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4. 12. 10.(화) 14:00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신활력플러스사업 힐링커뮤니티센터 건물 신축)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58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11.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3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24년 11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신활력플러스사업 힐링커뮤니티센터 건물 신축)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2024. 11. 1.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11. 4.

라. 상정일자: 제433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24년 11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 제주 밭작물의 우수성 홍보 및 육지부 판매를 위한 거점 시설을 건립하여 밭작물을 통한 지역농가에 안정적인 소득 창출에 이바지 하고자 제주 밭담과 함께하는 힐링플랫폼 구축 공간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0조 규정에 의거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25-4, 임야, 148,420㎡

(소유자: 조천읍와흘리새마을회)

□ 사업기간: 2024. 4. 1. ~ 2025. 12. 31.

□ 총사업비: 3,435백만원(균특 2,310백만원, 도비 990백만원, 자부담 135백만원)

□ 규    모

- 건물 신축 2동(지상 1층, 연면적 513.10㎡, 건축면적 521.85㎡)

- 친환경 밭담 정원 및 부대시설 조성(9,900㎡)

□ 주요시설: 상품개발실, 창업지원실, 사무실, 공용공간, 자연식당 등

□ 사업주관: 제주시 경제일자리국 마을활력과

나. 검토의견

1) 사업의 필요성

□ 제주 밭작물의 우수성 홍보 및 육지부 판매를 위한 거점 시설을 건립하여 밭작물을 통한 지역농가에 안정적인 소득 창출에 이바지 하고자 제주 밭담과 함께하는 힐링 플랫폼 구축 공간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2) 사업의 주요 내용

□ 본 사업은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공모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 중 ‘힐링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3,435백만원(국비 2,310, 도비 990, 자부담 135)을 투자하는 사업임

◈ 제주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개요

□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지역 고유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지속적이고 자립적인 농촌지역 발전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농식품부 사업으로

□ 제주시에서는 지난 2020년에 밭담과 연계한 밭작물 먹거리 및 관련 힐링콘텐츠 등을 주제로 사업에 응모하여 시설사업과, 경상사업을 포함 총 사업비 7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 중임

[제주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개요]

• (비전)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제주밭담과 함께하는 제주 대표 힐링 플랫폼

• (사업기간) 2021년~2025년

• (사업비) 7,000백만 원(국비: 4,900백만 원, 지방비: 2,100백만 원)

• (슬로건) “밭담이 지키는 제주 밭작물의 열두 달을 통해 몸과 마음을 치유합니다”

• (공간기반) 커뮤니티센터(와흘리)와 지역거점(5~10곳)

• (주요 콘텐츠) 밭담이 지키는 제주 밭작물 먹거리, 그와 관련된 힐링콘텐츠

• (세부사업)

연번	사업명	세부사업	사업비 (백만원)
1	지역거점 인프라 연계 및 활용	- 지역거점 발굴 - 지역연계 프로그램 개발지원	450
2	힐링커뮤니티센터 조성	- 힐링커뮤니티센터 조성 - 친환경적 밭담정원과 거점 활성화	3,020*
3	힐링플랫폼 개발 및 운영	- 제주 밭작물 인식 캠페인 - 온라인 플랫폼 개발‧운영	615
4	콘텐츠 개발 및 고도화	- 힐링상품‧콘텐츠 개발 - 밭작물 및 힐링상품 판매망 확대	850
5	참여주체 역량강화	- 액션그룹 발굴‧운영 - 지역주민 역량강화	749
6	사업단 역량 및 협업 강화	- 추진단 운영 - 사업단 역량 강화 및 커뮤니티센터 운영체계 구축	762
기타	부대비용	- 기본/시행계획 수립 - 실시설계/공사감리/사업관리	554
합 계			7,000

* (힐링커뮤니티센터 조성) 자부담 135백만원 별도

◈ 힐링커뮤니티센터 신축

□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주요거점으로 선정된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와흘리 25-4번지)에 지상1층의 건물 2개동(521.85㎡)을 신축하고 친환경 밭담 정원 및 부대시설(9,900㎡)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설물의 활용계획은 아래와 같음

[시설물의 활용 계획]

구분	시설명	주요 시설	공간면적(㎡)
1F (A동)	힐링 커뮤니티센터	사무실, 상품개발실, 창업지원실	323.46
1F (B동)	자연식당	식당, 홍보라운지(소매점)	198.39
기타	친환경 밭담 정원 주차면수 20면, 태양광 설치(9,900㎡)

□ A동은 사무실, 상품개발실, 창업지원실로 구성할 계획으로

- 2021년부터 현재까지 3기에 거쳐 양성한 액션그룹(활동조직) 의 밭작물 소재 상품개발 및 상품화, 체험프로그램 발굴 등 지원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며

□ B동은 마을회 소득증대사업을 위한 휴게음식점 및 상퓸 전시ㆍ밭작물 홍보 및 판매공간으로 운영하고

- 그 외 건축물 주변으로 야외 밭담정원과 휴게공간 및 주차공간 20면을 마련할 예정임

□ (입지 여건) 사업부지 인근에는 10만여 평 규모의 공동목장 내 메밀밭이 조성되어 있음

□ 와흘리 인근에 6차산업 상품개발 공장시설이 집중 분포하고 있고 조성지와 인접하여 와흘농촌체험휴양마을이 위치하고 있으며. 제주다움 복원사업으로 자청비 농업전시관, 잔디광장 등이 추가 조성 중임

<참고 2> 와흘리 제주다움복원사업 추진 현황

□ 한편 사업 부지의 지목은 임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를 거쳐 개발행위, 산지전용 허가를 필요로 함.

◈ 예산 계획 및 규모

□ 총 사업비 3,435백만원 중 국ㆍ도비 3,300백만원은 2024년까지 모두 확보한 상황이며,

- 자연식당 건물(B동) 신축에 소요되는 675백만원 중 20%인 135백만원은 향후 마을회 자부담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해당 건축물(B동)에 대해서는 시설 완료 후 지분등기(8:2) 예정임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시행지침｣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법인‧단체의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의 경우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사업비의 20%는 해당 법인․단체가 자부담, 준공 후 투자 비율에 따라 지분등기(8:2)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	국비	도비	기타(자부담)
힐링 커뮤니티센터 신축	3,435	2,310	990	135

□ 사업비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고,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총사업비를 추계한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 천원)

구 분		면적	단가	합계	비 고
신축공사비		592.8	3,829	2,270,000
부대시설 공사비		9,900	76	761,000
용역비	설계	설계비 1식(6.56%)		140,380
	감리	감리비 1식(12.33%)		263,620
총 사업비		3,435,000

3)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 검토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23.7.) 미반영( ), 비대상( ) • 중기재정계획: 반영(‘20.12.), 미반영( ), 비대상( ) • 투자심사: 심사( ), 미심사( ), 비대상( □ )

4) 사업 추진계획의 타당성 및 향후 운영계획

◈ 운영 계획

□ 본 사업은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제주 밭작물의 우수성 홍보 및 육지부 판매를 위한 거점시설로써 커뮤니티 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추진체계는 아래와 같음

〈추진위원회〉 세부계획 승인 및 사업 관련 주요 사항 의결

〈추진단〉 추진단장, 사무국, 코디네이터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 단위

〈액션그룹〉 사회적기업/마을기업, 밭작물영농조합법인, 홍보마케팅 전문가 등 사업실행 주체

□ 사업 대상 부지는 조천읍와흘리새마을회 소유 토지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30년 동안 무상사용하고 시설 소유권 및 토지의 지상권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갖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임

A동: 제주특별자치도 소유 / B동: 도, 미을회 산하 협동조합 공동소유(8:2)

□ 현재 힐링커뮤니티센터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 완료 후 착공하여 2025년말까지 시설을 완료한다는 계획임

□ (지역 의견수렴) 사업추진 과정에서 거점시설 운영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추진단 자문회의(10회), 와흘리와 소통 회의(12회)를 개최하였음

□ (사후 관리□운영) 힐링커뮤니티센터 설치 완료 후에는 시설물을 추진단 및 마을회 산하 협동조합에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아래와 같이 각각 확보할 계획인 바,

- A동: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에서 밭작물 상품 판매사업 등 수익금

- B동: 마을회 산하 협동조합에서 식당 및 판매장 운영을 통한 필요경비 조달

구분	시설명	주요 시설	비고 (운영)
1F (A동)	힐링 커뮤니티센터	사무실, 상품개발실, 창업지원실	사업추진단 (법인화 예정)
1F (B동)	자연식당	식당, 홍보라운지(소매점)	마을회 산하 협동조합 (별도 구성예정)

□ 상품 및 컨텐츠 개발, 판매망 개척 및 확산, 식당운영 등을 통해 추가적인 재정투입 없이 지속가능한 유지ㆍ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수익창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면밀한 시설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공유재산법에 사권이 설정되어 이는 재산은 취득을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는 데,

- 행정안전부에서 사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위 규정에 위배된다고 해석하고 있고, 영구지상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해소토록 안내하고 있어

- 사업부서에서는 현재 30년으로 약속한 지상권에 대하여 마을과의 협약 변경을 추진 중에 있음

□ 한편 도의회에서 공동 연구한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지역자산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개발사업 활성화방안 기초연구」에서는 마을자산을 활용한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사업 추진시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 마을에서 보유한 토지를 활용하여 공공주택 건립, 관광체험센터·공동작업장 등 지역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하여 지역활성화 및 소득증대에 기여

- 사업 종결 후 조성된 자산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수입창출 미흡 및 인건비 부족 등 인력 채용의 어려움으로 시설의 지속적인 운영에 어려움

- 마을 공동자산 활용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사업대상 마을자산에 따른 재산세 감면 등 인센티브 활성화 및 시설용도 전환 등 규제 완화 필요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지역자산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개발사업 활성화방안 기초연구(2023) - 연구결과요약보고서

	[마을자산 활용형 지역개발사업]
- (지역자산) 마을(마을공동·새마을회·어촌계 등)이 보유한 마을공동자산을 활용한 농산어촌종합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 (사업사례) 남원읍 의귀리 국민임대주택(마음에온) 조성, 김녕애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북촌리·상명리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

다. 종합검토의견

□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회 부지에 힐링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제주시 주요 거점(와흘리) 내 커뮤니티센터와 밭담정원을 구축해 오프라인 힐링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밭작물을 연계한 소득 상품 개발을 통해 농가소득증대 등 농촌의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상품 및 컨텐츠 개발, 판매망 개척 및 확산, 식당운영 등을 통해 추가적인 재정투입 없이 지속가능한 유지ㆍ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수익창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면밀한 시설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붙임 : 부대의견 >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신활력플러스사업 힐링커뮤니티센터 건물 신축)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대의견

❍ 지역을 대표하는 마을협동조합 등 법인을 통해 사업 목적에 맞는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

【보조자료 1】

농촌신활력플러스 힐링커뮤니티센터 건물 신축(안)

□ 사업개요

❍ 사업위치: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25-4번지

❍ 사업기간: 2021년 ~ 2025년

❍ 사 업 비: 34.3억원

❍ 사업내용: 힐링커뮤니티센터 2개동 신축(건축면적 A=521.85)

- A동(323.46㎡) : 사무실, 상품개발실 등

- B동(198.39㎡) : 휴게음식점, 상품 판매장 등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5년				2026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시설비	-	-	-	-	-	-	-	-	-	-	-	-
※ 2024년까지 예산: 3,435백만원(국비 2,310, 도비 990, 기타 135)

□ 추진사항

□ 2020년 09월 농림축산식품부 신활력플러스사업 선정

□ 2022년 09월 제주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고시

□ 2022년 12월 힐링커뮤니티센터 시설 구축 추진

□ 2023년 08월 힐링커뮤니티센터 실시설계 용역 착수

□ 기대효과

□ 제주 밭담자원 및 밭작물에 대한 우수성 홍보 및 확산으로 제주 농촌의 비즈니스모델 창출 등 농촌의 활성화 도모 등

□ 운영계획

□ 운영방식: 위탁운영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추진단 및 마을회 산하 협동조합 공동운영)

□ 운영관련 소요예산

- A동: 신활력플러스 추진단 법인화를 통한 밭작물 판매 사업

- B동: 마을회 소득증대사업 운영을 통한 필요 경비 자체 부담

□ 향후계획

□ 25년 1월 ~ 12월 신활력플러스 힐링커뮤니티 센터 공사 추진

와흘리 25-4번지

□ 위치도

사업부지

【보조자료 2】 제주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제주시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 *기본계획안 농식품부 승인(‘22.9.28.)

▶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제주밭담과 함께 건강한 제주 밭작물의 가치를 알리고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여

▶ 제주시 농촌에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임.

※ 비전 : 제주밭담과 함께하는 힐링 제주 플랫폼 사업

□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1조, 제34조, 농어촌정비법』제52조, 제72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9조의4, 제31조, 제38조, 제39조

❍『농림축산식품부』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시행지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1년 ~ 2024년(4년간)

❍ 사 업 비: 70억 원(균특 49억원, 도비 21억원)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위원회) 세부계획 승인 및 사업 관련 주요 사항 의결

- (추진단) 추진단장, 사무국, 코디네이터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 단위

- (액션그룹) 사회적기업/마을기업, 밭작물영농조합법인, 홍보마케팅 전문가 등 사업실행 주체

❍ 주요내용

- (공간기반) 커뮤니티센터(와흘리) + 지역거점*(6개소)

* 구좌읍 김녕리, 하도리/조천읍 교래리, 와흘리, 선흘리/ 한림읍 귀덕1리

- (주요 콘텐츠) 밭담이 지키는 제주 밭작물 먹거리 + 관련된 힐링콘텐츠

□ 주요사업

❍ 시설사업: 힐링커뮤니티센터 및 밭담정원 조성(거점지역 조천읍 와흘리) 33억 원

❍ 경상사업: ①제주 밭작물 힐링 프로그램‧상품 개발, ②지역거점 발굴

③민간조직(액션그룹) 발굴‧육성 등 37억 원

참고1		와흘리 제주다움복원사업 추진 현황

❍ ‵20년부터 시작한 제주다움복원사업으로 고유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역의 특수한 역사‧문화를 반영한 테마사업 추진으로 농촌 지역에 활력 부여

※ 근거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제39조

1		사업 개요

□ 위    치 :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일원

□ 사 업 비 : 2,000백만원(자체재원 2,000)

□ 사업기간 : 2020년 ~ 2024년(5년)

□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자청비 농업전시관, 잔디광장 조성 등

- 지역경관개선사업 : 야외화장실, 곶자왈밭담길, 진입로 환경개선 등

- 지역역량강화사업 : 주민교육, 축제 홍보, 사업 컨설팅 등

□ 추진체계 :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시행

2		추진 상황

□ ‘20. 02월 : 위(수)탁 계약 체결(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 ‘20. 08월 : 기본계획수립 및 지역역량강화 사업 착수

□ ‘21. 06월 : 기본계획 승인 및 세부설계 추진

□ ‘21. 09월 ~ ‘22. 12월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완료

※ ‘22. 09월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상정 의결(와흘 농업전시관 및 화장실 신축)

□ ‘23. 05월 : 공용건축물 변경 협의 완료 및 시행계획 승인

□ ‘23. 06월 ~ 07월 : 공사 발주 및 착공

□ ‘23. 09월 ~ 10월 : 와흘메밀문화제 개최에 따른 공사 일시 정지

□ ‘23. 12월 / 02월 : 1차 기성(245백만원), 2차 기성(150백만원) *누계 395백만원, 기성률 40.9%

□ ‘24. 03. 21. : 2차 채권가압류(실질적 공사 중지)

□ ‘24. 04. 01. : 공사이행촉구 내용증명발송(한국농어촌공사→이다종합건설)

- 이다종합건설→한국농어촌공사 공사 이행 불가 의견제출

□ ‘24. 05월 :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계약타절 절차 진행 및 타절 준공검사 실시

□ ‘24. 08월 : 토목건축 잔여 사업분 공사 착공(청담산업(주), 314백만원)

□ ‘24. 10월 : 공용건축물 사용승인

3		향후 계획

□ ‘24. 12월 : 낙찰차액 및 잔여사업비 등 소진을 위한 시행계획 변경 및 사업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