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4. 12. 10.(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4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11. 1. 한 권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24년 11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11. 1.

나. 제 안 자 : 한 권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 2024. 11. 4.

라. 상정일자

□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2024년 11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주요내용

❍ 이장·통장·반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서비스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바, 교육 이수 등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이장·통장·반장의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 반장 임기를 통일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반장의 임명 방법 등(안 제5조)

❍ 반장 임기에 대한 특례(안 제5조의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제안 취지

❍ 이 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서비스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장·통장·반장에 대한 교육 이수 등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이장·통장·반장의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 반장 임기를 통일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나. 개정 조문(조항)별 검토

1) 조례안 제5조제2항

❍ 조례안 제5조제2항은 이장·통장·반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모집, 마을운영규약 또는 직권의 방법으로 읍장·면장·동장이 임명하며, 공개모집 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이장·통장·반장을 임명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할 때에는 공개모집 기준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료됨.

❍ 실제로 통장 공개모집 사례를 살펴보면
선정방법을 심사위원회 구성 등 별도 선발기준에 의거 선정하도록 하여 심사기준을 명확하게 알 수 없거나
2인 이상 지원 시 통장 임무 수행 의지, 시정시책 및 지역사회 참여도,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지방세 체납 여부, 사회봉사 경력 및 훈장·포상 수상 실적 등에 의해 통장을 선정하는 등 읍면동별로 심사기준이 다름은 물론 명확한 기준이 없음.

❍ 이에 이장·통장·반장을 공개모집할 경우 선발기준 등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 그러나 제2항의 문장이 자연스럽지 않아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장을 올바르게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또한 조례안에서 공개모집의 기준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규칙 개정을 위한 읍면동의 의견수렴 등 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조례·규칙 제·개정 절차〉

① 입법계획 수립 → ② 규제 및 1차 법제심사 → ③ 입법예고 → ④ 심의안건 확정
→ ⑤ 2차 법제심사 → ⑥ 조례규칙심의회 → ⑦ 자치법규안 확정 → ⑧ 규칙 공포

2) 조례안 제5조제4항

❍ 조례안 제5조제4항은 이장·통장·반장의 사임으로 새로 임명된 이장·통장·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조례 제5조제4항에서는 이장·통장의 사임으로 인해 새로 임명된 이장·통장의 임기만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반장의 임기도 이장·통장과 같이 새로 임명된 경우 전임자의 남은 기간만 반장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이는 현행 조례 제5조제5항에서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반장이 임기 중 사임했을 경우에 새로 임명된 반장의 임기와 기존 반장의 임기가 일치되지 않아 반장의 임기를 통일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3) 조례안 제5조제6항 및 제7항

❍ 조례안 제5조제6항 및 제7항은 신설되는 조항으로
제6항은 제2항에 따라 임명된 이장·통장·반장은 제6조에 따른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도지사는 필요한 교육 과정을 운영·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항은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이장·통장·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르면 읍장·면장·동장은 이장·통장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조례안 제5조의3(반장의 임기에 대한 특례)

❍ 조례안 제5조의3은 신설되는 조문으로 제5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0월 31일 이전에 임명된 반장의 임기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특례”는 구 조례에 따르는 것도 아니면서 신 조례에 대한 예외를 잠정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하며, 부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본칙에서 삭제하고 부칙으로 이동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이장·통장·반장의 교육 이수 등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이장·통장·반장의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 반장 임기를 통일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제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는 부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부칙으로 규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집행기관에서 관계부서 의견수렴, 규칙 개정절차* 진행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부칙의 시행일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수정안: 붙임

【붙  임】

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2항 중 “임명하며, 공개모집 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임명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2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③ 제2항 중 공개모집에 따라 이장ㆍ통장ㆍ반장을 임명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안 제5조의3을 삭제한다.

부칙안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장의 임기에 대한 특례) 제5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임명된 반장의 임기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명 등) ① (생 략)	제5조(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명 등) ① (현행과 같음)	제5조(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명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이장ㆍ통장ㆍ반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모집, 마을운영규약 또는 직권의 방법으로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임명한다.	②---------------------------------------------------------------------------------------- 임명하며, 공개모집 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 중 공개모집에 따라 이장·통장·반장을 임명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개정안 제3항과 같음)
④ 이장ㆍ통장의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 임명된 이장ㆍ통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사임 --------------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기------------------.	⑤ (개정안 제4항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개정안 제5항과 같음)
<신 설>	⑥ 2항에 따라 임명된 이장ㆍ통장ㆍ반장은 제6조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도지사는 필요한 교육 과정을 운영ㆍ지원할 수 있다.	⑦ 제2항---------------------------------------------------------------------------------------------------------------------------------.
<신 설>	⑦ 6항에 따른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⑧ 제7항---------------------------------------------.
<신 설>	제5조의3(반장의 임기에 대한 특례) 제5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0월 31일 이전에 임명된 반장의 임기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삭 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장의 임기에 대한 특례) 제5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임명된 반장의 임기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임명한다”를 “임명하며, 공개모집 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이장ㆍ통장의 사임”을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사임”으로, “이장ㆍ통장의 임기”를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기”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2항에 따라 임명된 이장ㆍ통장ㆍ반장은 제6조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도지사는 필요한 교육 과정을 운영ㆍ지원할 수 있다.

⑦ 6항에 따른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반장의 임기에 대한 특례) 제5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0월 31일 이전에 임명된 반장의 임기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명 등) ① (생 략)	제5조(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이장ㆍ통장ㆍ반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모집, 마을운영규약 또는 직권의 방법으로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임명한다.	②---------------------------------------------------------------------------------------- 임명하며, 공개모집 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이장ㆍ통장의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 임명된 이장ㆍ통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사임 --------------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2항에 따라 임명된 이장ㆍ통장ㆍ반장은 제6조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도지사는 필요한 교육 과정을 운영ㆍ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⑦ 6항에 따른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 설>	제5조의3(반장의 임기에 대한 특례) 제5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0월 31일 이전에 임명된 반장의 임기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등에 의거,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비용미추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권 의원
연 락 처	064) 741-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