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12. 11.(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051	제출일자 : 2024. 11. 2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4. 12. 2.

1.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해당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9조)

3. 참고사항

❍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 입법예고 기간: 2024. 10. 11.～2024. 10. 21.(1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4. 검토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2024.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임.

◦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제9조(회계의 구분)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2024. 9. 24): 원안가결

제9조(회계의 구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2024.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장 강희경
연 락 처	064)710-6011, kk206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