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4. 12. 10.(화) 14:00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54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11.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3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24년 11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2024. 11. 1.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11. 4.

라. 상정일자: 제433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24년 11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 제주의 독특한 핵심 환경자산인 곶자왈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도민자산 공공자원으로 보전하기 위한 내용으로

□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0조 규정에 의거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사업개요

1) 위    치: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54번지 외 18개 필지

○ 제주시(9필지, 210,344㎡)

∙ 조천읍 교래리 산54(25,253㎡), 조천읍 교래리 산54-7(34,122㎡), 조천읍 선흘리

2612-25(15,633㎡), 조천읍 대흘리 산21-17(9,918㎡), 조천읍 선흘리360(10,020㎡),

조천읍 선흘리 산30(72,016㎡), 조천읍 선흘리 2612-12(8,730㎡), 조천읍 선흘리

2612-26(18,409㎡), 조천읍 선흘리 2612-27(16,243㎡)

○ 서귀포시(10필지, 141,416㎡)

∙ 안덕면 상창리 2828(2,942㎡), 안덕면 상창리 2829(2,516㎡), 안덕면 상창리

2827(5,233㎡), 대정읍 신평리 산 38-2(16,533㎡), 안덕면 덕수리 산11-2(24,991㎡),

안덕면 상창리 산50-6(4,473㎡), 안덕면 상창리 산 50-7(4,861㎡), 안덕면 상창리

산50-8(6,071㎡), 안덕면 상창리 산50-9(6,159㎡), 안덕면 덕수리 산18(67,637㎡)

2) 사업기간: 2025년 1월 ~ 2026년 12월

3) 총사업비: 10,869백만원(자체재원 10,669백만원, 고향사랑기금 200백만원)

4) 사 업 량: 곶자왈 도민자산화사업 사유지 매입 351,760㎡

5) 주요내용: 곶자왈 사유토지 매입

6)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나. 검토의견

1) 사업의 필요성

◈ 추진 배경

□ 이 사업은 제주의 독특한 핵심 환경자산인 곶자왈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노력의 일환으로 곶자왈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도민자산으로 확보함으로써 제주의 미래 환경자원 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임

□ 곶자왈 지역은

□ 화산활동으로 인한 용암류로 형성되어 화산 원지형을 품고 있으며

□ 지하수 함양과 자연재해 예방 등의 기능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 북방계와 남방계식물의 공존하는 독특한 생태계, 향토문화유산과 탄소 흡수원이라는 다양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 보존가치가 높은 곳임

□ 그럼에도 곶자왈에 대한 법적 보호제도의 미비로 인해 2000년 이후 대규모 투자사업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식생의 훼손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기본계획(‘22.01.) p.158

	[ 도내 곶자왈 분포 및 현황]
• 총면적: 95.1㎢ • 보호지역 33.7㎢ (총면적의 35.8%) • 보호지역 내 사유지 : 22.1㎢ (보호지역의 65%)
자료: 2021 곶자왈 실태조사 보고서(국토연구원)

□ 이에 따라 ‘07년 곶자왈공유화재단이 설립되어 곶자왈 사유지 매입을 시작되었으며

□ ‘09년부터는 산림청이 곶자왈 국유화 사업을 시작하는 등 곶자왈 보전 사업들이 추진되어 왔음

<참고 2> ‘곶자왈 매입 추진현황’ 참조

□ 그럼에도 공유화재단의 매입은 도, 공공기관, 기업, 개인 등의 부정기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고

□ 산림청은 일정 규모의 시험림 조성을 위해 기존 매입지역 인근 지역을 매입하고 있어 기존의 사업에는 일정의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주의 핵심 환경자원인 곶자왈을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곶자왈 보호지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이 사업은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2) 사업의 주요 내용

◈ 사업 내용

□ 이 사업은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및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기본계획(’22.1.)에 따른 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의 3년차 사업으로 2025년 도비 12억원을 투자하여 곶자왈 보호지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곶자왈 자산화 사업 관련 주요 추진경과]
•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시행: ‘14. 4. - 보호지역의 지정(제8조), 사유지 매입(제15조) 근거 마련 •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 ‘15.8. ∼ ‘22.3 • 제주특별법에 곶자왈 보전에 관한 규정(제354조) 신설: ‘19.12. - 국가□제주특별자치도의 보전노력 의무, 토지 취득에 대한 지원, 보호지역의 지정 •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확정: ‘21.12. - 곶자왈 도민자산화 사업: 곶자왈 보호지역 내 사유지 ‘31년까지 23.3㎢ 매입 목표 •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기본계획 수립: ‘22.1. •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개정 도의회 제출(부결): ‘24.2.27 • 곶자왈 보전 및 관리 방안마련 주민설명회 실시(4개 권역): ‘24.4~5.

□ ‘25년 8월 사업계획 공고 결과 곶자왈 보호지역 내 사유지 22필지 548,431㎡가 신청되었고, 지분 요청 등 매입이 곤란한 3개 필지를 제와한 19필지 351,760㎡를 매입 결정하였음

□ 해당 필지에 대한 매입은 내년도 곶자왈보전위원회의 현장 확인 및 회의를 거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매입한다는 계획임

<참고 4> 곶자왈 도민자산화 배점기준(매입우선순위 선정)

[곶자왈 자산화 사업 토지매수 추진절차]

매입계획 공고 및 접수		→	서류검토 (환경정책과)				→	현지 조사 (환경정책과)		→		매입 우선 순위 결정 (곶자왈보전위원회 심의, 환경정책과)
→	행정절차 이행 (환경정책과)			→	매입절차통보, 매매 협의 (환경정책과↔소유자)								→	감정평가 의뢰 및 실시 (환경정책과→평가업자)
→	매입 가격 산정 통보 (환경정책과, 소유자)					→			매매 계약체결 (환경정책과↔소유자)		→		소유권 이전 및 대금 지급(계좌입금) (환경정책과↔소유자)

□ 한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곶자왈 지역을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세분화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 개정안이 제주특별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 위법의 소지, 도민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으로 인해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음.

◈ 예산 계획 및 규모

□ 사업부서에서는 ’25년 ~ ’26년 사업비 10,869백만원(‘25년 5,200 / ’26년 5,669)을 확보하여 351,760㎡의 곶자왈 보호지역을 매입한다는 계획이었으나, 2025년도 세출예산에는 1,200백만원이 반영되었음

[‘25 ~ ’26 예산확보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자체재원	고향사랑기금	매입 면적
계	10,869		10,669	200	19필지, 351,760
2025	요구액	5,200	5,000	200	16필지, 177,985
	반영액	1,200	1,000	200
2026	5,669		5,669	-	3필지, 173,775

□ ‘25년 세출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예산분(4,000백만원)에 대해서는 향후 추경예산에 확보한다는 계획임. 세수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자체재원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바,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집행부 설명이 필요함

□ 한편, ‘19. 12. 10. 제주특별법이 개정되어 곶자왈 보전에 관한 규정이 신설, 국가가 곶자왈의 토지를 매입하는 단체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 [제주특별법 곶자왈 매입 지원 관련 규정]
• 354조(곶자왈 보전) (생략) ②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곶자왈의 토지를 취득하고 보전ㆍ관리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ㆍ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생략) <신설 2019. 12. 10.>

- 중앙정부 차원에서 산림청이 곶자왈 매수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시험림 조성 목적으로 이미 확보한 곶자왈 인근지를 중심으로 매입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다소 더디며, 산림청의 매수사업 추진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앙부서 협의를 통한 적극적인 국비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국회예산정책처, 2023 대한민국 지방재정(2023.9.) p.113, p.217~220

미디어제주(‘21. 8. 19.), ’계획 대비 실적 고작 11%, 산림청 곶자왈 매수사업 ‘지지부진’

	＊ [산림청 곶자왈 매수사업 실적]
• 산림청은 2009년 ~ 2024년 까지 16년 동안 563.4억원을 투입하여 522.4ha의 곶자왈을 매입

□ 아울러 2025년도 사업비 중 200백만원은 고향사랑기금 재원으로 편성하고 있는 바, 고향사랑기금의 목적과 곶자왈 보호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향후에도 일정액 이상 고향사랑기금액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1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모집ㆍ운용 비용 및 제4항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 또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해당 사업 또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24. 2. 20.>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 2025년 고향사랑기금 주요 사업내역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관련 부서
계	8개 사업	2,149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제공 (답례품 및 배송비)	사무관리비	200	세정담당관
	기타보상금	1,200
남방큰돌고래 보호 해양환경 캠페인 (서포터즈운영, 플로깅사업)	사무관리비	50	해양산업과
	행사실비 지원금	10
	민간경상 사업보조	140
‘제주 밤하늘 청소년 천문 캠프’ 운영	행사운영비, 보험금	20	제주시 관광진흥과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자치단체 분담금	공기관 경상적위탁	29	세정담당관
로컬관광자원 연계 워케이션 운영	공기관 경상적위탁	100	관광정책과
(지정기부) 반려견과 함께하는 행복한 제주여행 ‘댕댕이 힐링 쉼팡’	시설비	100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지정기부) 오름아 걱정마! 우리가 지켜줄께! 나도 제주오름지킴이	시설비	100	제주시 공원녹지과
개발 훼손 우려 곶자왈 보전을 위한 공유화 사업	시설비	200	환경정책과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보상비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3)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 검토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24.10.) 미반영( ), 비대상( ) • 중기재정계획: 반영(‘22.8.), 미반영( ), 비대상( ) • 투자심사: 심사(‘22.10.), 미심사( ), 비대상( )

4) 사업 추진계획의 타당성 및 향후 운영계획

□ 제주도의 소중한 미래 환경자산인 곶자왈을 난개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매입을 통해 도민 자산화하겠다는 사업 추진계획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사업부서에서는 도민 자산화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제15조 토지매수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근거로 들고 있는데, 도지사가 특정 토지를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토지를 매입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 해당 규정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 매입에 관한 규정으로

□ 아직까지 곶자왈 보호지역의 지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 현재로서는 해당규정이 사업의 시행근거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해당 규정]
• 제15조(토지매수 등) ① 도지사는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소유자가 토지 등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이를 직접 매수하거나 곶자왈공유화 사업의 용도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종합검토의견

□ 본 건은 제주도만의 핵심 환경자산인 곶자왈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곶자왈 보호지역 내 사유지를 도민자산화 하여 곶자왈 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곶자왈의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데 반해 환경훼손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 다만, 앞으로 ‘곶자왈 지대 실태조사’ 결과 조사된 보호지역 外 곶자왈 지대에 대해서도 개발행위로 인한 환경파괴 우려가 있는 만큼

- 산림청, 곶자왈공유화재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및 역할분담을 통해 매수대상지를 확대하는 등 보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보조자료 1】

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안)

□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54번지 외 18필지

□ 사업기간: 2025. 1. ~ 2026. 12.

□ 총사업비: 10,869백만원(자체재원, 고향사랑기금)

□ 규    모: 토지매입 19필지(351,760㎡)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예산 과목	계					2025년					2026년 이후
	계	국비	도비	자체재원	기타	계	국비	도비	자체재원	기타	계	국비	도비	자체재원	기타
시설비	10,869	-	-	10,669	200	5,200	-	-	5,000	200	5,669	-	-	5,669	-
○ 2025년 본예산 신청(일반회계 자체재원 5,000백만원, 고향사랑기금 200백만원) ○ 2026년 일반회계 자체재원 등 5,669백만원 예정

□ 추진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기본계획 수립:‘22.1.

□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15.8.~‘22.3.

- 곶자왈 면적: 95.091㎢(보호지역 33.742㎢)

□ 2023 ~ 2024년 곶자왈 매입 현황: 8개 필지․207,441㎡

□ 2025년 곶자왈 도민자산화사업 사유지 매입계획공고: 2024. 8. 12.

※ 신청 현황: 22개 필지․548,431㎡ 신청(지분 요청 등 매입제외 3개 필지 196,671㎡)

□ 2025년 고향사랑기금 사업 선정(곶자왈 매입 2억원): 2024. 10. 14.

□ 2024년 제7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2024. 10. 17.

□ 기대효과

□ 제주 지하수의 원천인 곶자왈 보호지역을 순차적으로 매입하여 향후 후세에게 물려줄 제주 핵심 환경자원인 공공자산으로 보전

□ 향후계획

□ 곶자왈 매도 신청지 예산범위내 순차적 매입: 2025년~

참고 1		곶자왈 도민자산화 사업 추진현황

◇ 제주의 독특한 핵심 환경자산인 곶자왈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용역결과 보호가 필요한 사유지 매입을 단계적으로 추진,

일관된 보전정책을 대외에 표명함은 물론 정책추진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

□ 추진개요

ㅇ 매입대상: 351,760㎡(곶자왈 보호지역내 사유지)

- 2025년도 매입공고(2025. 8. 12 ~ 8. 31)에 의한 사업대상지 결정

ㅇ 사업기간: 2025~2026년

※ 당초 2025년도 매입계획으로 공고하여 매도접수를 받았으나 탁상감정결과 사업물량이 많아 2개년 계획으로 매입 예정으로 추진

ㅇ 사업비 / 사업량: 108.69억원 / 351,760㎡

ㅇ 근거규정: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제15조(토지매수 등)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곶자왈 도민자산화사업) 반영:‘22.1.

□ 공유재산관리계획

ㅇ 2025년 곶자왈 도민자산화사업 사유지 매입계획 공고에 의한 접수결과에 따라 19개필지(351,760㎡)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 2025년 매입공고(‘24.8.12~8.31)에 의한 22개필지(548,431㎡)가 접수되었으나, 지분요청(3개필지 196,671㎡) 등을 제외한 19필지 계획 수립

매입연도	필지(개)	매입토지(㎡)	예산액(백만원)	비고
합 계	19	351,760	10,869
2025	16	177,985	5,200
2026	3	173,775	5,669

□ 예산확보 계획

예산 과목	계					2025년					2026년 이후
	계	국비	도비	자체재원	기타	계	국비	도비	자체재원	기타	계	국비	도비	자체재원	기타
시설비	10,869	-	-	10,669	200	5,200	-	-	5,000	200	5,669	-	-	5,669	-
○ 2025년 본예산 신청(일반회계 자체재원 5,000백만원, 고향사랑기금 200백만원) ○ 2026년 일반회계 자체재원 등 5,669백만원 예정

□ 지금까지 추진상황

ㅇ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기본계획 수립: 2022. 1.

ㅇ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2015. 8. ~ 2022. 3.

ㅇ 2023 ~ 2024년 곶자왈 매입 현황: 8개 필지․207,441㎡

ㅇ 2025년 곶자왈 도민자산화사업 사유지 매입계획공고: 2024. 8. 12.

※ 신청 현황: 22개 필지․548,431㎡ 신청(지분 요청 등 매입제외 3개 필지 196,671㎡)

ㅇ 2025년 고향사랑기금 사업 선정(곶자왈 매입 2억원): 2024. 10. 14.

ㅇ 2024년 제7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2024. 10. 17.

□ 추진계획

ㅇ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회동의 :‘24.11월

ㅇ 매입우선순위 선정:‘25.1월

ㅇ 감정평가 및 매매 협의, 소유권이전 : ‘24.2~6월

□ 매입추진절차

매입계획 공고 및 접수		→	서류검토 (환경정책과)				→	현지 조사 (환경정책과)		→		행정절차 이행 (공유재산변경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	매입 우선 순위 결정 (곶자왈보전위원회 심의, 현장확인 등)			→	매입절차통보, 매매 협의 (환경정책과↔소유자)								→	감정평가 의뢰 및 실시 (환경정책과→평가업자)
→	매입 가격 산정 통보 (환경정책과, 소유자)					→			매매 계약체결 (환경정책과↔소유자)		→		소유권 이전 및 대금 지급(계좌입금) (환경정책과↔소유자)

참고 2		곶자왈 매입 추진현황

□ 총괄 매입 현황( 도+산림청+공유화재단 )

년도별	계		도		공유화재단		산림청
	면적(ha)	금액(억원)	면적(ha)	금액(억원)	면적(ha)	금액(억원)	면적(ha)	금액(억원)
합계	651.8	738	20.8	40	108.6	134.5	522.4	563.4
2024	14.0	28	7.8	20	5.3	6.7	0.9	1.2
2023	29.7	68	13	20	0.7	1.5	16	46.5
2022	19.5	29.4			16.2	25.2	3.3	4.2
2021	33.8	51.6			-	-	33.8	51.6
2020	29.0	61.0			23.1	47.0	5.9	14
2019	6.6	9.3			6.3	8.7	0.3	0.6
2018	10.50	37.0			0.50	1.0	10	36
2017	15.53	29.5			4.03	6.5	11.5	23
2016	27.23	44.7			0.33	0.8	26.9	43.9
2015	35.4	60.0			-	-	35.4	60
2014	29.26	24.3			4.06	2.5	25.2	21.8
2013	88.73	68.3			34.83	21.5	53.9	46.8
2012	43.43	38.4			3.43	3.4	40	35
2011	90.62	65.7			9.82	9.7	80.8	56
2010	86	62.5			-	-	86	62.5
2009	92.5	60.3			-	-	92.5	60.3

❍ 산림청 곶자왈 매수사업계획 (2009 ∼ 2028 )

- 지  역 : 조천(선흘)178ha, 한경(저지·청수) 772ha

단계별	연도별	매입계획면적	예산액	비고
계		950ha	1,187억원
1단계	‘09〜’13	353ha	261억원
2단계	‘14〜’18	109ha	185억원
3단계	‘19〜’23	250ha	250억원
4단계	‘24〜’28	238ha	491억원

□ 자연환경 국민신탁 (2007.3.21.)

❍ 신탁재산

년도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형식		비고
				신탁(신탁자)	매입
계	4필지		471,847
2014.10.27	안덕 덕수 산3-40	임	7,233	곶자왈기금	0
	안덕 덕수 산3-41	임	13,157
	안덕 덕수 산3-85	임	2,684
2017.12.30	한경 청수 산2	임	448,773중	곶자왈포럼기금	0	1/27

❍ 보전협약

소재지	지목	면적(㎡)	보전협약	당사자	비고
한경면 저지리 산44-1	임	15,967	2013.12.28	환상숲 곶자왈

참고 3		25년 곶자왈 도민자산화사업 사유지 매입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2407호

2025년 곶자왈 도민자산화사업 사유지 매입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5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조례」제15조에 따라 2025년도 곶자왈 도민자산화 사업 사유지 매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8.  1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매입계획

○ 사업량 : 약 20ha 내외(감정평가에 따라 변경)

○ 추진방법 : 협의매입

□ 매입 대상 곶자왈

1. 곶자왈 보호지역 사유토지

□ 매입 제외 곶자왈

1.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

2.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토지

3.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토지

4.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5.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6. 법령에 따라 토지취득 및 관리를 제한하고 있는 토지

7. 토지소유자가 여러명으로 전부 매도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8. 공동묘지 등 집단묘지가 있는 토지(무연분묘인 경우제외)

9.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 토지

10. 기타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토지 등

□ 매입절차 및 가격결정

1. 매입절차

매입계획 공고 및 접수		→	서류검토 (환경정책과)				→	현지 조사 (환경정책과)		→		매입 우선 순위 결정 (곶자왈보전위원회 심의, 환경정책과)
→	행정절차 이행 (환경정책과)			→	매입절차통보, 매매 협의 (환경정책과↔소유자)								→	감정평가 의뢰 및 실시 (환경정책과→평가업자)
→	매입 가격 산정 통보 (환경정책과, 소유자)					→			매매 계약체결 (환경정책과↔소유자)		→		소유권 이전 및 대금 지급(계좌입금) (환경정책과↔소유자)

2. 매입 가격결정

-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 매도문의 및 서류 접수

○ 접수기간 : 2024. 8. 12. ~ 2024. 8.  31.

○ 문의 및 접수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064-710-6042,

FAX 064-710-6019)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 ․ FAX 제출

○ 제출서류 : 매도승낙서 1부

□ 기타 유의사항

○ 감정평가 시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후 가격 차이 등으로 매도를 포기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 바라며, 만약 매도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이전에 포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 매수 우선 순위는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보전위원회 심의 후 결정됩니다.

○ 곶자왈 사유지 매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매입되므로 신청토지 모두 매입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