.60
기후환경국						159,100,649	7.00	155,921,859	6.84	3,178,790	2.04
	일반회계					130,366,691	5.74	126,876,958	5.56	3,489,733	2.75
	기타특별회계					28,733,958	1.26	29,044,901	1.27	△310,943	△1.07
건설주택국						164,968,343	7.26	174,636,265	7.66	△9,667,922	△5.54
	일반회계					143,480,041	6.31	153,147,963	6.72	△9,667,922	△6.31
	기타특별회계					21,488,302	0.95	21,488,302	0.94	-	0.00
교통항공국						295,363,544	13.00	300,944,342	13.20	△5,580,798	△1.85
	일반회계					206,222,348	9.07	211,811,146	9.29	△5,588,798	△2.64
	공기업특별회계					28,403,953	1.25	28,403,953	1.25	-	0.00
	기타특별회계					60,737,243	2.67	60,729,243	2.66	8,000	0.01
15분도시추진단						46,906,911	2.06	47,618,918	2.09	△712,007	△1.50
	일반회계					39,578,536	1.74	40,171,543	1.76	△593,007	△1.48
	기타특별회계					7,328,375	0.32	7,447,375	0.33	△119,000	△1.60
공항확충지원단						2,213,590	0.10	2,459,814	0.11	△246,224	△10.01
보건환경연구원						4,320,382	0.19	4,320,382	0.19	-	0.00
상하수도본부						704,126,748	30.98	693,177,759	30.40	10,948,989	1.58
	일반회계					143,268,105	6.30	131,323,609	5.76	11,944,496	9.10
	공기업특별회계					560,858,643	24.68	561,854,150	24.64	△995,507	△0.18
					상수도사업	227,319,220	10.00	229,570,220	10.07	△2,251,000	△0.98
					하수도사업	333,539,423	14.68	332,283,930	14.57	1,255,493	0.38
제주시안전교통국						42,065,883	1.85	46,651,415	2.05	△4,585,532	△9.83
	일반회계					12,008,163	0.53	16,743,695	0.73	△4,735,532	△28.28
	기타특별회계					30,057,720	1.32	29,907,720	1.31	150,000	0.50
제주시청정환경국						145,540,880	6.40	149,445,289	6.55	△3,904,409	△2.61
		일반회계				126,022,380	5.54	129,926,789	5.70	△3,904,409	△3.01
		기타특별회계				19,518,500	0.86	19,518,500	0.86	0	0.00
제주시도시건설국						437,420,114	19.25	430,996,614	18.90	6,423,500	1.49
		일반회계				166,548,142	7.33	154,717,296	6.79	11,830,846	7.65
		기타특별회계				270,871,972	11.92	276,279,318	12.12	△5,407,346	△1.96
서귀포시청정환경국						99,570,968	4.38	101,153,741	4.44	△1,582,773	△1.56
			일반회계			86,084,006	3.79	87,542,428	3.84	△1,458,422	△1.67
			기타특별회계			13,486,962	0.59	13,611,313	0.60	△124,351	△0.91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						171,146,623	7.53	172,754,855	7.58	△1,608,232	△0.93
			일반회계			140,735,715	6.19	140,300,737	6.15	434,978	0.31
			기타특별회계			30,410,908	1.34	32,454,118	1.42	△2,043,210	△6.30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						33,400	0.00	33,400	0.00	-	0.00

Ⅲ		세부 예산편성 자료 검토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분야 검토

【 재산임대수입 】

	국유재산임대료			명세서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제주시 건설과>
	❍국유재산임대료	20,000천원	(감 10,000천원)	p.4 (p.708)

【 사용료수입 】

	도로사용료			명세서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제주시 건설과>
	❍제주시 동지역 도로사용료	1,400,000천원	(감 400,000천원)	p.6 (p.709)

•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도로점용료 감면 연장시행 및 도로점용 허가 건수 감소로 제주시 동지역 도로사용료는 4억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입장료수입			명세서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자원순환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수입	30,000천원	(감 240,000천원)	p.7 (p.235)
	<제주시절물생태관리소>
	❍절물자연휴양림 입장료	220,000천원	(감 80,000천원)	p.7 (p.661)
	❍노루생태관찰원 입장료	21,000천원	(감 9,000천원)	p.7 (p.662)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서귀포시기후환경과>
	❍도립공원 입장료	620,000천원	(감 221,000천원)	p.8 (p.983)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이용료 수입은 기존 9개월로 산정하였으나 민간위탁협약 체결 및 인력 채용, 시설물 인수인계 등 사유로 1개월 분으로 조정하여 감액 편성하고 있음.

• 관광객수 및 유료 입장객수 감소로 절물생태관리소와 도립공원 입장료수입은 3억 1천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주차요금수입			명세서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제주시절물생태관리소>
	❍절물자연휴양림 주차요금 수입	210,000천원	(감 45,000천원)	p.8 (p.663)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제주시차량관리과>
	❍주차요금 수입	5,400,000천원	(감 300,000천원)	p.8 (p.541)
	<서귀포시교통행정과>
	❍주차요금 수입	1.599,495천원	(감 240,505천원)	p.9 (p.1023)

• 관광객 감소, 스마트-통합주차관제시스템 관련 무료 운영 등 사유로 주차요금 수입은 5억 8,551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기타사용료			명세서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자원순환과>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수입금	95,000천원	(감 25,000천원)	p.9 (p.236)
	<도시계획과>
	❍사용료수입(제주혁신도시)	4,720천원	(순증)	p.9 (p.289)
	<제주시환경관리과>
	❍에코촌 유스호스텔 시설사용료(객실 및 강당 등)	178,494천원	(증 56,400천원)	p.10 (p.636)
	<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
	❍봉개매립장 매립가스 사용료	11,742천원	(증 1,242천원)	p.10 (p.655)
	❍음폐수 유분 사용료	32,478천원	(증 12,478천원)	p.10 (p.656)
	<제주시절물생태관리소>
	❍절물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510,000천원	(감 190,000천원)	p.10 (p.664)
	❍노루생태관찰원 체험료	16,000천원	(감 6,000천원)	p.10 (p.665)

• 절물자연휴양림 숙박시설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휴관 및 숙박객 감소로 기타사용료를 1억 9천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수수료수입 】

	증지수입			명세서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보건환경연구원>
	❍각종 시험 검사 수수료	363,839천원	(증 13,409천원)	p.12 (p.421)
	<제주시차량관리과>
	❍자동차등록업무 인증기용 증지	182,579천원	(감 31,813천원)	p.12 (p.542)
	<제주시건설과>
	❍건설기계등록 증지수입	17,000천원	(감 7,000천원)	p.12 (p.710)
	<제주시주택과>
	❍건축물대장 발급수수료	10,000천원	(감 2,000천원)	p.12 (p.717)

	폐기물처리수수료			명세서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자원순환과>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처리 수수료	270,772천원	(순증)	p.14 (p.237)
	<제주시생활환경과>
	❍종량제봉투판매수입	12,480,000천원	(증 480,000천원)	p.14 (p.642)
	❍사업장용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1,754,000천원	(감 250,000천원)	p.14 (p.643)
	❍음식물쓰레기 종량기(FRID) 배출 수수료	970,000천원	(감 110,000천원)	p.14 (p.644)
	<서귀포시생활환경과>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	279,500천원	(증 39,500천원)	p.15 (p.989)

•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준공(2024.5.31.) 및 운영(2024.6.1.)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처리 수수료를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명세서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자원순환과>
	❍선별 재활용품 판매수입	3,000,000천원	(증 500,000천원)	p.16 (p.238)
	<제주시생활환경과>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300,000천원	(증 200,000천원)	p.16 (p.645)
	<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
	❍음식물자원화센터 퇴비판매수입	3,400천원	(증 1,400천원)	p.16 (p.657)

• 재활용품 판매 물량 및 단가 상승으로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은 7억 140만원 증액되고 있음.

	기타수수료			명세서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자원순환과>
	❍재활용품 회수선별 지원금 등	185,000천원	(증 52,400천원)	p.17 (p.239)
	<제주시도시재생과>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수수료	200,000천원	(증 50,000천원)	p.17 (p.699)
	❍민간위탁 수익에 따른 옥외광고발전기금 적립분	17,000천원	(증 9,000천원)	p.17 (p.700)

【 사업수입 】

	사업장생산수입			명세서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자원순환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전력 매전수입	12,805,262천원	(감 3,338,713천원)	p.17 (p.240)

• 발전기 터빈 이상(2개월)에 따른 발전량 감소 및 매전단가 하락을 사유로 소각시설 전력 매전수입을 33억 3,871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기타사업수입			명세서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교통정책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송 수입금	266,000천원	(증 74,000천원)	p.18 (p.276)

• 교통약자 이동 지원이 전년 대비 5.7% 증가함에 따라 운송 수입금을 7,4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징수교부금수입 】

	징수교부금수입			명세서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물정책과>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교부금	347,874천원	(감 122,126천원)	p.18 (p.232)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	0천원	(감 1,699,722천원)	p.18 (p.241)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물정책과>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교부금	695,749천원	(감 234,251천원)	p.18 (p.233)

•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교부금(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은 환경부 세출예산 초과로 20억 5,610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으며,

• 2024년 하반기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교부금 및 2024년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은 2025년 예산으로 지급 예정임.

【이자수입 】

	이자수입			명세서 (사업설명서)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계획과>
	❍공공예금이자수입	8,706천원	(증 6,476천원)	p.19 (p.29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5분도시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125,555천원	(순증)	p.19 (p.295)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도시계획과>
	❍공공예금이자수입	327,337천원	(증 267,337천원)	p.19 (p.291)

	기타이자수입			명세서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환경정책과>
	❍환경분야 보조사업 및 민간위탁사업 이자수입	34,722천원	(증 29,160천원)	p.20 (p.225)
	<자원순환과>
	❍‘23년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도비 정산 이자	807천원	(순증)	p.20 (p.242)
	❍생활환경 및 자원순환 분야 사업 정산 이자 등	972천원	(순증)	p.20 (p.243)
	<산림녹지과>
	❍산림분야 보조사업 등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1,653천원	(증 53천원)	p.21 (p.252)
	<주택토지과>
	❍2023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이자(지방비)	1,428천원	(순증)	p.21 (p.268)
	<대중교통과>
	❍‘17년~‘19년 준공영제 재정지원 보조금 정산 이자 등	17,424천원	(순증)	p.21 (p.280)
	<15분도시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정산이자	217천원	(순증)	p.21 (p.296)
	<제주시도시재생과>
	❍봉개동 공동체활성화사업(S/W) 이자 반납	4,132천원	(순증)	p.22 (p.701)
	<서귀포시기후환경과>
	❍기타 이자수입	2,103천원	(순증)	p.23 (p.984)
	<서귀포시도시과>
	❍도시재생사업 등 공기관 위탁사업 정산에 따른 발생이자(지방비)	44,389천원	(감 37,860천원)	p.23 (p.1000)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민간위탁금 발생이자	405천원	(순증)	p.23 (p.1001)
	<서귀포시건설과>
	❍2022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정산 이자	2,596천원	(순증)	p.23 (p.101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5분도시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기타이자수입	323천원	(순증)	p.23 (p.297)

• 각종 이자 수입으로 4억 2,149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임시적세외수입 】

	불용품매각대금			명세서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교통정책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불용품 매각대금	16,320천원	(순증)	p.23 (p.277)
	<제주시생활환경과>
	❍전손 공용차량 보험금	58,830천원	(순증)	p.24 (p.646)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1대 전손 처리 관련 보험금을 불용품매각대금이 아닌 그외수입으로 편성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함.

	위탁비반환수입			명세서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자원순환과>
	❍생활환경 및 자원순환 분야 위탁 사업 집행잔액 등	274,202천원	(순증)	p.31 (p.245)
	<주택토지과>
	❍2023년 장애인주택개조사업 집행잔액(지방비)	4,970천원	(순증)	p.31 (p.269)
	<대중교통과>
	❍‘23년 버스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위탁교육 집행잔액	5,382천원	(순증)	p.31 (p.282)
	<15분도시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4,212천원	(순증)	p.31 (p.299)
	<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
	❍민간위탁 정산금 반환수입	2,998천원	(순증)	p.32 (p.658)
	<서귀포시도시과>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수영장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41,595천원	(순증)	p.33 (p.1002)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서귀포시기후환경과>
	❍제주곶자왈도립공원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4,957천원	(순증)	p.33 (p.98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5분도시과>
	❍권역별 지역균형발전사업 등 정산 반납액	245,597천원	(순증)	p.33 (p.300)

	보조금반환수입			명세서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환경정책과>
	❍환경분야 지방보조사업 집행잔액	43,304천원	(순증)	p.25 (p.226)
	<자원순환과>
	❍생활환경 및 자원순환 분야 사업 집행잔액 등	167,277천원	(순증)	p.25 (p.244)
	<산림녹지과>
	❍산림분야 보조사업 등 정산 집행잔액	42,913천원	(증 1,096천원)	p.25 (p.253)
	<대중교통과>
	❍‘22년 준공영제 재정지원 집행잔액 등	236,114천원	(순증)	p.26 (p.281)
	<제주시생활환경과>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1,800천원	(순증)	p.27 (p.647)
	<서귀포시기후환경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수입	12,749천원	(순증)	p.29 (p.985)
	<서귀포시건축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보조금 환수금	3,678천원	(순증)	p.29 (p.1008)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제주시차량관리과>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보조금 반환 수입	6,547천원	(순증)	p.30 (p.54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5분도시과>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정산 반납액	3,000천원	(순증)	p.30 (p.28)

• 위탁사업 및 보조금 반환수입은 10억 6,948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기타수입 】

	그외수입			명세서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환경정책과>
	❍‘23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시범사업 집행잔액	457천원	(순증)	p.34 (p.227)
	❍‘23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권 매도	170,783천원	(순증)	p.34 (p.228)
	<자원순환과>
	❍‘19년~‘23년 상반기 폐 저감장치 매각에 따른 매각금액	40,814천원	(순증)	p.34 (p.246)
	❍배전선로 이설공사 한전분담금 집행잔액 반환 수입	20,836천원	(순증)	p.34 (p.247)
	<건설과>
	❍서성로(가시~성읍) 개설공사 배전선로 이설준공에 따른 정산차액	36,652천원	(순증)	p.34 (p.260)
	❍제주시 구국도 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지장전주 이설공사 준공에 따른 정산차액	12,902천원	(순증)	p.34 (p.261)
	<대중교통과>
	❍우도사랑협동조합 과징금 부과처분 청구소송비용액 환급 등	1,143천원	(순증)	p.34 (p.283)
	<제주시차량관리과>
	❍소송비용액 회수	2,692천원	(순증)	p.36 (p.544)
	<제주시환경관리과>
	❍제주시 새활용센터 공제회비	184천원	(순증)	p.36 (p.637)
	<제주시생활환경과>
	❍소송비용 청구료	4,089천원	(순증)	p.36 (p.648)
	❍재활용품(종이팩) 수거 보상금	12,000천원	(순증)	p.36 (p.649)
	<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
	❍수산물 양식용 부자 회수⋅재활용 지원금	4,353천원	(순증)	p.36 (p.659)
	❍유류구매카드 카드포인트 세입	1,217천원	(순증)	p.36 (p.660)
	<제주시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환매금 등	55,006천원	(증 19,496천원)	p.36 (p.697)
	<제주시도시재생과>
	❍소송비용 청구료	24,254천원	(순증)	p.36 (p.702)
	<제주시건설과>
	❍시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지장전주 이설공사 정산 환불금	22,188천원	(순증)	p.36 (p.711)
	<제주시건축과>
	❍소송비용청구료	2,222천원	(순증)	p.37 (p.724)
	<서귀포시공원녹지과>
	❍임산물 매각금	2,000천원	(순증)	p.38 (p.990)
	<서귀포시도시과>
	❍장기미집행 시설(도로) 일몰에 따른 환매 납입금	195,804천원	(감 804,196천원)	p.38 (p.1003)
	❍민간위탁사업 사용료 수입(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수영장)	203,079천원	(증 3,079천원)	p.38 (p.1004)
	<서귀포시건설과>
	❍배전선로 이설공사 준공에 따른 정산차액	44,700천원	(감 5,300천원)	p.38 (p.1015)
	❍예래로 지중화사업 지자체 부담금 환불금	292,358천원	(순증)	p.38 (p.1016)
	❍고효율 LED 교체 사업 지원금	75,845천원	(순증)	p.38 (p.1017)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도시계획과>
	❍그외수입	20,722천원	(감 5,521,159천원)	p.40 (p.292)

• 그외수입은 55억 8,109만원 감액 편성되고 있음.

• 2019년 ~ 2023년 기간의 폐 저감장치 매각에 따른 매각금액은 납부 요청 문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지속적으로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 5개년의 매각금액을 세입조치하고 있음.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도 자원순환과 매각금액 납부 요청 문서 발송 이력

- 2021년 : 3회(2019년 상⋅하반기 매각금액)

- 2022년 : 1회(2020년 상반기 매각금액)

- 2023년 : 4회(2020년 하반기, 2021년, 2022년, 2023년 상반기 매각금액)

• 체비지 매각 잔금기한 유예에 따른 발생이자 및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55억 4,188만원 기정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나, 공사중 발생한 암 매각대금, 지장전주 이설비 미사용금액 환급금 반영으로 추경에 55억 2,116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소송을 통해 위약금 및 지연이자에 대하여 청구 예정임.

【 지난년도수입 】

	지난년도수입			명세서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자원순환과>
	❍미세먼지법 위반 과태료	3,000천원	(순증)	p.40 (p.248)
	<건설과>
	❍건설진흥법위반 과태료 지난년도 부과분	2,846천원	(순증)	p.40 (p.262)
	<교통정책과>
	❍지난년도 수입(과태료, 보조금 환수금 등)	16,911천원	(순증)	p.40 (p.278)
	<대중교통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72,206천원	(순증)	p.41 (p.284)
	<제주시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	283,000천원	(증 123,000천원)	p.41 (p.533)
	<제주시차량관리과>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252,000천원	(증 8,000천원)	p.41 (p.545)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387,000천원	(감 202,000천원)	p.41 (p.546)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 과태료	17,036천원	(증 5,036천원)	p.41 (p.547)
	<제주시환경관리과>
	❍에코촌 유스호스텔 시설사용료 지난년도 수입	2,764천원	(순증)	p.42 (p.638)
	<제주시환경지도과>
	❍지난년도 수입	6,000천원	(순증)	p.42 (p.639)
	<제주시생활환경과>
	❍사업장용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66,000천원	(순증)	p.42 (p.650)
	<제주시도시재생과>
	❍신산머루 마을관리 협동조합 운영지원 보조금 목적외 사용건 회수	3,600천원	(순증)	p.42 (p.703)
	❍자전거 관련 민간위탁사업 미정산액 회수	2,000천원	(감 1,600천원)	p.42 (p.704)
	❍지장전주 이설 부가가치세 환급금	3,591천원	(순증)	p.42 (p.705)
	<제주시건설과>
	❍제주시 동지역 도로사용료	40,000천원	(감 20,000천원)	p.42 (p.712)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15,000천원	(증 11,000천원)	p.42 (p.713)
	<제주시주택과>
	❍소송비용청구료	13,227천원	(순증)	p.43 (p.718)
	❍민간임대주택법위반과태료	46,367천원	(순증)	p.43 (p.719)
	❍기초주거급여 보장비용 징수	7,000천원	(순증)	p.43 (p.720)
	<제주시건축과>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등	40,000천원	(증 10,000천원)	p.43 (p.725)
	<서귀포시기후환경과>
	❍환경법령 위반 과태료	2,868천원	(순증)	p.44 (p.987)
	<서귀포시도시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정비사업 보상비 중복(지장물)지출 반납 수입	5,694천원	(순증)	p.44 (p.1005)
	<서귀포시건축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등	30,000천원	(감 270,000천원)	p.44 (p.1009)
	<서귀포시건설과>
	❍서귀포시 동지역 도로사용료(지난년도)	13,000천원	(증 3,000천원)	p.44 (p.1018)
	<서귀포시교통행정과>
	❍차고지증명 미이행 과태료	4,000천원	(감 4,000천원)	p.44 (p.1024)
	❍교통유발부담금	61,000천원	(증 37,744천원)	p.44 (p.1025)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계획과>
	❍지난년도수입(환지청산금)	1,531,000천원	(감 20,000천원)	p.44 (p.293)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제주시교통행정과>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865,000천원	(감 35,000천원)	p.44 (p.534)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50,000천원	(증 15,000천원)	p.44 (p.535)

•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과태료 등 지난년도수입은 8,775만원 감액 편성되고 있음.

【 과징금 】

	과징금			명세서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대중교통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1,000천원	(순증)	p.45 (p.285)
	<제주시교통행정과>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과징금	45,000천원	(증 25,000천원)	p.45 (p.536)
	<제주시환경지도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	31,957천원	(순증)	p.45 (p.640)

	이행강제금			명세서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제주시도시재생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이행강제금	3,000천원	(감 7,000천원)	p.46 (p.706)
	<서귀포시건축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270,000천원	(증 70,000천원)	p.46 (p.1010)

•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1억 2,096만원 증액 편성되고 있음.

【 변상금 】

	변상금			명세서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서귀포시건설과>
	❍국유재산 변상금	38,600천원	(증 18,600천원)	p.47 (p.1019)

【 과태료 】

	차량관련과태료			명세서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제주시차량관리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90,000천원	(증 12,000천원)	p.47 (p.548)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1,026,000천원	(증 386,000천원)	p.47 (p.549)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976,000천원	(증 343,000천원)	p.47 (p.550)
	<서귀포시교통행정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360,000천원	(증 60,000천원)	p.48 (p.1026)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제주시교통과>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2,900,000천원	(증 500,000천원)	p.48 (p.537)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420,000천원	(증 120,000천원)	p.48 (p.538)
	<서귀포시교통행정과>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1,900,000천원	(증 200,000천원)	p.48 (p.1027)

	기타과태료			명세서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환경정책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8,000천원	(순증)	p.48 (p.229)
	<자원순환과>
	❍환경법 위반 과태료	6,080천원	(순증)	p.48 (p.249)
	<건설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과태료	10,616천원	(순증)	p.49 (p.263)
	<주택토지과>
	❍공인중개사법위반과태료	6,762천원	(증 2,442천원)	p.49 (p.270)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위반과태료	1,200천원	(순증)	p.49 (p.271)
	<제주시차량관리과>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 과태료	17,780천원	(증 4,780천원)	p.49 (p.551)
	<제주시환경지도과>
	❍환경법위반과태료	70,000천원	(증 20,000천원)	p.49 (p.641)
	<제주시생활환경과>
	❍자원재활용법위반과태료	5,230천원	(순증)	p.49 (p.651)
	<제주시도시재생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0천원	(감 3,000천원)	p.50 (p.707)
	<제주시건설과>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41,000천원	(감 9,000천원)	p.50 (p.714)
	<서귀포시기후환경과>
	❍환경법령 위반 과태료	42,000천원	(증 20,000천원)	p.51 (p.988)
	<서귀포시건축과>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30,000천원	(감 68,000천원)	p.51 (p.1011)
	<서귀포시건설과>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 과태료	11,000천원	(순증)	p.51 (p.102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물정책과>
	❍지하수법위반과태료	5,000천원	(순증)	p.52 (p.234)

• 법령 위반 등 과태료는 17억 7,135만원 증액 편성되고 있음.

【 환수금 】

	부정이익환수금			명세서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제주시교통행정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환수금	250천원	(감 750천원)	p.52 (p.539)
	<제주시생활환경과>
	❍재활용장려사업 부정이익환수금	15,364천원	(순증)	p.53 (p.652)
	<제주시주택과>
	❍기초주거급여 보장비용 징수	4,200천원	(순증)	p.53 (p.721)
	<서귀포시건축과>
	❍임차급여 보장비용징수액 환수금	16,613천원	(순증)	p.53 (p.1012)

【 부담금 】

	부담금			명세서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제주시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	4,900,000천원	(증 900,000천원)	p.53 (p.540)
	<제주시공원녹지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20,000천원	(감 80,000천원)	p.54 (p.653)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서귀포시교통행정과>
	❍서귀포시 공영주차장 위탁대행료	0천원	(감 64,427천원)	p.54 (p.1028)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주시주택과>
	❍학교용지부담금	4,740,000천원	(증 3,830,000천원)	p.54 (p.722)
	<서귀포시건축과>
	❍학교용지부담금	481,893천원	(감 164,427천원)	p.54 (p.1013)

• 대단지 규모 공동주택 분양에 따른 부과대상 증가 등 사유로 학교용지부담금은 36억 6,557만원 증액 편성되고 있음.

【 범칙금 】

	범칙금			명세서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제주시차량관리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	13,990천원	(증 1,598천원)	p.54 (p.552)

【 지방교부세 】

	특별교부세			명세서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산림녹지과>
	❍‘24년 산불에 강한 마을 가꾸기 사업(비양마을)(사전집행)	100,000천원	(순증)	p.55 (p.254)
	<제주시공원녹지과>
	❍서부지역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사전집행)	500,000천원	(순증)	p.55 (p.654)
	<제주시도시계획과>
	❍제주대입구~금천마을(중로2-1-46) 도로확장사업(장기미집행)	700,000천원	(순증)	p.55 (p.698)
	<제주시건설과>
	❍고마로(일도2동 432인근) 자동제설장치(도로열선) 설치사업	200,000천원	(순증)	p.55 (p.715)
	❍도로시설물(동산교) 내진성능보강공사	400,000천원	(순증)	p.55 (p.716)
	<서귀포시도시과>
	❍혁신도시~산록도로간 도로개설사업(사전집행)	1,000,000천원	(순증)	p.55 (p.1006)
	<서귀포시건설과>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	100,000천원	(순증)	p.55 (p.1022)

• 특별교부세는 30억원 편성되고 있음. 이 중 2개 사업은 성립전 예산 사용 승인된 사항임(5차-서부지역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7차-혁신도시~산록도로간 도로개설사업).

• 2024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산불에 강한마을 가꾸기 사업’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교부로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자연휴양림 조성사무 지방이양으로 인한 특별교부세 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등 】

	국고보조금등			명세서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자원순환과>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저감사업	5,600,000천원	(감 1,493,700천원)	p.57 (p.250)
	<산림녹지과>
	❍산림청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직접지불금 지급)	42,580천원	(감 11,532천원)	p.58 (p.255)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비(사전집행)	233,000천원	(순증)	p.58 (p.256)
	⋅목재유통관리(목재유통센터 시설보완)	300,000천원	(순증)	p.58 (p.257)
	<주택토지과>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30,205,877천원	(감 151,000천원)	p.58 (p.272)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50,000천원	(감 250,000천원)	p.58 (p.273)
	<대중교통과>
	❍국토교통부
	⋅저상버스 도입 지원	5,291,000천원	(감 2,116,000천원)	p.58 (p.28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명세서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건설과>
	❍국토교통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2단지) 진입도로	0천원	(감 1,500,000천원)	p.60 (p.264)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개량	8,700,000천원	(증 2,300,000천원)	p.60 (p.265)
	⋅제주 일주도로 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	2,300,000천원	(감 2,300,000천원)	p.60 (p.266)

	기금			명세서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기금
	⋅기후변화 취약계층 적응사업	5,257,688천원	(감 12,000천원)	p.62 (p.230)
	<산림녹지과>
	❍기후대응기금
	⋅기후대응 도시숲	4,400,000천원	(감 300,000천원)	p.62 (p.258)
	⋅미세먼지 저감등 공익숲가꾸기	1,533,249천원	(감 218,703천원)	p.62 (p.259)
	<건축경관과>
	❍기후변화대응기금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전집행 2,345,824천원 포함)	2,518,970천원	(순증)	p.62 (p.267)
	<주택토지과>
	❍주택도시기금
	⋅공공임대주택 사업	6,386,999천원	(감 403,324천원)	p.62 (p.274)

• 국고보조금등 세입은 30억 4,429만원 감액 편성되고 있음.

•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2024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 국비 교부 결정(2024.7.2.)으로 노후 건축물의 신속한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원을 위해 사전 집행예산(2,345,824천원)을 편성하여 추경 예산에 반영한 사항임.

【 보조금등반환금 】

	국고보조금등반환금			명세서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자원순환과>
	❍‘23년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정산 이자	807천원	(순증)	p.66 (p.251)
	<주택토지과>
	❍2023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국비)	6,399천원	(순증)	p.66 (p.275)
	<대중교통과>
	❍‘23년 알뜰교통카드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1,611천원	(순증)	p.66 (p.287)
	<제주시주택과>
	❍23년 수선유지급여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	38,606천원	(순증)	p.67 (p.723)
	<서귀포시도시과>
	❍도시재생사업 등 공기관 위탁사업 정산에 따른 발생이자(국비)	37,860천원	(순증)	p.68 (p.1007)

【 내부거래 】

	공사⋅공단전입금			명세서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공항확충지원과>
	❍2024년 한국공항공사 주민지원 공모사업 전입금	50,000천원	(순증)	p.68 (p.288)

• 2024년 한국공항공사 소음피해 지원 공모사업에 1건 선정(2025년도 상반기 시행 예정)되어 전입금 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기타회계전입금 】

	기타회계전입금			명세서 (사업설명서)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전입금	27,755,980천원	(감 2,086,410천원)	p.68 (p.27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5분도시과>
	❍지역균형발전 재정지원 전입금	2,730,967천원	(감 493,475천원)	p.69 (p.301)

•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사업비 감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증가 등 사유로 기타회계전입금을 25억 7,989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예탁금및예수금 】

	예탁금원금회수수입			명세서 (사업설명서)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계획과>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0천원	(감 120,000천원)	p.69 (p.294)

• 사업비 확보에 따른 예탁금 회수 불필요로 예탁금원금회수수입을 전액 감액 편성하고 있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검토

❍ 신규사업은 70건으로 275억 8,572만원 편성하고 있으며, 도본청은 45건(203억 1,452만원), 제주시는 13건(42억 1,380만원), 서귀포시는 12건(30억 5,740만원) 편성하고 있음.

≪ 신규사업 현황 ≫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명세서 페이지
	합계		70건	27,585,720
1	환경정책과	기타반환금등	‘23년 자연환경연수원환경교육프로그램 집행잔액 등	17,482	136
2	환경정책과	기타반환금등	지자체 탄소중립지원사업(탄소중립지원센터)집행잔액 등	10,900	136
3	환경정책과	기타반환금등	‘23년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이자발생액	93	136
4	환경정책과	기타반환금등	‘23년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집행잔액 등	4,837	136
5	환경정책과	기타반환금등	‘23년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자발생액	328	136
6	환경정책과	기타반환금등	‘23년 탄소중립 생활 실천 선도사업 집행잔액 등	15,676	136
7	환경정책과	기타반환금등	‘23년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등 이자발생액	365	136
8	환경정책과	기타반환금등	‘23년 람사르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 사업 집행잔액 등	3,966	136
9	환경정책과	기타반환금등	‘23년 생태관광지역 육성사업 집행잔액 등	2,398	136
10	환경정책과	기타반환금등	‘21년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이자 발생액	166	136
11	환경정책과	기타반환금등	‘22년 탄소중립 생활 실천 선도사업 이자 발생액	1,604	136
12	환경정책과	기타반환금등	‘22년 생태관광지역 육성사업 집행잔액 등	1,521	136
13	환경정책과	기타반환금등	‘21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등	577	136
14	환경정책과	기타반환금등	‘21년 애생동물구조관리센터 설치비 지원 집행잔액 등	260	136
15	자원순환과	시설부대비	제주 자원순환클러스터 진입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용역	12,000	138
16	자원순환과	기타반환금등	'23년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56	141
17	자원순환과	기타반환금등	'23년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17	141
18	자원순환과	기타반환금등	'23년 1회용컵 무인회수기 설치 사업	1,038	141
19	자원순환과	기타반환금등	'23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49,234	141
20	자원순환과	기타반환금등	'23년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비	1,299	141
21	자원순환과	기타반환금등	'22년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비	760	141
22	자원순환과	기타반환금등	'23년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989,579	141
23	자원순환과	기타반환금등	'22년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162,021	141
24	자원순환과	기타반환금등	제주 우도면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소각) 설치사업	1,466	141
25	자원순환과	기타반환금등	금악리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98,443	141
26	자원순환과	기타반환금등	'23년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	10,749	141
27	자원순환과	기타반환금등	'23년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750,697	142
28	자원순환과	기타반환금등	제주 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	1,462	142
29	자원순환과	기타반환금등	'23년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808	142
30	자원순환과	기타반환금등	'23년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30,051	142
31	산림녹지과	기타반환금등	정책숲가꾸기 사업	527	143
32	산림녹지과	기타반환금등	공익 숲가꾸기 사업	1,688	143
33	산림녹지과	기타반환금등	산림재해일자리(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3,281	143
34	주택토지과	기타반환금등	2023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6,400	148
35	주택토지과	기타반환금등	2023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자	160	148
36	도로관리과	기타반환금등	제주구국도유지관리사업 국고보조금 반납	1,100	149
37	도로관리과	기타반환금등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납	38,250	149
38	대중교통과	기타반환금등	'23년 알뜰교통카드사업 국고보조금 반납	1,612	153
39	교통정책과	기타반환금등	주차환경 개선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8,000	151
40	도시계획과	기타반환금등	대정오일시장~동일리(대로3-2-1호선) 개설사업	468	155
41	공항확충지원과	기타반환금등	2024년 공항소음대책지역 집행잔액 등 반납	2,685	154
42	상하수도본부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상수도사용료 감면 일반회계 부담금(기초생활수급자 사용료 감면분)	244,496	157
43	상하수도본부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상수도공기업 재정지원(요금결손 보전)	5,000,000	157
44	상하수도본부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	애월읍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6,786,000	32
45	상하수도본부	민간자본 사업보조	판포리 농업용 배수지 증설사업	50,000	66
46	제주시 교통행정과	시설비	동절기 취약지역 한파 저감시설 설치 (2024 대설.한파대책비)(사전집행)	100,000	234
47	제주시 공원녹지과	사무관리비	개인진화장비 및 산불진화 물품 구입	20,000	275
48	제주시 공원녹지과	사무관리비	산불예방전문 컨설팅 및 교육(사전집행)	15,000	275
49	제주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산림인접지 도로변등 인화물질 제거사업(사전집행)	25,000	275
50	제주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진화장비보관함 설치(사전집행)	20,000	275
51	제주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산불안내방송시설 설치(사전집행)	20,000	275
52	제주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비(사전집행 116,000천원 포함)	232,000	276
53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도로시설물(동산교) 내진성능보강공사	1,200,000	297
54	제주시 건설과	재료비	제설작업용 자재 구입(2024년 대설․한파대책비) (사전집행)	201,800	298
55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고마로(일도2동 432인근) 자동제설장치(도로열선) 설치사업	200,000	298
56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동측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900,000	299
57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교육발전특구)	1,200,000	299
58	제주시 도시재생과	사무관리비	화북상업지역 소송 변호사보수 등	80,000	296
59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기타보상금	폐농약용기류 수거 지원사업	110,000	389
60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남부환경관리센터(소각장)주변마을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정액)	50,000	390
61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목재유통센터 설비 등	420,000	392
62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비(사전집행 117,000천원 포함)	234,000	393
63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도시계획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300,000	396
64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도시계획도로 신호등 설치공사	300,000	397
65	서귀포시 건설과	시설비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교육발전특구)	1,200,000	400
66	서귀포시 건설과	시설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	200,000	400
67	서귀포시 건설과	재료비	2024년 대설ㆍ한파대책비(사전집행)	140,200	400
68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시설비	폭염대비 버스승차대 저감시설 설치(사전집행)	35,000	402
69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시설비	폭염대비 버스승차대 지붕개선 사업(사전집행)	25,000	402
70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기타반환금등	공영주차장 차고지 사용요금 반환금	43,200	402

❍ 전액 감액사업은 46건으로 159억 3,398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으며, 도본청은 35건(136억 4,101만원), 제주시는 9건(22억 4,577만원), 서귀포시는 2건(4,720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전액 감액사업 현황 ≫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감액 금액	명세서 페이지
	합계		46건	15,933,983
1	환경정책과	사무관리비	기후위기 대응 행사성 사업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17,350	135
2	환경정책과	사무관리비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입법 지원 활동	50,000	135
3	환경정책과	행사운영비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공감대 확산	20,000	135
4	자원순환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다회용 컵 사용 활성화 지원(정액)	40,000	139
5	자원순환과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농촌폐비닐 도외 운반처리 부담금(국가직접지원)	10,000	139
6	자원순환과	사무관리비	가축사육제한지역 및 악취관리지역 지정 자료제작(지형도면, 모델링 등)	10,000	139
7	자원순환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PM-NOx 저감장치 부착	60,000	139
8	자원순환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1톤화물차 전동화 개조	30,000	139
9	자원순환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11,000	139
10	자원순환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경유 지게차 전동화	120,000	140
11	자원순환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경유 항타항발기 전동화	90,000	140
12	자원순환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전기굴착기 보급 지원	180,000	140
13	자원순환과	연구용역비	미세먼지 관리 세부시행계획 수립	70,000	140
14	자원순환과	공공운영비	매립시설 정기검사	25,000	141
15	건설과	시설비	제안로 개설사업	3,000,000	144
16	건설과	시설부대비	감정평가 수수료 등 시설부대비	10,000	144
17	건설과	감리비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공사 감리비	300,000	144
18	건설과	시설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2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1,500,000	145
19	건축경관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집행잔액 반납)	72,244	146
20	건축경관과	기타반환금등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집행잔액 반납)	434,420	146
21	도로관리과	시설비	해안교차로 도로구조개선 사업	200,000	149
22	대중교통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전세버스 감차에 따른 차량 교체 지원(정액)[3년단위 유지평가 지원 축소사업]	30,000	152
23	도시계획과	시설비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도형 및 속성자료 업데이트 용역	100,000	155
24	공항확충지원과	사무관리비	공항인프라 확충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조사 등 정보제공	120,000	154
25	상하수도본부	시설비	애월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균특)	4,936,000	32
26	상하수도본부	감리비	애월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균특)	1,800,000	32
27	상하수도본부	시설부대비	애월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균특)	50,000	32
28	상하수도본부	배상금등	상수도시설물 손해 배상금	20,000	24
29	상하수도본부	연구용역비	비양도지선 9개리 공동어장 어업피해 조사 용역	200,000	56
30	상하수도본부	민간경상 사업보조	제성마을회 마을환경 개선사업	9,000	57
31	상하수도본부	민간경상 사업보조	제성마을회 선진지 견학 지원사업	9,000	57
32	상하수도본부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서부하수처리장 및 펌프장 환경정비(상시고용금지)	9,000	57
33	상하수도본부	민간자본 사업보조	상모1리 주민공동시설 신축공사	50,000	64
34	상하수도본부	민간자본 사업보조	제성마을회 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	18,000	67
35	상하수도본부	시설비	애월, 곽지중계펌프장 탈취설비 보수공사	40,000	67
36	제주시 교통행정과	사무관리비	불법 주정차 견인 및 이동서비스 수수료	10,000	234
37	제주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제1-55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670,000	277
38	제주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제1-57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760,000	277
39	제주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제1-61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380,000	277
40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사무관리비	동부매립장 침출수 운반 임차료	75,000	279
41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한림주거지역 경계(소로2-24) 도로개설사업(장기미집행)(관급자재 환불금)	16,039	294
42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중앙로(아라주공아파트교차로) 일원 자동제설장치(도로열선) 설치사업	200,000	298
43	제주시 도시재생과	배상금등	도시개발사업 소송 비용	130,000	296
44	제주시 도시재생과	일반예비비	예비비	4,730	296
45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사무관리비	다회용컵 무인반납기 임차	25,200	389
46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재료비	음식물쓰레기 악취방지용 재료 구입	22,000	389

❍ 명시이월사업은 170건으로 1,001억 3,157만원 이월하고 있으며 이는 예산액 대비 41.19%에 해당하는 금액임. 도본청은 27건(157억 2,409만원), 제주시는 99건(526억 5,067만원), 서귀포시는 44건(317억 5,682만원) 이월하고 있음.

≪ 명시이월사업 현황 ≫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예산 편성 시기	이월요구액	예산안 페이지
	합계		170건	243,116,345		100,131,573
1	환경정책과	연구 용역비	하논분와구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90,000	본예산	27,735	174
2	자원순환과	시설비	제주 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 조사설계 및 제영향평가 용역	630,000	본예산	38,760	175
3	자원순환과	시설비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조성사업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20,000	본예산	5,357	176
4	자원순환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105,000	본예산	5,000	177
5	자원순환과	시설비	소각시설 ORC 발전설비 설치사업(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2,950,064	본예산	1,299,418	178
6	자원순환과	시설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운영시)	510,000	본예산	151,671	179
7	건설과	시설비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공사	13,819,000	본예산	1,000,000	180
8	건설과	시설 부대비	감정평가수수료 등 시설부대비	50,000	본예산	2,410	180
9	건설과	시설비	일주도로 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공사	2,200,000	본예산	2,200,000	181
10	건설과	시설 부대비	일주도로 우회도로 (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공사	100,000	본예산	94,720	181
11	건설과	시설비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개량 공사	8,690,000	본예산	3,690,000	182
12	건설과	시설비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균특이양)	8,276,000	본예산	555,976	183
13	건설과	감리비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균특이양)	1,224,000	본예산	322,823	183
14	도로관리과	시설비	지방도 교차로구조개선사업	2,400,000	본예산	450,000	184
15	도로관리과	시설비	남조로(수망리) 도로구조개선사업	500,000	1회추경	200,000	185
16	대중교통과	연 구 용역비	운수업체 회계조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	140,000	본예산	33,768	186
17	대중교통과	연 구 용역비	외부 회계감사 용역	90,000	본예산	23,684	187
18	대중교통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양문형 등) 도입	16,048,000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1,288,000	188
19	대중교통과	시설비	제주대학교 버스회차지 조성사업	1,700,000	본예산 1회추경	1,094,476	189
20	도시계획과	시설비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 수립 용역	500,000	본예산	129,917	190
21	15분도시과	시설비	15분 도시 시범지구(4개소) 실시설계용역	800,000	본예산	523,050	191
22	15분도시과	시설비	15분 도시 생활권 접근성 개선 지원사업	2,000,000	본예산 1회추경	227,944	192
23	15분도시과	시설비	15분 도시 시범지구 생활 필수기능 조성	1,000,000	본예산	493,361	193
24	15분도시과	공기관등에 대한자본적 위탁사업비	카름빌리지 조성프로젝트 사업	708,716	본예산	415,218	194
25	15분도시과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카름빌리지 조성프로젝트 사업	411,971	본예산	43,000	194
26	15분도시과	시설비	제주워케이션 거점 조성사업	2,364,688	본예산	1,400,000	195
27	15분도시과	감리비	제주워케이션 거점 조성사업	21,000	본예산	7,800	195
28	제주시 차량관리과	시설비	이도일동 1257-4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지방이양사업)	6,500,000	본예산	4,411,054	269
29	제주시 차량관리과	기타반환금등	공영주차장 차고지 사용요금 반환금	250,000	본예산	150,000	270
30	제주시 생활환경과	시설비	재활용도움센터 설치사업(균특이양)	4,630,000	본예산 1회추경	405,300	286
31	제주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산불대응센터 구축	600,000	본예산 1회추경	507,226	287
32	제주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서부지역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100,000	본예산 2회추경	1,051,730	288
33	제주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비(사전집행)	232,000	2회추경	116,000	289
34	제주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서부공원) 조성사업	1,000,000	본예산	856,855	290
35	제주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신비의도로공원) 조성사업	400,000	본예산	299,900	291
36	제주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명월공원) 조성사업	295,570	본예산	88,671	292
37	제주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림공원) 조성사업	491,875	본예산	148,129	293
38	제주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신엄공원) 조성사업	200,000	본예산	137,240	294
39	제주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김녕공원) 조성사업	200,000	본예산	108,711	295
40	제주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상도공원) 조성사업	300,000	본예산	157,017	296
41	제주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평대공원) 조성사업	180,000	본예산	104,400	297
42	제주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두모공원) 조성사업	60,000	본예산	23,899	298
43	제주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고산공원) 조성사업	60,000	본예산	30,500	299
44	제주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항로변녹지) 조성사업	241,000	본예산	148,250	300
45	제주시 환경시설 관리소	민간자본 사업보조	봉개 본동(1,2,3통) 주민숙원사업(정액)	3,100,000	본예산 1회추경	2,400,000	301
46	제주시 환경시설 관리소	민간자본 사업보조	서회천마을(5통) 주민숙원사업 지원(정액)	2,000,000	본예산 1회추경	1,305,064	301
47	제주시 환경시설 관리소	민간자본 사업보조	동회천마을(6통) 주민숙원사업 지원(정액)	300,000	본예산 1회추경	146,775	301
48	제주시 환경시설 관리소	시설비	우도면 농어촌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2,323,000	본예산	2,323,000	302
49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오라초~오남로간(중로1-1-56호선)도로개설사업	400,000	본예산	65,477	330
50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상도리(소로1-10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00,000	본예산	494,461	331
51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봉개동(소로1-4호선외 2개노선)주거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00,000	본예산 1회추경	385,660	332
52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봉개동(소로2-28호선 외 1개노선)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200,000	본예산 1회추경	445,966	333
53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봉개동(소로2-29호선 외 2개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200,000	본예산	120,206	334
54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중앙중~오남로(중로1-1-31)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00,000	본예산 1회추경	385,000	335
55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한림읍행정복지센터 서측(소로1-8, 소로2-35) 도로개설사업	270,000	1회추경	200,000	336
56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아라지구동측~애조로간(중로2-1-79, 98호선) 도로개설사업	300,000	본예산	150,000	337
57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도련마을(소로3-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00,000	1회추경	374,804	338
58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동광초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	100,000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12,806	339
59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오라초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	141,000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93,770	339
60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신광초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	700,000	본예산 1회추경	92,382	339
61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중앙초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	750,000	본예산 1회추경	194,345	339
62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신성여고~아봉로(대로3-1-25) 도로개설사업(장기미집행)	300,000	본예산	200,000	343
63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연북로~영평하동(중로1-1-62) 도로개설사업(장기미집행)	300,000	본예산	200,000	344
64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대유대림~간드락마을(중로1-1-11) 도로개설사업(‘23년도 특별교부세분)	400,000	1회추경	263,670	358
65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아연로(KCTV남측) (중로1-1-48) 도로확장사업(지방채 24억원)	2,400,000	본예산	499,765	340
66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아연로(정실마을) (중로1-1-9) 도로확장사업(지방채 21.5억원)	2,150,000	본예산	1,553,414	340
67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한북로~하늘채가든 (대로3-1-25) 도로확장사업(지방채 15억원)	1,500,000	본예산	130,873	340
68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신성여고~아봉로(대로3-1-25) 도로개설사업(지방채 42.4억원)	4,300,000	본예산	1,269,986	340
69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화북광장~연삼로(대로1-1-5) 도로확장사업(지방채 60억원)	6,000,000	본예산	73,629	340
70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연북로~영평하동(중로1-1-62) 도로개설사업(지방채 25억원)	2,500,000	본예산	268,652	341
71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용강동~애조로(중로1-1-62) 도로확장사업(지방채 5억원)	500,000	본예산	255,419	341
72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노형교차로 남측(대로1-1-7) 도로확장사업(지방채 32억원	3,200,000	본예산	1,910,594	341
73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귀덕주거지역 경계(중로3-2-1) 도로확장사업(지방채 10억원)	1,000,000	본예산	334,698	341
74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애월주거지역 경계(중로3-3-9) 도로개설사업(지방채 10.1억원)	1,110,000	본예산	106,224	341
75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오라초 서측(중로1-1-57) 도로확장사업(지방채 17억원)	3,700,000	본예산	705,522	341
76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대유대림~간드락마을(중로1-1-11) 도로개설사업(지방채 18억원)	1,800,000	본예산	276,554	341
77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제주오일시장~이호해수욕장(대로1-1-1) 도로확장사업(지방채 20억원)	2,200,000	본예산	1,422,095	341
78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애월리 도시계획도로(중로3-3-4) 개설사업	400,000	본예산	303,278	341
79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제주대입구~금천마을(중로2-1-46) 도로확장사업(장기미집행)	1,700,000	2회추경	981,112	342
80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용강동~애조로(중로1-1-62) 도로확장사업(장기미집행)	497,000	본예산	366,477	345
81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오라초 동측(소로2-13) 도로확장사업(장기미집행)	498,000	본예산	378,000	346
82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노형교차로 남측(대로1-1-7) 도로확장사업(장기미집행)	498,000	본예산	365,816	347
83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함덕고~일주동로(중로2-5-11) 도로개설사업(장기미집행)	498,000	본예산	366,323	348
84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도련주거지역 경계(소로1-1) 도로확장사업(장기미집행)	498,000	본예산	308,190	349
85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도련주거지역 경계(소로2-1) 도로확장사업(장기미집행)	200,000	본예산	137,404	350
86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이호주거지역 경계(소로1-3) 도로개설사업(장기미집행)	200,000	본예산	158,367	351
87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귀덕주거지역 경계(중로3-2-1) 도로확장사업(장기미집행)	498,000	본예산	362,987	352
88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귀덕주거지역 경계(소로1-2) 도로확장사업(장기미집행)	300,000	본예산	230,911	353
89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귀덕주거지역 경계(소로2-8) 도로확장사업(장기미집행)	200,000	본예산	160,000	354
90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하도주거지역 경계(중로3-4-15) 도로개설사업(장기미집행)	498,000	본예산	353,721	355
91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함덕주거지역 경계(소로2-29) 도로개설사업(장기미집행)	200,000	본예산	160,000	356
92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함덕주거지역 경계(소로2-30) 도로개설사업(장기미집행)	500,000	본예산	320,850	357
93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애월리 도시계획도로(중로3-3-4) 개설사업(장기미집행)	300,000	본예산	232,840	359
94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애월리 도시계획도로(중로3-3-6) 개설사업(장기미집행)	200,000	본예산	160,000	360
95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조천비석거리 남측(소로2-19) 도로확장사업(장기미집행)	498,000	본예산	292,650	361
96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하귀1리 도시계획도로(소로2-19) 확장사업(장기미집행)	300,000	본예산	224,588	362
97	제주시 도시재생과	시설비	도시재생사업 공모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150,000	본예산	49,625	363
98	제주시 도시재생과	시설비	건입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방채 10.5억원)	1,050,000	본예산	1,050,000	364
99	제주시 도시재생과	시설비	용담1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1,975,547	본예산 2회추경	1,400,000	365
100	제주시 도시재생과	시설비	용담1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방채 13억원)	1,300,000	본예산	1,300,000	365
101	제주시 도시재생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용담1동 담장허물기 사업	50,000	본예산	35,000	366
102	제주시 도시재생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용담1동지구 집수리 지원사업	250,000	본예산	60,000	366
103	제주시 도시재생과	시설비	일도2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1,066,000	본예산	450,000	367
104	제주시 도시재생과	시설비	외도동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균특이양)	1,197,000	본예산	908,221	368
105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군도71호선(이시돌~체오름) 확‧포장사업	1,098,000	본예산 1회추경	514,178	370
106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대와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828,000	본예산	248,721	371
107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송당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300,000	본예산	143,945	372
108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군도15호선(금능~조수) 도로 확·포장사업	1,010,000	본예산 1회추경	186,808	373
109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군도27호선(귀덕~화전) 확포장사업	233,000	1회추경	128,417	374
110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군도56호선(구엄~광령) 확포장사업	460,000	본예산 1회추경	360,000	375
111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하가로2길(시도38호선) 확포장사업	1,097,000	1회추경 2회추경	697,000	376
112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유수암평화5길 시도(유수암리4) 확포장사업	700,000	본예산 1회추경	100,000	377
113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5,000,000	본예산	4,000,000	378
114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도로시설물(동산교) 내진성능보강공사	1,200,000	2회추경	1,200,000	379
115	제주시 건설과	재료비	대설․한파대책비 제설물품 구입	201,800	2회추경	201,800	380
116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고마로(일도2동 432인근) 자동제설장치(도로열선) 설치사업	200,000	2회추경	200,000	381
117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노형동 일원 보행환경 개선 및 주민불편도로 정비사업	1,350,000	본예산	480,000	382
118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한북로 주민불편도로 정비사업	200,000	1회추경	77,773	382
119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판조로 배수로 정비사업	500,000	1회추경	500,000	383
120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낙조길 배수로(저류지) 정비사업(23년도 특별교부세분)	500,000	1회추경	339,972	383
121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동측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900,000	2회추경	900,000	384
122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교육발전특구)	1,200,000	2회추경	1,200,000	385
123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소송패소 토지매입비	5,230,000	본예산 1회추경	1,500,000	386
124	제주시 주택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1,616,000	본예산 1회추경	50,000	387
125	제주시 도시재생과	시설비	기반시설공사	4,300,000	본예산 2회추경	1,000,000	369
126	제주시 도시재생과	김리비	감리비	500,000	본예산	100,000	369
127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남원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정액)	200,000	본예산	95,667	420
128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시흥공원) 3ha	2,600,000	본예산	1,280,000	421
129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삼매봉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1,885,714	본예산	387,000	422
130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시흥공원) 조성사업	1,200,000	본예산 1회추경	730,000	423
131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칠십리시공원 어린이전용 화장실 조성 (주민참여예산)	350,000	본예산	60,000	424
132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목재유통센터 시설보완사업	420,000	2회추경	420,000	425
133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비(사전집행)	234,000	2회추경	117,000	426
134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185,000	본예산	43,484	439
135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화순도시계획도로 (소로2-12호선) 개설사업	1,000,000	본예산	300,000	440
136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보목해안도로 (중로2-1-46호선) 개설사업	600,000	본예산 2회추경	300,000	441
137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혁신도시~산록도로간 도로개설사업	2,210,000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1,200,000	442
138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법환해안도로 (중로2-1-40호선) 개설사업	1,700,000	본예산 1회추경	300,000	443
139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월평~강정해안도로 (중로2-1-5호선) 확포장사업	1,001,000	본예산	700,000	444
140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강정 말질로 (중로2-1-79호선) 확포장사업	1,121,000	본예산	300,000	445
141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강정동 선반질로 (중로2-1-84호선) 개설사업	6,000,000	본예산	1,000,000	446
142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강정 동측도로 개설사업	3,200,000	본예산	1,400,000	447
143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1,600,000	본예산 2회추경	1,000,000	448
144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도시계획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300,000	2회추경	300,000	449
145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도시계획도로 신호등 설치공사	300,000	2회추경	300,000	450
146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정비사업 *전체 35개소(22,480백만원) 중 11개소 ․ 6,350백만원 이월	7,790,000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6,350,000	451
147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정비사업 *전체 4개소(16,750백만원) 중 1개소 ․ 1,000백만원 이월	1,000,000	본예산	1,000,000	453
148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하모리~상모리(대로3-2-1) 도로개설사업	5,148,000	본예산 1회추경	960,000	454
149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성산 도시계획도로 (대로3-4-2)개설사업	500,000	본예산	310,000	455
150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상효(중로2-1-10) 도로개설사업	500,000	본예산	280,000	456
151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호근(중로2-1-4)도로개설사업	500,000	본예산	230,000	457
152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남원 도시계획도로(중로2-3-4)외 3개노선 개설사업	500,000	본예산	400,000	458
153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남원 태흥리(중로3-3-6)도로개설사업 외 1개노선 개설사업	300,000	본예산	240,000	459
154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강정악근천~서건도 도시계획도로(중로2-1-40)개설사업	800,000	본예산 1회추경	300,000	460
155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	4,366,000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1,200,000	461
156	서귀포시 건축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사업비	404,000	본예산 1회추경	113,441	462
157	서귀포시 건축과	시설비	도로 토지 매입비	40,000	1회추경	38,500	463
158	서귀포시 건설과	시설비	구억~서광간(구서선) 농어촌도로 317호선 확포장사업	400,000	1회추경	339,575	464
159	서귀포시 건설과	시설비	도로 선형개선사업	300,000	1회추경	150,000	465
160	서귀포시 건설과	배상금등	도로부지 판결금액(부당이득금 등)	1,000,000	본예산 2회추경	200,000	466
161	서귀포시 건설과	시설비	시도 미지급용지 토지 매입사업(소송)	6,900,000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3,000,000	467
162	서귀포시 건설과	시설비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교육발전특구)	1,200,000	2회추경	1,200,000	468
163	서귀포시 건설과	시설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	200,000	2회추경	200,000	469
164	서귀포시 건설과	재료비	2024년 대설ㆍ한파대책비	140,200	2회추경	140,200	470
165	서귀포시 건설과	시설비	의귀~신흥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지방이양사업)	1,300,000	본예산	650,000	471
166	서귀포시 건설과	시설비	상습 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	900,000	본예산 1회추경	300,000	472
167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기타반환금등	공영주차장 차고지 사용요금 반환금	43,200	2회추경	43,200	480
168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전산 개발비	서귀포형 AI 차세대 스마트-파킹시스템 구 축사업(지방이양사업)	700,000	본예산 2회추경	700,000	481
169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시설비	서귀포형 AI 차세대 스마트-파킹시스템 구축사업(지방이양사업)	5,300,000	본예산	3,096,000	481
170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시설비	강정 제1호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00,000	본예산	82,751	481

❍ 예산성립전 사용예산은 13건으로, 도 1건, 제주시 7건, 서귀포시 5건임.

≪ 예산성립전 사용예산 현황 ≫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재원	명세서 페이지
합 계			13건	5,230,200	1,870,179
1	상하수도 본부	시설비	탑동로(라마다호텔 앞) 하수관로 정비사업	2,154,000	1,234,000	국비	68
2	제주시 교통행정과	시설비	동절기 취약지역 한파 저감시설 설치 (2024대설.한파대책비)(사전집행)	100,000	-	특별교부세	234
3	제주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개인진화장비 및 산불진화 물품 구입	20,000	19,287	특별교부세	275
4	제주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산불예방전문 컨설팅 및 교육(사전집행)	15,000	-	특별교부세	275
5	제주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산림인접지 도로변등 인화물질 제거사업(사전집행)	25,000	-	특별교부세	275
6	제주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진화장비보관함 설치(사전집행)	20,000	-	특별교부세	275
7	제주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산불안내방송시설 설치(사전집행)	20,000	-	특별교부세	275
8	제주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비(사전집행)	232,000	-	국비	276
9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비(사전집행)	234,000	117,000	국비	393
10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혁신도시~산록도로간 도로개설사업 (특별교부세 10억원)	2,210,000	444,775	특별교부세	396
11	서귀포시 건설과	재료비	2024년 대설ㆍ한파대책비	140,200	-	특별교부세	401
12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시설비	폭염대비 버스승차대 저감시설 설치(사전집행)	35,000	33,091	특별교부세	402
13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시설비	폭염대비 버스승차대 지붕개선 사업(사전집행)	25,000	22,026	특별교부세	402

기후환경국

	□ 환경정책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세계환경중심도시조성]
	<사무관리비>
	❍기후위기 대응 행사성 사업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0천원	(감 17,350천원)	p.135 (p.181)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사무관리비>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입법 지원 활동	0천원	(감 50,000천원)	p.135 (p.183)
	<행사운영비>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공감대 확산	0천원	(감 20,000)	p.135 (p.185)

• 국제행사운영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편성된 사업이었으나, 평가 기준 및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전액 감액하는 사항으로, 본예산 편성시 평가기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음.

•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시기 조절 도정입장 표명에 따른 추진 일정 조정으로 환경보전분담금 관련 2개 사업을 전액 감액 편성함.

	□ 자원순환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다회용기 재사용 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
	❍다회용 컵 사용 활성화 지원(정액)	0천원	(감 40,000천원)	p.139 (p.202)
	❍일회용컵 보증금제 이행매장 지원(국가직접지원)	729,763천원	(감 2,189,287천원)	p.139 (p.203)

• 다회용 컵 사용 활성화 지원 사업은 다회용 컵 보증금제 시범사업 운영자의 제주 사업 철수로 사업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함.

- 2025년 예산안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사업(정액)’6억 2,90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세부사업설명서 내 향후 추진계획에 12월 중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을 기재함에 따라 추진계획에 대한 진행상황 설명이 필요함.

•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의무화를 철회함에 따라 일회용컵 보증금제 이행매장 지원사업은 당초 수요 대비 미집행 예상분 21억 8,929만원을 감액 편성함.

- 일회용컵 보증금제 미참여 매장 참여 독려 및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자원순환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톤화물차 전동화 개조 지원사업	0천원	(감 30,000천원)	p.139 (p.215)
	❍경유 지게차 전동화	0천원	(감 120,000천원)	p.140 (p.221)
	❍경유 항타항발기 전동화	0천원	(감 90,000천원)	p.140 (p.223)
	[미세먼지의 대응 관리]
	<연구용역비>
	❍미세먼지 관리 세부시행계획 수립	0천원	(감 70,000천원)	p.140 (p.227)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개 보조사업은 환경부 업무처리지침 등 미확정으로 사업 추진 불가로 전액 감액 편성함.

• 제주도 미세먼지 관리 세부시행계획 수립은 환경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수립 지연으로 연내 수립 불가로 전액 감액 편성함.

	□ 자원순환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민간위탁금>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322,580천원	(감 477,420천원)	p.140 (p.233)
	<자산및물품취득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차량 및 물품구입	720,000천원	(감 130,000천원)	p.140 (p.235)

• 주민편익시설 운영 개시가 지연됨에 따라 민간위탁금 4개월분을 삭감하여 4억 7,742만원을 감액 편성함. 더불어 연내 구입 불가함 품목에 관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함.

	□ 자원순환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매립장 운영관리‧매립장 시설관리]
	<공공운영비>
	❍매립시설 정기검사	0천원	(감 25,000천원)	p.141 (p.237)
	<사무관리비>
	❍매립장 복토 장비 임차료	48,000천원	(감 70,000천원)	p.141 (p.239)

• 「폐기물관리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매립시설은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정기검사 예산을 전년도에서 편성하였으나, 2024년도 추경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전액 삭감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건설주택국

	□ 건설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제안로 개설사업(평화로~1100도로간)]
	<시설비>
	❍제안로 개설사업	0천원	(감 3,000,000천원)	p.144 (p.)
	<시설부대비>
	❍감정평가 수수료 등 시설부대비	0천원	(감 10,000천원)	p.144 (p.)

• 제안로 개설사업은 타당성 재조사 추진(2024. 6~12월)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 지연 등 사유로 30억 1천만원을 전액 감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건설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일주도로 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
	<시설비>
	❍제주 일주도로 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공사(지방채 20억원)	2,200,000천원 균 2,200,000천원 도 0천원	(감 4,300,000천원) 균 2,200,000천원 도 2,000,000천원	p.145 (p.259)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 개량]
	<시설비>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개량공사	8,690,000천원 균 8,690,000천원	(증 2,300,000천원) 균 2,300,000천원	p.145 (p.263)

•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개량공사는 토지수용재결(22필지, 2,722m2) 신청에 따른 예산확보 및 3차분 공사발주가 필요한 상황으로 ‘제주 일주도로 우회도로 건설공사’의 감액금액 중 23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건설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진입도로 개설]
	<시설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2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0천원	(감 1,500,000천원)	p.145 (p.201)

• 해당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 아닌 국가직접사업으로 전액 감액하여 편성함.

	□ 건축경관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방치된 노후 굴뚝 정비사업(보조율 50%)	136,000천원	(감 64,000천원)	p.146 (p.267)

• 방치된 목욕탕 노후 굴뚝의 위험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으로 인하여 지난 2023년 7월 노후 굴뚝 26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철거권고 8, 보수보강 8, 양호 10)에 따른 정비사업 중 정비완료한 6개소 이외의 대상에 대한 향후계획 및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주택토지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100,000천원 국 50,000천원 도 50,000천원	(감 500,000천원) 국 250,000천원 도 250,000천원	p.148 (p.275)

• 국토교통부 신청대상 소득요건 및 신청가구 감소 등으로 제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5억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주택토지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성인지예산)]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신혼부부 등 주택 전세 및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600,000천원 기 1,600,000천원	(증 300,000천원) 기 300,000천원	p.148 (p.277)
	❍둘째자녀 출산가정 주거 임차비 지원	6,400,000천원 기 6,400,000천원	(감 300,000천원) 기 300,000천원	p.148 (p.279)

• 신혼부부 등 주택 전세 및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추가요청으로 3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반면, 출생률 저조에 따른 둘째자녀 출산가정 주거임차비 지원 신청 저조에 따라 3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교통항공국

	□ 교통정책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활성화 사업]
	<기타보상금>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 지원	170,000천원 국 21,000천원 도 149,000천원	(증 50,000천원) 국 0천원 도 50,000천원	p.150 (p.291)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 증가로 인한 추가 수요 발생으로 5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교통정책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1,635,800천원 국 742,900천원 도 892,900천원	(증 150,000천원) 국 0천원 도 150,000천원	p.150 (p.293)

• 택시 기본요금 인상 및 바우처 택시 확대(증 24대)에 따라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교통정책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어르신행복택시 운영 지원]
	<운수업계보조금>
	❍어르신행복택시 운영 지원	10,898,550천원	(증 1,575,000천원)	p.151 (p.303)

• 어르신 행복택시 인지도 향상 등 이용량 증가에 따라 15억 7,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대중교통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저상버스 도입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양문형 등)도입	16,048,000천원 국 4,600,000천원 도 11,448,000천원	(감 2,226,000천원) 국 2,116,000천원 도 110,000천원	p.153 (p.321)

• 국토교통부의 2024년 친환경(양문형) 저상버스 도입 물량 재배분(감 46대)과 양문형 저상버스 연차별 도입추진에 따라 22억 2,6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15분도시추진단

	□ 15분도시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지역균형발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읍면동 인구유치 기반시설 운영 지원	9,000천원	(감 119,000천원)	p.156 (p.303)

• 읍면동 인구유치 기반시설 완공(사무실 공간 설비 등)이 12월에 완료됨에 따라 운영 지원 개시가 예정(2024. 6월)보다 지연되어 사업비를 1억 1천만원 감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공 항 확 충 지 원 단

	□ 공항확충지원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공항인프라 확충]
	<사무관리비>
	❍공항인프라 확충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조사 등 정보제공	0천원	(감 120,000천원)	p.154 (p.323)

•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발표에 따른 시간적 여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2025년도에 추진하고자 1억 2,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2025년도 예산안 편성액(7,000만원)

상하수도본부-일반회계

	□ 경영관리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내부거래지출(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상수도사용료 감면 일반회계 부담금(기초생활수급자 사용료 감면분)	244,496천원	(순증)	p.157 (p.43)
	❍상수도공기업 재정지원(요금결손 보전)	5,000,000천원	(순증)	p.157 (p.44)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상수도공기업 재정지원(유수율 제고사업)	15,150,000천원	(증 6,700,000천원)	p.157 (p.45)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 감면 조항(2023. 1월 시행)에 따라 감면분의 70%를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2억 4,45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상수도사용료 결함액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재정지원을 하기 위하여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50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을 위한 부족재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재정지원을 하기 위하여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67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상하수도본부-공기업특별회계

□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 상수도부			사업별설명서 (사업설명서)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애월)]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애월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균특)	0천원 균 0천원 도 0천원	(감 6,786,000천원) 균 4,750,000천원 도 2,036,000천원	p.32 (p.65)
	<공기업등에대한위탁사업비>
	❍애월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6,786,000천원 균 4,750,000천원 도 2,036,000천원	(순증) 균 0천원 도 0천원	p.32 (p.67)

• 기존 사업을 K-water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기존 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를 전액 감액하여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로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 하수도부			사업별설명서 (사업설명서)
	[비양도지선 9개리 공동어장 어업피해조사용역]
	<연구용역비>
	❍비양도지선 9개리 공동어장 어업피해 조사 용역	0천원	(감 200,000천원)	p.56 (p.77)

• 서부하수처리장 해양방류에 따른 서부 어업피해 범위 확정(2022.9월) 이후 비양도지선 9개리 공동어장의 추가 조사 요구(2023.4월)가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어업피해조사용역을 위한 용역비 2억원을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음.

• 해당 공동어장은 어업피해 보호구역 外 구역으로 분류됨에 따라 공동어장에 추가 조사 불가 사유를 설명 후 추가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여 예산 전액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하수도부			사업별설명서 (사업설명서)
	[환경기초시설 주민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판포리 농업용 배수지 증설사업	50,000천원	(순증)	p.66 (p.99)

• 제주시 농정과와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감정가 확보를 위해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가감정가 1억원 중 5천만원은 2025년 예산에 편성하였음.

	□ 하수도부			사업별설명서 (사업설명서)
	[추자면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균특)]
	<시설비>
	❍추자면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700,000천원	(감 300,000천원)	p.66 (p.100)

• 해당 사업은 2022년~2025년 기간 동안 상추자 소규모하수처리시설 통합‧증설 및 하추자 노후하수관로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임.

• 당초 사업을 취소하고 행정절차 이행 후 2026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사업계획 변경 협의(2024.7월) 및 교부 결정 취소(2024.9월)함에 따라 사업비 3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하수도부			사업별설명서 (사업설명서)
	[제주하수처리장 행정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성마을회 마을환경 개선사업	0천원	(감 9,000천원)	p.57
	❍제성마을회 선진지 견학 지원사업	0천원	(감 9,000천원)	p.57
	[제주하수처리장 시설운영관리]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제성마을회 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	0천원	(감 18,000천원)	p.67 (p.102)

• 해당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제주시 연동 제성마을회에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 내 집기류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제성마을회의 보조금 부정수령 건이 확인되어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조치(2024.6월), 2024년 보조금 교부 제한이 결정됨(2024.7월)에 따라 당해 예산 3,600만원을 전액 감액하여 편성함.

• 「지방보조금법」 제16조 및 제29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검사 및 감독, 수행상황 점검 등을 통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

	□ 제주시상하수도과			사업별설명서 (사업설명서)
	[수규모 하수관로 정비]
	<시설비>
	❍탑동로(라마다호텔 앞) 하수관로 정비사업(사전예산 편성 2,154,000천원 포함)	4,185,000천원 국 2,654,000천원 도 1,531,000천원	(증 1,961,000천원) 국 2,154,000천원 도 △193,000천원	p.67 (p.102)

• 2024년 제2차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내역조정을 통하여 국비 21억 5,400만원을 성립전 예산 사용하였으며, 예상 집행잔액 1억 9,300만원을 반영하는 등 추경에 19억 6,1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제주시 안전교통국

	□ 교통행정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화물운송영업지원]
	<운수업계보조금>
	❍화물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5,840,960천원	(감 4,730,151천원)	p.234 (p.48)

• 유류세 보조금 단가 변경에 따라 47억 3,015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교통행정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버스시설물 사업]
	<시설비>
	❍동절기 취약지역 한파 저감시설 설치(2024 대설, 한파대책비)(사전집행)	100,000천원	(순증)	p.234 (p.50)

• 지난 10월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024년 대설한파대책비 교부 결정에 따라 사전 집행된 1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교통행정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주정차 지도단속]
	<사무관리비>
	❍불법 주정차 견인 및 이동서비스 수수료	0천원	(감 10,000천원)	p.234 (p.53)

• 지속적인 견인대행업체 모집공고 중이나 도내 법적기준을 갖춘 업체가 없어 해당 사업 추진 불가로 전액 감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차량관리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보전지출(주차장사업특별회계)]
	<기타반환금등>
	❍공영주차장 차고지 사용요금 반환금	250,000천원	(증 150,000천원)	p.236 (p.56)

•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차고지증명제 대상 차량에 대한 사용요금 감액분 반환을 위하여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제주시 청정환경국

	□ 생활환경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수거 및 가로환경정비(성인지 예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청소인력 대체 일시사역 인건비(상시고용금지)	777,434천원	(증 40,689천원)	p.272 (p.210)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감량]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음식물류 폐기물 주중 수집‧운반 사업 인건비(보험료, 안전용품 피복비 등 포함)	1,112,929천원	(증 171,972천원)	p.277 (p.273)

• 폐기물 관련 수거 대체인력에 대한 기간제 보수에 대하여 증액 편성하고 있음. 폐기물 수거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공원녹지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자연휴양림 조성]
	<시설비>
	❍서부지역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사전집행 500,000천원 포함)	1,100,000천원 특 500,000천원 자 600,000천원	(순증)	p.275 (p.218)

• 서부지역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해 행안부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2회 추경 성립전 사전집행한 예산 5억원을 포함하여 11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예산편성 및 행정절차 지연 등 사유로 10억 5,173만원을 명시이월함.

	□ 공원녹지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산불방지시스템강화]
	<사무관리비>
	❍개인진화장비 및 산불진화 물품 구입(사전집행)	20,000천원 특 20,000천원	(순증)	p.275 (p.219)
	❍산불예방전문 컨설팅 및 교육(사전집행)	15,000천원 특 15,000천원	(순증)	p.275 (p.220)
	<시설비>
	❍산림인접지 도로변등 인화물질 제거사업(사전집행)	25,000천원 특 25,000천원	(순증)	p.275 (p.221)
	❍진화장비보관함 설치(사전집행)	20,000천원 특 20,000천원	(순증)	p.275 (p.222)
	❍산불안내방송시설 설치(사전집행)	20,000천원 특 20,000천원	(순증)	p.275 (p.223)

• 2024년 산불에 강한 마을 가꾸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2회 추경 성립전 사전집행한 예산 1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공원녹지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제1-55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제1-55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0천원	(감 670,000천원)	p.277 (p.23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제1-57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제1-57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0천원	(감 760,000천원)	p.277 (p.23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제1-61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제1-61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0천원	(감 380,000천원)	p.277 (p.234)

• 토지보상 미완료로 인한 공사 추진 불가를 사유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 조성사업 3개 사업 예산을 전액 감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제주시 도시건설국

	□ 도시계획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제주대입구~금천마을(중로2-1-46) 도로확장사업]
	<시설비>
	❍제주대입구~금천마을(중로2-1-46) 도로확장사업(장기미집행)	1,700,000천원 특 700,000천원 자 1,000,000천원	(증 700,000천원) 특 700,000천원	p.293 (p.311)

• 2024년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7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특별교부세 추가 교부 등 연내 차수분 준공이 불가능하여 9억 8,111만원을 명시이월함.

	□ 도시계획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오라주거지역 경계(소로2-3) 도로개설사업]
	<시설비>
	❍오라주거지역 경계(소로2-3) 도로개설사업(장기미집행)	15,066천원	(감 484,934천원)	p.294 (p.311)

• 2025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제주시 도시재생과, ‘오라동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균특이양)’ : 2025년 6억 5천만원)과 연계 추진하는 노선으로 집행잔액을 전액 감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도시재생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용담1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산개발비>
	❍용담1동 스마트도시재생사업	12,453천원 균 7,472천원 도 4,981천원	(감 384,547천원) 균 230,728천원 도 153,819천원	p.295 (p.316)
	<시설비>
	❍용담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1,975,547천원 균 1,184,728천원 도 790,819천원	(증 384,547천원) 균 230,728천원 도 153,819천원	p.295 (p.316)

• 용담1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전산개발비를 감액하여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도시재생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시설비>
	❍기반시설공사	4,300,000천원	(감 5,000,000천원)	p.296 (p.326)

• 2024회계연도 이월예산 사전심사에 따른 예산 삭감으로 기반시설공사 사업비 50억을 감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건설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보상]
	<시설비>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5,000,000천원	(증 4,000,000천원)	p.297 (p.333)

• 군도 개발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미지급용지에 대하여 보상 지급 지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보상비 지급을 위하여 40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건설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재료비>
	❍제설작업용 자재구입(2024년 대설⋅한파대책비)(사전집행)	201,800천원 특 201,800천원	(순증)	p.298 (p.336)
	<시설비>
	❍중앙로(아라주공아파트교차로) 일원 자동제설장치(도로열선) 설치사업	0천원	(감 200,000천원)	p.298 (p.339)
	❍고마로(일도2동 432인근) 자동제설장치(도로열선) 설치사업	200,000천원 특 200,000천원	(순증)	p.298 (p.340)

• 대설⋅한파 대책비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른 재료비 2억 18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자동제설장치(도로열선) 설치사업의 경우 중앙로(아라주공아파트교차로) 일원 설치사업은 2024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으로 사업비를 전액 감액 편성하고 있으며, 고마로(일도2동 432인근) 설치사업은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고마로 자동제설장치 설치사업은 추경 예산 편성으로 회계연도 내 절대 공기 부족으로 전액 명시이월함.

	□ 건설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도로소송수행]
	<배상금등>
	❍도로소송 사건 부당이득금 배당	900,000천원	(증 300,000천원)	p.299 (p.345)
	<시설비>
	❍소송패소 토지매입비	5,230,000천원	(증 3,030,000천원)	p.299 (p.346)

• 소송에 따른 도로 사용 부당이득금 3억원, 공공용지(도로)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증가하여 조기에 토지매입을 위한 토지매입비 30억 3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소송패소 토지매입비는 행정절차 기간 소요로 15억원을 명시이월함.

	□ 주택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주거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	25,465,500천원 국 20,372,400천원 도 5,093,100천원	(증 1,175,000천원) 국 940,000천원 도 235,000천원	p.300 (p.349)

• 2024년도 기준임대료 인상 및 대상자 증가에 따라 11억 7,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 생활환경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폐기물 수집 활성화]
	<기타보상금>
	❍폐농약용기류 수거 지원사업	110,000천원	(순증)	p.389 (p.170)

• 폐농약용기류 수거 지원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서 국비 30%, 도비 30%, 한국작물보호협회 40% 재원으로 폐농약용기류를 수거한 개인 및 단체에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수거보상금 예산 조기 소진으로 미수거된 폐농약용기류(4개월분, 9월~12월) 처리를 위하여 생활환경과에서 예산 부족분 1억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해당 사업은 농촌 환경오염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폐농약용기를 재질별로 수거하고 재활용하고자 마을 공동집하장으로 배출된 폐농약용기를 수거 요청 또는 지역별 수거일정에 따라 수거하여 수거실적에 따라 보상금(플라스틱 1,600원/kg, 봉지류 3,680원/kg, 유리병 300원/kg)이 지원하는 사업임.

- 마을별 공동집하장의 운영⋅관리 주체가 대부분 마을별 부녀회이며 해당 수거보상금은 부녀회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 수거보상금 예산 조기 소진시, 공동집하장에 보관중인 폐농약용기류가 장기 방치되어 농촌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이는 수거 지원사업의 취지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으로 귀결됨.

- 수거보상금은 하나의 대책일 뿐, 해결책이 되는 방법은 아니므로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처리하기 위한 다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공원녹지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목재유통센터 시설보완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목재유통센터 설비 등	420,000천원 국 300,000천원 도 120,000천원	(순증)	p.392 (p.184)

• 해당 사업은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2024. 11월)되어 신규로 4억 2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교부 결정 후 사업 추진에 상당기간 소요됨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 완료가 불가하여 전액 명시이월함.

	□ 공원녹지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산림자원 보호관리]
	<시설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비(사전집행 117,000천원 포함)	234,000천원 국 117,000천원 도 117,000천원	(순증)	p.393 (p.185)

•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를 위해 산림청 산림재해대책비 사업비(특별교부세)가 신규 교부되어 2회 추경 성립전 사전집행한 예산 1억 1,700만원을 포함하여 2억 3,4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방제기간이 당해연도 10월~익연도 4월 추진됨에 따라 1억 1,700만원을 명시이월함.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 도시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혁신도시~산록도로간 도로개설사업]
	<시설비>
	❍혁신도시~산록도로간 도로개설사업(사전집행 1,000,000천원 포함)	2,210,000천원 특 1,000,000천원 자 1,210,000천원	(증 1,000,000천원) 특 1,000,000천원	p.396 (p.201)

•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2회 추경 성립전 사전집행한 예산 10억원을 추경에 증액 편성하고 있음. 해당 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업비 중 12억원을 명시이월함.

	□ 도시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시설비>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	1,600,000천원	(증 1,000,000천원)	p.396 (p.203)

•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개인의 토지(113필지)를 매입하고자 10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감정평가 및 보상 협의 기간이 부족하여 증액한 10억원을 명시이월함.

	□ 도시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사업]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	22,480,000천원	(감 5,000,000천원)	p.397 (p.209)

• 2024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 사업비 50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감액 사업 중 7개 사업은 지방채 80억원으로 재원을 마련하였으나 그 중 35억원을 감액 편성함.

	□ 건설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도로 유지관리]
	<배상금등>
	❍도로부지 판결금액(부당이득금 등)	1,000,000천원	(증 200,000천원)	p.400 (p.221)
	<시설비>
	❍시도 미지급용지 토지 매입사업(소송)	6,900,000천원	(증 3,000,000천원)	p.400 (p.222)

• 도로편입 토지 소송(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토지인도) 결과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소송비용 지급을 위하여 2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확정판결 후 패소토지 매입을 위하여 30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도로부지 판결금액 및 시도 미지급용지 토지 매입사업의 증액금액은 연내 집행 불가를 사유로 전액 명시이월함.

	□ 건설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교육발전특구)]
	<시설비>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교육발전특구)	1,200,000천원	(순증)	p.400 (p.224)

• 등하굣길 통학로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8개 초등학교 통학로를 대상으로 사업비 12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으며, 전액 명시이월함.

	□ 건설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
	<시설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	200,000천원 특 100,000천원 자 100,000천원	(순증)	p.400 (p.225)

•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조성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 1억원 포함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으며, 전액 명시이월함.

• 해당 사업의 사업위치는 남원초, 가마초, 예래초 일원으로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교육발전특구)’의 사업위치와 사업내용이 중복됨.중복되는 사업을 구분하여 편성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건설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2024년 대설⋅한파 대책비]
	<재료비>
	❍2024년 대설⋅한파 대책비(사전집행)	140,200천원 특 140,200천원	(순증)	p.401 (p.225)

• 대설⋅한파 대책비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른 재료비 1억 4,0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으며, 전액 명시이월함.

	□ 교통행정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화물운송영업지원]
	<운수업계보조금>
	❍화물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881,000천원	(감 760,000천원)	p.402 (p.233)

• 유류세 보조금 지급단가 변경에 따라 7억 6,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교통행정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주차장조성사업](주차장사업특별회계)
	<기타반환금등>
	❍공영주차장 차고지 사용요금 반환금	43,200천원	(순증)	p.402 (p.234)

•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차고지증명제 대상 차량에 대한 사용요금 감액분 반환을 위하여 4,32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교통행정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주차환경개선지원(전환사업)]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전산개발비>
	❍서귀포형 AI 차세대 스마트-파킹시스템 구축사업(지방이양사업)	700,000천원	(증 100,000천원)	p.402 (p.235)
	<시설비>
	❍숲속 그린스마트 주차장 조성사업(지방이양사업)	1,000,000천원	(감 2,186,410천원)	p.402 (p.237)

• 서귀포형 AI 차세대 스마트-파킹시스템 구축사업은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5억원)이상 사업에 해당하여 감리비 1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숲속그린스마트 주차장 조성사업은 세출조정 유보액 결정으로 21억 8,641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다만, 세출조정 유보액으로 결정된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인한 이월, 불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과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 교통행정과			명세서 (사업설명서)
	[버스승차대 및 정류소 표지판 정비]
	<시설비>
	❍폭염대비 버스승차대 저감시설 설치(사전집행)	35,000천원 특 35,000천원	(순증)	p.402 (p.239)
	❍폭염대비 버스승차대 지붕개선 사업(사전집행)	25,000천원 특 25,000천원	(순증)	p.402 (p.240)

•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폭염대책비 교부 결정에 따라 사전 집행된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Ⅳ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기금조성 총괄(전체)

❍ 2024년도말 기금조성액은 1조 8,351억 1,070만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1조 8,358억 1,035만원)보다 6억 9,964만원 감소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을 제외한 2024년도말 조성액은 1조 2,126억 1,134만원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 1조 1,717억 5,875만원 보다 408억 5,259만원 증가하였음.

(단위: 천원)

2023년도말 조성액 (A)	2024년도 조성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1,835,810,347 (1,171,758,749)	483,106,807	475,749,272	7,357,535	483,806,450	499,343,563	△15,537,113	1,835,110,704 (1,212,611,337)

※ (  )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조성액을 제외한 규모임.

□ 환경도시위위원회 소관 기금

❍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변경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4개 기금 중 3개 기금이 변경됨.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변경기금 조성규모 ≫

(단위: 천원)

기 금 명	2023년도말 조성액(A)	2024년도 조성계획							2024년도말 조성 예상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합계	16,590,159	7,584,508	7,372,753	211,755	11,117,808		11,117,808	-	13,056,859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1,485,549	1,771,943	1,740,188	31,755	1,578,308		1,578,308	-	1,679,184
옥외광고발전기금	952,227	481,000	301,000	180,000	939,000		939,000	-	494,227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기금	14,152,383	5,331,565	5,331,565	-	8,600,500		8,600,500	-	10,883,448

※ 수입: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 회수 제외 / 지출: 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p.53)

❍ 해당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2022년에 설치함.

❍ 수입계획

(단위: 천원)

기금명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 회수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757,492	1,735,672	0	0	0	0	985,549	0	11,810	24,461

❍ 지출계획

(단위: 천원)

기금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기본 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 지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757,492	1,578,308	0	0	0	0	1,179,184	0	0	0

	□ 자원순환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여유자금 예치]
	<일반예치금>
	❍2024년 예치금	1,179,184천원	(증 31,755천원)	p.60

• 공공예금 이자 수입 6,957천원, 2023회계연도 보조사업 정산 이자 및 반납금 24,798천원 포함 세입 31,755천원을 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음.

2) 옥외광고발전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p.61)

❍ 해당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8조에 근거하여 2009년에 설치함.

❍ 수입계획

(단위: 천원)

기금명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 회수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옥외광고 발전기금	1,433,227	293,000	0	0	0	0	952,227	0	8,000	180,000

❍ 지출계획

(단위: 천원)

기금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기본 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 지출
옥외광고 발전기금	1,433,227	939,000	0	0	0	0	494,227	0	0	0

	□ 건축경관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여유자금 예치]
	<일반예치금>
	❍2024년 예치금	494,227천원	(증 180,000천원)	p.68

• 2025년 서귀포시 간판개선사업의 국가기금보조금 세입액(1억 8천만원)을 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음.

3)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p.69)

❍ 해당 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6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3조에 근거하여 2014에 설치함.

	□ 서귀포시 도시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서귀포시 삼무형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서귀포시 삼무형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4,000,000천원	-	p.75
	‧ 도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700,000천원	(감 300,000천원)
	‧ 토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300,000천원	(증 1,300,000천원)
	‧ 법환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0천원	(감 1,000,000천원)
	‧ 중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000,000천원	-

• 서귀포시 삼무형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내 3개 지구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조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총 사업비의 변동사항은 없음.

- 도순지구 :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사업비를 감액하여 타 사업으로 조정함.

- 법환지구 : 토지협의 지연 등 사유로 정비구역 지정 및 공사 발주는 2025년 상반기에 추진 예정으로 사업비 전액 감액함.

- 토평지구 : 사업비 증액시 연내 집행이 가능하여 타 사업에서 감액한 예산을 증액함.

Ⅴ		종합 검토의견

□ 총괄검토

1)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 2024년도 제2회 추가정정예산안은 2024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대응, 해당연도 사업 정산분 반영 등 사유로 기정예산액 대비 1,273억 6,586만원 감소한 7조 5,385억 3,348만원이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097억 4,662만원 감소한 6조 676억 8,821만원이 편성되었음.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76억 1,924만원 감소한 1조 4,708억 4,528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회계별 예산안 규모 ≫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7,538,533,482	7,665,899,339	△127,365,857	△1.66
일 반 회 계	6,067,688,207	6,177,434,823	△109,746,616	△1.78
특 별 회 계	1,470,845,275	1,488,464,516	△17,619,241	△1.18
- 공기업특별회계	589,262,596	590,258,103	△995,507	△0.17
- 기타특별회계	881,582,679	898,206,413	△16,623,734	△1.85

❍ 총 예산(7조 5,385억 3,348만원) 대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 세입예산은 1조 2,701억 5,324만원으로 총규모의 16.85%를 차지하며, 기정예산액 대비 0.58% 감소하고 있음.

- 세출예산은 2조 2,727억 7,804만원으로 총규모의 30.15%를 차지하며, 기정예산액 대비 0.32% 감소하고 있음.

․ 우리 위원회 소관 분야 점유율은 환경 13.38%, 교통및물류 8.06%, 국토및지역개발 7.19%로

☞ 기정예산액 대비 환경은 1.05% 증가, 교통및물류는 0.90% 감소, 국토및지역개발은 2.23% 감소하고 있음.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도시위원회 예산안 규모 ≫

(단위:천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률(%)
세입	합 계	1,270,153,239	1,277,525,434	△7,372,195	△0.58
	일반회계	292,557,589	294,753,000	△2,195,411	△0.74
	특별회계	977,595,650	982,772,434	△5,176,784	△0.53
세출	합 계	2,272,778,035	2,280,114,653	△7,336,618	△0.32
	일반회계	1,200,881,499	1,199,375,760	1,505,739	0.13
	특별회계	1,071,896,536	1,080,738,893	△8,842,357	△0.82

2) 검토결과

2-1)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 1조 2,701억 5,32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58% 감소(△73억 7,220만원)하였음.

• 세입예산 중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35.7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세외수입 34.15%, 보조금 24.68%, 지방채 5.04%, 지방교부세 0.34% 순으로 비중을 차지함.

• 세외수입의 경우, 상하수도본부가 49.33%를 차지하고 있음.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증감률(52.80%), 증감액(증 36억 3,848만원) 기준으로 가장 많이 증가함.

- 제주시 도시건설국의 세외수입이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세입 증가(대단지 규모 공동주택 분양에 따른 부과대상 증가를 사유로 학교용지부담금 38억 3천만원 증액)임.

• 지방교부세의 경우, 제주시 도시건설국이 29.81%(증 13억원),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이 25.23%(증 11억원)를 차지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가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는 공모사업 선정, 산림재해 대책비, 대설‧한파 대책비 등 사유로 교부된 특별교부세임.

• 보조금의 경우, 상하수도본부가 42.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증감률(1.15%), 증감액(증 15억 400만원) 기준으로 가장 많이 증가함 .

- 상하수도본부의 보조금이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는 하수관로 정비사업 보조금 교부(15억 400만원)임.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의 경우, 15분도시추진단이 46.30%, 상하수도본부가 33.17%를 차지하고 있음. 상하수도본부는 증감률(8.60%), 증감액(증 119억 4,450만원) 기준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음.

- 상하수도본부의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119억 4,450만원)임.

❍ 내용과 맞지 않는 세입과목 편성, 수년간 납입 요청에 따른 세입 조치 등 일부 사항에 관하여는 개선이 필요해 보임.

2-2)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 2조 2,727억 7,80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32% 감소(73억 3,662만원) 하였음.

• 신규사업의 경우, 신규 편성 예산액 기준 기타반환금등(집행잔액 등 사유)이 29.96%,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상하수도)이 19.01%를 차지하고 있음. 더불어 특별교부세 교부로 14건의 사업이 새로 편성되고 있음.

• 전액 감액사업의 경우, 감액 예산액 기준 시설비(시설부대비, 감리비 포함)가 87.62%를 차지하고 있음. 주된 감액 사유로는 연내 사업 추진불가, 보조사업 수요 미발생 등 사유가 있음.

• 예산성립전 사용 예산은 공모사업 선정, 산림재해 대책비, 대설‧한파 대책비 등 특별교부세 및 국비를 재원으로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명시이월사업의 경우, 170개 사업이 명시이월하며 이월금액은 1,001억 3,157만원으로 예산액(2,431억 1,635만원)의 41.19%를 차지함. 명시이월 사업의 92.01%가 시설비(시설부대비, 감리비 포함)이며, 주된 이월 사유로는 절대공기 부족,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사유임.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3｣에는 시설비 사업 관련 예산편성사항에는 설계‧보상‧공사의 절차를 고려하여 당해연도에 집행가능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부서에서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사전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여 예산편성시 당해연도에 집행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고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 보조사업의 경우, 신청 저조 및 지침 미확정으로 인한 사업 추진 불가 등 사유로 일부 사업이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고 있음.

- 보조사업자의 부정수령적발에 따른 보조사업의 교부제한 및 사업비 전액 감액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보조사업 추진 부서에서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수행상황 점검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해야함.

2-3)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하여

• 제2회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변경 기금은 3개임.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따르면,

- 증액된 세입분을 예치금으로 편성(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사업간 사업비를 조정(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하고 있음.

□ 종합의견

❍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1조 2,701억 5,324만원으로 총규모의 16.85%를 차지하고, 세출예산은 2조 2,727억 7,804만원으로 총규모의 30.15%를 차지하고 있음.

❍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경우,

- 지방교부세 30억원 확보, 일반회계로부터의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으로 인한 지방교부세‧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세입 증가 외 세외수입 및 보조금 세입은 감소하고 있음.

- 2024년 10월 국세수입 누계가 전년 동기대비 11.7조원 감소하는 등 국세 결손이 전망됨에 따라 지난년도 수입, 그외수입 등 누락세원 발굴을 통하여 세외수입 세입을 늘려야 할 것임.

❍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경우,

- 상하수도본부의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을 제외한 세출예산 감소액은 192억 8,111만원으로 국비 및 특별교부세 교부로 증액 편성된 예산액을 감안하면 많은 사업이 국세 결손에 따른 대응으로 세출예산을 감액 조정하고 있는 상황임.

- 보조금 부정수령 등 위반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 부서에서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수행상황 점검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시설비 편성 사업이 전액 삭감 및 명시이월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당해연도에 추진이 불가한 사업에 대하여도 예산을 편성하여 전액 삭감하고 있어, 이에 당해연도에 집행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고 감액 및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단계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