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12. 11.(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050	발의일자 : 2024. 11. 29.
		발 의 자 : 정민구·현지홍·이정엽·한동수· 현길호·임정은·김기환·김승준· 강하영 의원(9명)
		회부일자 : 2024. 12. 2.

1. 제안 이유

❍ 도로연결 허가 시 소규모 시설물들에 대하여 도로이용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규제를 완하하여 개인의 재산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근거 법령 정비 (안 제1조)

❍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완화 (안 별표 5)

- 제1호 자목에 태양광 발전시설 등 추가

- 제2호 사목·아목에 각각 ‘주차대수 5대 이하’ 및 ‘20가구 이하’규정을 신설하고, 같은 호 자목에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추가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 관계 법령(발췌) : 따로 붙임

❍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 입법예고 기간 : 2024. 12. 3. ~ 2024. 12. 9.(7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연결 허가 시 소규모 시설물들에 대하여 도로이용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규제를 완화하여 개인의 재산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인 차량 통행량이 적은 태양광발전시설에 연결하는 변속차로의 경우 도로 모서리 곡선화(곡선반지름 3m)로 설치하도록 개정된 사항에 대해 조례에 반영하고 있음.

- 별표 5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제1 및 2호 자목에 ‘태양광 발전시설 등’ 추가

현행 조례

개정조례안

[별표 5]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변속차로 최소길이(미터)

시 설	주차 대수 (가구 수)	감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감속차로	테이퍼	가속차로	테이퍼
자.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지름: 3미터)

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 최소길이(미터)

시 설	주차 대수 (가구 수)	감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감속차로	테이퍼	가속차로	테이퍼
자.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지름: 3미터)

[별표 5]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변속차로 최소길이(미터)

시 설	주차 대수 (가구 수)	감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감속차로	테이퍼	가속차로	테이퍼
자.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및 태양광 발전시설 등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지름: 3미터)

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 최소길이(미터)

시 설	주차 대수 (가구 수)	감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감속차로	테이퍼	가속차로	테이퍼
자.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및 태양광 발전시설 등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지름: 3미터)

❍ 그 밖의 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외 지역)의 소규모 시설물들에 대하여 도로이용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

- 별표 5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제2호 사목(공장·숙박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 및 아목(주택 진입로 등)에 최소길이에 대해 세분화하여‘주차대수 5대 이하’ 및 ‘20가구 이하’규정을 신설하고, 각각 도로 모서리 곡선화(곡선반지름: 12m) 및 (곡선반지름: 6m) 적용

※ 타 지자체(경기도, 전북특별자치도 등)의 경우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 도로 모서리 곡선화를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 ｢도로법｣ 제52조 제3항에서 같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를 제외한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 대한 허가의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이므로 본 개정안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도로법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연결허가”라 한다)의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로법 제23조(도로관리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우회국도 및 지정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지방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동(洞)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6. 종합의견

❍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 이용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규제를 완화하여 개인의 재산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52조의3”을 “「도로법」 제52조”로 한다.

별표 5의 제1호자목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및 태양광 발전시설 등”으로하고,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협의 중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2. 그 밖의 지역에서 변속차로의 최소길이(단위: 미터)
시 설	주차 대수 (가구 수)	감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감속차로	테이퍼	가속차로	테이퍼
가. 공단 진입로 등	-	45 (30)	15 (10)	90 (65)	30 (20)
나. 휴게소ㆍ주유소 등	-	45 (30)	15 (10)	90 (65)	30 (20)
다. 자동차정비업소 등	-	30 (20)	10 (10)	60 (40)	20 (20)
라.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	20 (15)	10 (10)	40 (30)	20 (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	10대 이하	20 (15)	10 (10)	40 (30)	20 (20)
	11대 이상 30대 이하	30 (20)	10 (10)	60 (40)	20 (20)
	31대 이상	45 (30)	15 (10)	90 (65)	30 (20)
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30대 이하	30 (20)	10 (10)	60 (40)	20 (20)
	31대 이상	45 (30)	15 (10)	90 (65)	30 (20)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	5대 이하	도로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지름: 12m)
	6대 이상 20대 이하	20 (15)	10 (10)	40 (30)	20 (20)
	21대 이상 50대 이하	30 (20)	10 (10)	60 (40)	20 (20)
	51대 이상	45 (30)	15 (10)	90 (65)	30 (20)
아. 주택 진입로 등	5가구 이하	도로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지름: 3m)
	20가구 이하	도로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지름: 6m)
	100가구 이하	30 (20)	10 (10)	60 (40)	20 (20)
	101가구 이상	45 (30)	15 (10)	90 (65)	30 (20)
자.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및 태양광 발전시설 등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지름: 3미터)
비 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 6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52조의3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ㆍ진출입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도로법」 제52조--------------------------------------------------------------------------------------------------------------------------------------------------------------------------------------------.

관계 법령(발췌)

□ 「도로법」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고속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에는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을 연결하는 통로 외에는 연결시키지 못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연결허가”라 한다)의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연결허가를 할 때 도로와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대량의 교통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결허가를 받는 자에게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연결허가를 받아 도로에 연결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8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1. 길이는 별표 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

2. 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할 것

4.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이 12미터 이상인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 성토부(흙쌓기를 한 부분을 말한다), 절토부(땅깎기를 한 부분을 말한다)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같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1조(목적)은 현행 조례에 적용되는 근거 법률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〇 제8조 제1호 관련

- (별표 5의 제1호 자목·제2호)는 신설사항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등에 연결하는 변속차로의 최소길이를 적용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 (별표 6)는 별표 5의 제2호와 중복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비용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