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5조제2항”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사항과 그 시행”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을 “(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를 “구성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환경업무”를 “환경업무 및 환경보건업무”로 한다.

제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간사)”를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사관은 각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별로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8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을 지정한다

제7조의 제목 “(사무국 운영)”을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두는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9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에 전문위원, 조사관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의결, 회의소집 방법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전문위원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자문회의 또는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5조제2항 및 제41조에서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 사항과 그 시행-----------------------------------------------------------------------.
제2조(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l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 구성한다.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 환경업무 및 환경보건업무 ------------------------------------------------------------------------------------------------------------. --------------------------------------------------------.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위원회 의장이 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 <삭 제>
② ∼ ④ (생 략)	① ∼ ③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제6조(간사) ①ㆍ② (생 략)	제6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사관은 각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별로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8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을 지정한다
제7조(사무국 운영)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7조(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두는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회 사무국에는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무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9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사관은 각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별로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8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에 전문위원, 조사관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④ 분과위원회 의결, 회의소집 방법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8조(전문위원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자문회의 또는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 제10조 (생 략)	제9조 ∼ 제11조 (현행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