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12. 11.(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053	제출일자 : 2024. 11. 2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4. 12. 2.

1. 제안 이유

「환경보건법」개정(2025. 1. 1.시행)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영향조사 청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법령의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건강영향조사 등의 청원 삭제(안 제10조)

❍ 법령의 인용조문 정비 (안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

3. 참고사항

❍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 입법예고 기간: 2024. 10. 4.～2024. 10. 24.(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4. 검토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보건법｣개정(2024. 3. 19. 개정, 2025. 1. 1시행)에 따라 건강영향조사 청원에 관한 사항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0조~제12조 및 제14조와 관련하여

◦ ｢환경보건법｣제17조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에 관한 사항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7조를 신설하고,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업무를 이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 있음.

5.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보건법｣개정됨에 따라 건강영향조사 청원에 관한 사항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 일부 불필요한 내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해 보임.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제4항 중 “팀장”을 “사무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위원회 운영) ① ∼ ③ (생 략)	제8조(위원회 운영)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보건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 사무관----.
⑤ㆍ⑥ (생 략)	⑤ㆍ⑥ (개정안과 같음)
제12조(건강영향조사반) ① (생 략)	제12조(건강영향조사반)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건강영향조사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③ (생 략)	③ (개정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 제13조(환경보건 증진 활동 지원)

- 환경보건 증진사업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지원경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대기보건팀장 오명철
연 락 처	064)710-3113, omc690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