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4. 12. 10.(화) 14:00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오소포연대 문화유산 보호구역 토지매입)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55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11.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3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24년 11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오소포연대 문화유산 보호구역 토지매입)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2024. 11. 1.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11. 4.

라. 상정일자: 제433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24년 11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 도 문화유산(기념물) 오소포연대의 보존ㆍ관리 및 사유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문화유산 보호구역을 매입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0조 규정에 의거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390, 393번지

□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 총사업비: 1,500백만원(자체재원 1,500백만원)

□ 사 업 량: 토지 2필지(6,114㎡) 매입

-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390(임야) 4,028㎡

-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393(전) 2,086㎡

□ 사업주관: 도 세계유산본부 유산정책부 문화유산과

나. 검토의견

1) 사업의 필요성

□ 도 문화유산(기념물) 오소포연대의 보존ㆍ관리 및 사유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문화유산 보호구역을 매입을 추진하는 사항임

2) 사업의 주요 내용

□ (사업 내용) 본 사업은 1996년 도 기념물로 지정된 도 문화유산인 오소포연대를 보존하기 위하여 현상변경 등 행위 제한 및 복원 시 경계침범에 따른 사유재산 침해가 우려됨에 따라 오소포연대를 문화유산 보호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500백만원(자체재원)을 투자하는 사업임.

□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정의)

□ 이 중 “도 지정문화유산”은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유산이고,

□ “보호구역”은 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주변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하거나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으로 정의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오소포연대’는 도 지정문화유산으로 주변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지에 대하여 매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임

	[오소포연대 현황]
• (종 목)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1996.7.18.지정) • (분 류) 유적건조물/교통통신/통신/봉수 • (소재지)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392번지 • (기 능) 횃불과 연기를 이용하여 급한 소식을 전하던 통신수단

□ (사업 타당성 및 향후계획)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8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유산이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나무, 대나무, 그 밖의 공작물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바,

□ 도 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매입 추진을 통해 민원 해소 및 연대 경계 복원 등 보수ㆍ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 매입 후에는 본 문화유산의 보존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문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마련한다는 계획임

□ 다만 현재 문화유산 구역 등의 사유지 매입은 소유주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이에 대응하여 추진되고 있는 바,

- 한정된 예산을 고려할 때, 사유지 현황을 DB화 하고 매입 우선순위 기준을 정립, 순차적으로 매입을 추진하여 매입 과정의 행정적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문화유산 지정ㆍ보호구역 토지매입 현황(2021~2023)

]

연도	문화유산 명칭	지번	면적(㎡)	보상비(천원)
합계				1,346,500
2021	별도환해장성	화북일동 1493-4(전)	472 중 290	60,175
2022	별도환해장성	화북일동 1493-4(전)	472 중 182	37,765
	법화사지	서귀포시 하원동 1101(전)	2,261 중 1,143.67	514,539
2023	법화사지	서귀포시 하원동 1101(전)	2,261 중 1,117.33	711,416
	삼양환해장성	제주시 삼양상동 2624-6(임야)	33	22,605

□ (예산계획 및 규모) 2025년도 세출예산으로 토지매입비 1,500백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미반영되었음.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토지보상비가 적정한 것으로 의견제시함

3)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 검토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24.10.) 미반영( ), 비대상( ) • 중기재정계획: 반영( .), 미반영( ), 비대상( □ ) • 투자심사: 심사( ), 미심사( ), 비대상( □ )

다. 종합검토의견

□ 본 사업은 문화유산 보호구역 지정으로 사유재산 침해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토지소유자 의견 수렴 및 토지매입 동의 후 추진되는 사업으로 유산 보존 필요성, 개인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2025년도 사업비가 편성되지 못한 점, 향후에도 유사한 사례의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비 확보 대책에 대한 집행부 설명이 필요함

□ 또한 향후 문화유산 등 보호구역 사유지 매입과 관련하여 매입 우선순위 정립 등 체계적인 방안을 추가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보조자료 1】

오소포연대 문화유산 보호구역 토지매입(안)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390, 393번지

□ 사업기간: 2025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1,500백만원(자체재원 1,500백만원)

□ 사 업 량: 토지매입 2필지(6,114㎡)

-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390(임) 4,028㎡

-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393(전) 2,086㎡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5년				2026년 이후
	계	국비	도비	자체 재원	계	국비	도비	자체 재원	계	국비	도비	자체 재원
시설비	1,500	-	-	1,500	1,500	-	-	1,500	-	-	-	-
※ 2025년 예산: 1,500백만원(자체재원 1,500)

□ 추진사항

□ 오소포연대 문화유산 지정(도 기념물): 1996. 7. 18.

□ 오소포연대 복원: 2003년

□ 오소포연대 지적현황 측량: 2024. 8월

□ 토지 소유주 토지매입 동의: 2024. 9월

□ 향후계획

□ 오소포연대 문화유산 보호구역 조정: 2024. 9월

□ 오소포연대 문화유산 보호구역 토지 감정평가: 2025. 1월 ~ 3월

□ 오소포연대 문화유산 보호구역 토지 매입: 2025. 4월 ~ 5월

□ 기대효과

□ 도 문화유산 오소포연대의 원활한 보존ㆍ관리 사업 추진 기반 마련 및 사유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민원 해소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참고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의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민은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72조(경비부담)

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면 그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보존ㆍ관리ㆍ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3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①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유산이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나무, 대나무, 그 밖의 공작물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참고 2		도내 문화재 현황

□ 문화재 총괄현황 (’24.1.1. 기준)

(단위 : 건)

구 분	계	유형문화재 (보물)	기념물 (사적․천연기념물․명승)	무 형 문화재	민 속 문화재	문화재 자 료	등 록 문화재
계	408	48	193	29	91	10	37
국가지정	114	8	65	6	9	-	26
도지정	294	40	128	23	82	10	11

[국가지정문화재]

종별 지역별	계	국보	보물	사적	천 연 기념물	명승	국 가 무형문화재	국 가 민속문화재	등 록 문화재
계	115		9	7	49	9	6	9	26
도 일 원	2				2
제 주 시	58		8	6	26	1	5	3	9
서귀포시	55		1	1	21	8	1	6	17

※ 도일원(2건) :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제주의 한란

[도지정문화재]

구 분	계	유 형 문화재	무 형 문화재	기념물	민 속 문화재	문화재 자 료	등 록 문화재
계	294	40	23	128	82	10	11
도 일 원	1		1
제 주 시	186	26	13	82	49	9	7
서귀포시	107	14	9	46	33	1	4

※ 도일원(1건) : 제주테우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