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4. 12. 10.(화) 14:00

2024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 기정예산 1조 6,039억원 보다 352억원이 감액된 1조 5,687억원입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조 1,507억 보다 526억원 감액된

1조 981억원을 편성하였고,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 지방교육세전입금 감액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2,728억원 보다 45억원 감액된

2,68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기타이전수입은

- 기정예산 8억원 보다 4억원 증액된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자체수입은 자산수입, 기타수입 등을 반영하여

- 기정예산 155억원 보다 2억원 증액된

157억원을 편성하였고,

❍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수입으로 4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부문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 교직원역량강화	△5억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6억원이 감액된

148억원을 편성하였고,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에

▸ 교육과정운영	7억원
▸ 유아교육	5억원
▸ 직업교육	25억원
▸ 학교정보화	△2억원
▸ 학생생활지도	20억원
▸ 진로진학교육	5억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56억원이 증액된

1,8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사업에

▸ 방과후학교및돌봄교실	△28억원
▸ 교육복지지원	△21억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48억원이 감액된

1,427억원을 편성하였고,

보건급식 사업에

▸ 보건관리	7억원
▸ 급식관리	△22억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6억원이 감액된

94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에

▸ 학교운영비지원	△4억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5억원이 감액된

2,079억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시설여건개선 사업에

▸ 학교배치시설	△80억원
▸ 학교시설개선	△5억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85억원이 감액된

1,2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평생교육 부문은

평생교육 사업에

▸ 평생교육운영	△0.8억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감액된

4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교육일반 부문에서는

교육행정일반 사업에

▸ 정책기획및비상계획	△1억원
▸ 감사법무관리	△2억원
▸ 재무관리	△2억원
▸ 교육협력	△2억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8억원이 감액된

1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사업에

▸ 교육행정기관시설	△8억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9억원이 감액된

16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사업에

▸ 내부거래지출	△188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예비비 부문에

예비비및기타 43억원을 감액하여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수입계획은

▸ 예수금수입	400억원
▸ 이자수입	38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예수금수입 400억원이 증액된 438억원을 편성하였고,

❍ 지출계획은

▸ 예탁금	400억원
▸ 예수금이자상환	38억원으로

수입계획액과 마찬가지로 기정액 대비 예탁금이 400억원 증액된 4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수입계획은

▸ 예치금회수	404억원
▸ 이자수입	6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이자수입 4억원이 증액된 410억원을 편성하였고,

❍ 지출계획은

▸ 예치금	98억
▸ 비융자성사업비	312억원으로

수입계획액과 마찬가지로 기정액 대비 예치금 4억원이 증액된 4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수입계획은

▸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0원
▸ 예치금회수	1,857억원
▸ 이자수입	69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318억원 감액, 예치금회수 16억원 증액, 이자수입 24억원 증액되어 총 278억원 감액된 1,927억원을 편성하였고,

❍ 지출계획은

▸ 비융자성사업비	832억원
▸ 예치금	1,095억원으로

수입계획액과 마찬가지로 기정액 대비 278억원

감액된 1,9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수입계획은

▸ 예치금회수	591억원
▸ 이자수입	42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예치금회수 3억원 감액, 이자수입 2억원 증액된 633억원을 편성하였고,

❍ 지출계획은

▸ 비융자성사업비	28억원
▸ 예치금	205억원
▸ 예탁금	600억으로

수입계획액과 마찬가지로 기정액 대비 1억원

감액된 6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상세한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등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결손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대폭 감소하여,

❍ 이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수입으로의

세입 보전과, 세출예산 절감 추진에 따른

유보액 및 집행잔액 감액 등으로

보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4. 12. 1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장  양 윤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