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12. 11.(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052	제출일자 : 2024. 11. 2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4. 12. 2.

1. 제안 이유

친환경우수골프장 인증 기준 및 원수대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물관리위원회 위원의 개선 및 상위법령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신고 절차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역과 상생하는 친환경우수골프장 인증 및 인증 취소(안 제31조의2)

❍ 통합물관리위원회 위원 개선(안 제37조제3항)

❍ 친환경우수골프장 지하수 원수대금의 감면(안 제53조제1항제3호)

❍.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신고 등 절차 정비(안 제58조)

- (당초) 설치 후 30일 이내에 사후신고 ⇒ (개정) 설치 전 사전신고

3. 참고사항

❍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  입법예고 기간:  2024. 10. 4.～2024. 10. 24.(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4.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 친환경우수골프장 인증제 및 그와 관련한 지하수 원수대금 감면사항을 신설하고 빗물이용시설등의 설치 신고에 대한 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개정내용 ]

현 행	개정안	주요 개정내용	비고
제8조, 제9조의2, 제12조, 제21조	제8조, 제9조의2, 제12조, 제21조	◾ 용어 정비
<신 설>	제31조의2(지역과 상생하는 친환경우수골프장 인증 등)	◾ 친환경우수골프장 인증 신설 - 인증 기준 신설 - 인증 취소 가능 내용 신설 등
제37조	제37조(통합물관리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추가 (안전건강실장)
제39조의2	제39조의2(분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 분과위원회 구성인원 변경 (15명 → 16명)
제53조	제53조(원수대금의 감면 등)	◾ 원수대금 감면대상 추가 (친환경우수골프장)
제54조	제54조(지하수관리특별회게의 세입)	◾ 타조례 개정사항 반영
제57조	제57조(빗물이용시설 등의 설치대상)	◾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 추가 (공기관 청사)
제58조	제5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신고 등)	◾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변 신고 및 완료신고 사항 규정 ◾관리기준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 규정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1조의2(지역과 상생하는 친환경우수골프장 인증 등)과 관련하여

◦ 안 제31조의2에서 친환경우수골프장 인증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 개정안에서 친환경우수골프장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지 않아 친환경우수골프장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의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의결이 구속력이 있는 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여짐.

◦ 또한 평가기준 등 평가관련 사항들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안 제37조 및 제39조의2와 관련하여

◦ 안 제37조는 통합물관리위원회 위원중 당연직 위원에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장을 추가 하고 있으며, 안 제39조의2는 분과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명에서 16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와 관련 개정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안 제53조(원수대금의 감면 등)와 관련하여

◦ 안 제31조의2에 따라 인증된 친환경우수골프장에 대한 원수대금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감면대상에 골프장만을 대상으로 신설하고 있어 친환경적으로 운영하는 타 업종의 사업체와의 형평성 등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신고 등)와 관련하여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가 빗물이용시설설치 결과를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사전신고토록 개정(2024. 1. 23, 개정) 됨에 따라,

◦ 안 제58조에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신고를 사전신고토록 개정하는 사항임.

◦ 안 제58조제4항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완료 후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이는 위임사항이 없어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우수골프장 인증제 도입과, 이에 따른 원수대금 감면 사항을 신설하고,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신고를 사후에서 사전으로 신고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 친환경우수골프장에 대한 정의 부재 및 감면에 대한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조례개정 사항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 제31조의2(지역과 상생하는 친환경우수골프장 인증 등)

- 친환경우수골프장 인증 평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등의 수당과 여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 물정책과 수자원총괄팀장 김경미
연 락 처	064)710-6431, kimkm0227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