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4. 12. 10.(화) 14:00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모두의 아지트 신축)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60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11.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3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24년 11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모두의 아지트 신축)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2024. 11. 1.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11. 4.

라. 상정일자: 제433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24년 11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공모 선정으로 추진하는 ‘남원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남원읍 일원에 (가칭)모두의 아지트 신축으로 남원읍 모든 지역주민이 누릴 수 있는 문화복지 서비스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정주 만족도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0조 규정에 의거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106-1, 대, 2,561㎡

(소유자: 남원농업협동조합)

□ 사업기간: 2025. ~ 2029. (5개년)

□ 총사업비: 14,759백만원(국비 9,211, 도비 5,548)

※ 구.남원농협 매입 6,400백만원, (가칭)모두의 아지트 신축 8,359백만원

□ 규    모: 토지매입(2,561㎡), 건물 신축 1동(지상 2층, 연면적 1,256㎡)

□ 주요시설: 상상공작소, 시니어 아지트, 스튜디오 등

□ 사업주관: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마을활력과

나. 검토의견

1) 사업의 필요성

□ 19세 이상 남원읍 주민 1,7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 지역주민 공통적으로 문화활동 공간, 이주민 정착지원공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대부분의 주요 생활서비스 기능시설이 거점지 외곽에 위치하여 지역주민 접근성이 떨어짐.

□ 이에 주민공동체 활성화, 문화 향유 기회 향상을 위하여 접근성이 우수한 유휴시설인 ‘구.남원농협’ 부지를 매입하여, 남원읍 모든 지역주민이 누릴 수 있는 문화·복지 서비스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정주 만족도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업임

2) 사업의 주요 내용

□ (사업내용) 본 사업은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106-1번지 구)남원농협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기존 남원농협 및 창고 건물을 멸실 후 가칭 ‘모두의 아지트’(문화·복지 서비스 지원 시설)를 신축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4,759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임.

□ 2026년까지 부지매입 및 설계를 마치고 2027~2028년(2년간) 지상 2층 연면적 1,256㎡의 건물 1동을 신축할 계획으로 각 공간별 활용계획은 다음과 같음

〈시니어 아지트〉 노년층이 함께 소통하고 여가 활동을 즐기며 사회적 교류와 활력을 증진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시니어를 위한 건강 강좌, 문화프로그램, 동호회 활동 등 운영

〈귀농ㆍ귀촌 교류공간〉 지역 내 귀농·귀촌인들의 정보교류와 화합의 공간으로 정보 제공, 귀농·귀촌 교육, 주민 간 교류를 위한 워크숍 운영 등

〈아이디어 창작공간〉 누구나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메이커 교육, 각종 장비를 활용해 목공, 재봉틀, 드론, 3D 프린터 등 다양한 창작 활동 프로그램 운영

〈스튜디오〉 방송 촬영·편집 및 방음시설로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와 창의적 활동을 즐기는 공간으로 영상 편집 교육, 크리에이터 양성, 라이브커머스 교육, 악기 연주 등 운영

〈업무공유공간〉 창업자들을 위한 사무 공간 제공 및 창업 관련 세미나,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시설물의 층별 활용 계획]

구분	면적(㎡)	층별 배치
총 계	1,256㎡
1층	628㎡	시니어아지트(205.2㎡), 귀농귀촌 교류공간(205.2㎡), 사무실(32.5㎡) 등
2층	628㎡	아이디어 창작공간(205.2㎡), 스튜디오(편집실, 녹음실/118.05㎡), 업무공유공간(98.8㎡) 등

* 주차장 30면

□ (입지여건) 도로에 인접한 부지로, 도보3분 거리내 남원읍사무소, 남원1리 복지회관 등이 있고 도로 양방향에 버스정류장도 위치하고 있어 지역 어르신 등 주민들의 접근성은 좋은 것으로 판단됨

- 부지는 남원지역 자생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선정함

□ 2차례에 걸친 남원읍 추진위원회 회의 결과 기존 건물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지하층 습기 등을 고려했을 때 어렵다고 판단되어,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하는 사항임

□ (예산 계획 및 규모) 총 사업비는 14,759백만원(국비 9,211, 도비 5,548)으로 2025년도 세출예산에 3,571백만원(국비 1,380, 도비 2,191)을 편성요구하여 1,971백만원(국비 1,380 도비 591)이 반영되었음

□ 사업부서에서는 도비 미반영분에 대해 내년도 추경예산에 재요구한다는 계획이며,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임

[연차별 예산확보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5년	2026년 이후
계	14,659	3,571	11,088
국 비	9,211	1,380	7,831
도 비	5,448	2,191	3,257

□ 사업부서에서 산출한 사업비 내역은 아래와 같음

[사업비 산출내역]

구 분			면적 (㎡)	단가 (천원/㎡)	합계 (천원)	비 고
공사비		철거	1,735	172	300,000
		신축	1,256	5,310	6,670,000
보상비			2,561	2,500	6,400,000
용역비	설계		설계비 1식(8.27%)		552,000
예비비			총공사비 10% 이내		837,000	공사감리, 사업감리, 수수료, 예비비 등
총 사업비			14,759,000

[매입비/신축비 구분]

구 분			합 계				비 고
			건수	면적(㎡)	기준가격	사업비(천원)
취득	합계	토지 건물	3	5,552	11,726,349	14,759,000
	매입	토지	1	2,561	3,211,494	6,082,000	구.남원농협 사업부지매입 (건물은 매입 후 멸실)
		건물	1	1,735	155,855	318,000
	신축	건물	1	1,256	8,359,000	8,359,000	모두의 아지트 신축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계획부지 인근의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보상비는 적정한 것으로 보이나 공사비는 과다한 것으로 의견제시함,

□ 다중이용시설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에 따라 예비 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Barrier Free), 건축물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녹색 건축 인증,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3)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 검토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24.11.) 미반영( ), 비대상( ) • 중기재정계획: 반영(‘24.11.), 미반영( ), 비대상( ) • 투자심사: 심사( ), 미심사( ), 비대상( □ ) ※ 비대상 사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4) 사업 추진계획의 타당성 및 향후 운영계획

□ 가칭 모두의 아지트는 2029. 1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설 운영 관리는 운영위원회에 위탁하고 인건비ㆍ공과금 등 운영예산은 시설물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충당할 방침임

- 아이디어 창작공간 및 스튜디오 등 공간 사용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연 약 55백만원)

□ 자체수익 수입 징수를 위한 체계적인 기준 마련과 함께 추가적인 재정투입 없이 지속가능한 유지ㆍ관리가 가능하도록 면밀한 시설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함.

□ 시설 명칭과 관련해서는 향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추진위원회 및 각 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결정할 계획임

다. 종합검토의견

□ 본 사업은 2024년 6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농촌협약」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 지역사회의 사업 수요분석에 따라 문화ㆍ체육 서비스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과 정주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음

□ 다만 각 시설 완료 후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관리비 등 예산은 시설공간 임대료, 프로그램 이용료 등으로 확보할 계획인 바

□ 자체수익 수입 징수를 위한 체계적인 기준 마련과 함께 추가적인 재정투입 없이 지속가능한 유지ㆍ관리가 가능하도록 면밀한 시설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보조자료 1】

모두의 아지트 신축

□ 사업개요

□ 사업위치: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106-1번지, 대, 2,561㎡

□ 사업기간: 2025. ~ 2029. (5개년)

□ 총사업비: 14,759백만원(국비 9,211 / 도비 5,548)

□ 규    모: 토지매입(2,561㎡), 건물 신축 1동(지상 2층, 연면적 1,256㎡)

□ 주요시설: 상상공작소, 시니어 아지트, 스튜디오 등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5년				2026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4,759	9,211	5,548	-	3,571	1,380	2,191	-	11,188	7,831	3,357	-
※ 2025년 예산: 3,571백만원(국비 1,380, 도비 2,191) 2026~2029년 예산: 11,188백만원(국비 7,831, 도비 3,357)

□ 추진사항

□ 농촌협약 남원읍 추진위원회 개최 및 의견수렴: 2024. 1. 24.(1차) / 1. 31.(2차)

□ 구.남원농협 매매 협의 및 승낙서 제출(남원농협→서귀포시): 2024. 3. 26.

□ 공모사업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2024. 4. 9.

□ 농촌협약 공모신청 / 선정(농림축산식품부): 2024. 4. 26. / 2024. 6. 4.

□ 2024년 제7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가결): 2024. 10. 17.

□ 향후계획

□ 농촌협약 체결(농림축산식품부 ↔ 서귀포시): 2025. 4월

□ 남원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2025. 5월~

※ 운영계획: 남원읍 운영위원회에서 전담하여 운영·관리토록하며, 태양광 시설 설치 등으로 비용 절감과 프로그램 이용료 적립을 통한 운영비 충당

□ 기대효과

□ 다양한 기능서비스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 확보로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며 주민들에게 원스톱 서비스 편의 제공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등

□ 위치도

□ 현장사진

□ 조감도

□ 층별 평면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