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4. 12. 10.(화) 14:00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주 산천단 곰솔 군 자연유산구역 내 사유지 토지매입)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56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11.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3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24년 11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주 산천단 곰솔 군 자연유산구역 내 사유지 토지매입)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2024. 11. 1.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11. 4.

라. 상정일자: 제433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24년 11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 천연기념물 ｢제주 산천단 곰솔 군｣ 보존을 위해 자연유산 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통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0조 규정에 의거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아라일동 371-4 외 5필지, 10,385㎡

- 제주시 아라일동 371-4, 임야, 3,866㎡

- 제주시 아라일동 371-8, 임야, 2,600㎡

- 제주시 아라일동 371-17, 임야, 463㎡

- 제주시 아라일동 371-20, 대지, 1,868㎡

- 제주시 아라일동 371-21, 임야, 1,555㎡

- 제주시 아라일동 371-12, 도로, 33㎡

□ 사업기간: 2025. 1. 1. ~ 2027. 12. 31.

□ 총사업비: 4,000백만원(국비 2,800백만원, 도비 1,200백만원)

□ 규    모: 토지매입 6필지(10,385㎡)

□ 사업주관: 도 세계유산본부 유산정책부 자연유산과

나. 검토의견

1) 사업의 필요성

□ 천연기념물인 ｢제주 산천단 곰솔 군｣ 보존을 위한 해당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통해 관리체계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임

2) 사업의 주요 내용

□ (사업내용) 본 사업은 자연유산 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천연기념물인 ‘제주 산천단 곰솔 군’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위치	규모	총 사업비	비고
제주 산천단 곰솔 군 자연유산구역내 사유지 토지매입	제주시 아라일동 371-4 외 5필지	10,385	4,000

□ “자연유산”은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동ㆍ식물, 지형, 지질, 천연보호구역 등을 말하며,

□ “천연기념물”은 이들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국가유산청장이 지정, 고시한 자연유산을 의미하고

□ “보호구역”은 천연기념물 등으로 지정된 면적을 제외한 주변지역으로서 그 천연기념물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한 구역으로 정의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제주 산천단 곰솔군’은 자연유산이자 천연기념물로 이들 주변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지에 대하여 매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임

	[제주 산천단 곰솔 군 현황]
【제주 산천단 곰솔 군】 - 자연유산명: 천연기념물 “제주 산천단 곰솔 군”(1964.1.31. 지정) - 소재지: 제주시 아라일동 375-1외 21필지(면적 11,426㎡) - 곰솔현황: 총 8주 지정 곰솔, 지정일 기준 500∼600년 수령 추정 (평균높이 29.7m, 평균둘레 4.35m)

□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향후계획)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에는 “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유산이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나무, 대나무, 그 밖의 공작물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주 산천단 곰솔군｣ 주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행위 제한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매입 추진을 통해 민원 해소 및 자연유산을 보존ㆍ보호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 매입 완료 후에는 자연유산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해당 유산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를 지속해 나갈 계획임

□ 한편 현재까지 도내 천연기념물 사유지 총 882필지ㆍ4,078,128㎡ 중 271필지ㆍ912,988㎡를 매입 완료하였고 잔여 사유지는 611필지ㆍ3,165,170㎡임.

- 미 매입 사유지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국비사업에 응모하여 사업비를 확보, 매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임

□ (예산계획 및 규모) 2025년 국가유산보수정비 국비사업이 확정 내시되어 사업예산을 반영한 상황으로 총 사업비는 다음과 같음.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보상비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사유지 매입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5			2026~2027*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제주 산천단 곰솔 군	4,000	2,800	1,200	1,500	1,050	450	2,500	1,750	750

3)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 검토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24.10.) 미반영( ), 비대상( ) • 중기재정계획: 반영(‘24.10.), 미반영( ), 비대상( ) • 투자심사: 심사( ), 미심사( ), 비대상( □ )

다. 종합검토의견

□ 본 사업은 천연기념물인 ｢제주 산천단 곰솔 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지에 대하여 매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 개발행위 제한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매입 추진을 통해 민원 해소 및 자연유산을 보존ㆍ보호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보조자료 1】

제주 산천단 곰솔 군 자연유산구역 내 사유지 토지매입(안)

□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아라일동 371-4 외 5필지, 10,385㎡

- 제주시 아라일동 371-4, 임야, 3,866㎡

- 제주시 아라일동 371-8, 임야, 2,600㎡

- 제주시 아라일동 371-17, 임야, 463㎡

- 제주시 아라일동 371-20, 대지, 1,868㎡

- 제주시 아라일동 371-21, 임야, 1,555㎡

- 제주시 아라일동 371-12, 도로, 33㎡

□ 사업기간: 2025년 1월 ~ 2027년 12월

□ 총사업비: 4,000백만원(국비 2,800백만원, 도비 1,200백만원)

□ 규    모: 토지매입 6필지(10,385㎡)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5년				2026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시설비	4,000	2,800	1,200	-	1,500	1,050	450	-	2,500	1,750	750	-
※ 2025년 예산: 1,500백만원(국비 1,050 / 도비 450) ※ 2026년 예산: 1,500백만원 (국비 1,050 / 도비 450) ※ 2027년 예산: 1,000백만원 (국비 700 / 도비 300)

□ 추진사항

□ 천연기념물 국가지정 ｢제주 산천단 곰솔 군｣: 1964. 1. 31.

□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2021. 3. 22.

※ 곰솔 1호 지주대가 토지소유자의 사유지 침범

□ 소유지 협의매수 동의서 제출: 2024. 3.

□ 향후계획

□ 토지주 절차 안내 및 감정평가법인 추천: 2025. 1.

□ 감정평가 및 토지주와 매입가 협의, 매입: 2025. 2. ~ 6.

□ 안내판 문안 작성 및 감수: 2025. 7.

□ 안내판 설치: 2025. 8.

□ 기대효과

□ 자연유산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통하여 개인 재산권 행사 제약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해소

□ 지주대 설치 등 곰솔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자연유산 보호사업 추진

□ 위치도 또는 지적도

▲ 위치도(제주시 아라일동 371-4번지 외 5필지)
▲ 조정 구역(아라일동 371-20번지) 전경	▲ 조정 구역(아라일동 371-8번지) 전경
▲ 조정 구역(아라일동 371-4번지) 전경	▲ 조정 구역(아라일동 371-4번지) 전경

참고 1		제주도 천연기념물 사유지 토지매입 현황

○ 제주도 천연기념물 사유지 토지매입 현황

천연기념물 명	총매입 대상면적(㎡)		매입완료		미 매입
	면적 (㎡)	필지 (개수)	매입면적 (㎡)	매입필지 (개수)	매입면적 (㎡)	매입필지 (개수)
소계(천연기념물)	4,078,128	882	912,988	271	3,165,170	611
무태장어서식지	35,616	39	23,434	25	12,182	14
산천단 곰솔	18,758	22	6,601	9	12,157	13
도순 녹나무	68,598	28	57,416	21	11,182	7
서귀포층패류화석산지	11,337	16	6,485	8	4,852	8
한림용암동굴	575,023	238	87,567	32	487,456	206
산굼부리	381,411	5			381,411	5
사수도	138,701	1			138,701	1
어음빌레못동굴	1,262,433	108	4,112	3	1,258,321	105
납읍난대림	32,704	1			32,704	1
안덕계곡상록수림	247,935	1			247,935	1
천제연난대림	42,794	24			42,794	24
천지연난대림	40,648	33	23,025	25	17,623	8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206,381	1	205,602		779	1
문섬범섬천연보호구역	93,579	4			93,579	4
차귀도보호구역	162,932	16	133,924		29,008	16
마라도천연보호구역	148,767	126	72,454	64	76,313	62
한란자생지	110,425	31	64,648	22	45,777	9
수산곰솔	9,803	6			9,803	6
중문대포주상절리대	28,546	20	21,854	13	6,692	7
수산동굴	413,918	127	199,186	44	214,732	83
수월봉화산쇄설층	38,665	27	4,048	3	34,617	24
도련동 귤나무	676	1	676	1
사계리용머리해안	8,478	7	1,956	1	6,552	6

(2024. 10월 기준)

○ 2022~2024년 도내 천연기념물 토지매입현황

연도	천연기념물 명	소재지	매입면적 (㎡)	매입필지 (개수)
소 계			19,288	7
2022	제주 한림용암동굴지대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5,508	2
2023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서귀포시 서홍동	1,092	1
2024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서귀포시 도순동	5,673	2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7,015	2

참고 2		도내 문화재 현황

□ 문화재 총괄현황 (’24.1.1. 기준)

(단위 : 건)

구 분	계	유형문화재 (보물)	기념물 (사적․천연기념물․명승)	무 형 문화재	민 속 문화재	문화재 자 료	등 록 문화재
계	408	48	193	29	91	10	37
국가지정	114	8	65	6	9	-	26
도지정	294	40	128	23	82	10	11

[국가지정문화재]

종별 지역별	계	국보	보물	사적	천 연 기념물	명승	국 가 무형문화재	국 가 민속문화재	등 록 문화재
계	115		9	7	49	9	6	9	26
도 일 원	2				2
제 주 시	58		8	6	26	1	5	3	9
서귀포시	55		1	1	21	8	1	6	17

※ 도일원(2건) :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제주의 한란

[도지정문화재]

구 분	계	유 형 문화재	무 형 문화재	기념물	민 속 문화재	문화재 자 료	등 록 문화재
계	294	40	23	128	82	10	11
도 일 원	1		1
제 주 시	186	26	13	82	49	9	7
서귀포시	107	14	9	46	33	1	4

※ 도일원(1건) : 제주테우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