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4. 12. 10.(화) 14:00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대정몽생이놀이터 신축)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6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11.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3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24년 11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대정몽생이놀이터 신축)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2024. 11. 1.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11. 4.

라. 상정일자: 제433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24년 11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공모 선정으로 추진하는 ‘대정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대정읍 일원에 (가칭)대정몽생이놀이터 신축으로 실내체육시설, 공연장, 다목적공간 등을 조성하여 대정읍 주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정주 만족도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0조 규정에 의거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2139 외 16필지

□ 사업기간: 2025. ~ 2029. [5개년]

□ 총사업비: 12,885백만원(국비 9,020백만원, 도비 3,865백만원)

□ 규    모: 건물 신축 1동(지상 3층, 연면적 2,185㎡)

□ 주요시설: 공연장·다목적공간, 생활체육실, 여가문화 공간 등

□ 사업주관: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마을활력과

나. 검토의견

1) 사업의 필요성

□ 19세 이상 대정읍 주민 1,9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 지역주민 공통적으로 실내체육시설 부족, 하모체육공원 노후화에 따른 개선 요구가 있었으며, 하모체육공원 기존 기능을 유지하며 다양한 실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공간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됨.

□ 이에 체육, 문화시설이 부족한 대정읍 지역의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하모체육공원 내 모든 세대가 누릴 수 있는 실내체육시설, 공연장, 다목적공간 등을 조성하여 대정읍 주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정주 만족도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업임

2) 사업의 주요 내용

□ 본 사업은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2139번지 일원 대정 하모체육공원 부지에 기존 무대시설물을 철거하고, 가칭 ‘대정몽생이놀이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2,885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임.

□ 2026년도에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을 마치고 2027~2028년(2년간) 지상3층 연면적 2,185㎡의 건물 1동을 신축할 계획으로 각 공간별 활용계획은 다음과 같음

〈공연장ㆍ다목적공간〉 기존 하모체육공원의 지역 내 행사 활동 공간 역할을 수행키 위한 공간으로 대정읍 지역축제(마농박람회, 최남단방어축제) 및 각종 행사 및 공연프로그램 운영

〈스크린 스포츠실〉 날씨와 상관없이 다양한 스포츠를 가상으로 체험하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가 활동 공간으로 스크린 볼링, 축구 등 가상현실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실〉 건강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실내 체육 활동 공간으로 당구, 탁구, 암벽등반 등 실내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 놀이공간〉 아이를 위한 돌봄 프로그램, 놀이 및 교육 등 운영

〈여가ㆍ문화공간〉 여가활동 및 다양한 커뮤니티가 모이는 자유로운 활동 공간으로 동아리 활동 및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마을 북카페〉 주민들이 모여 소통하는 공간으로 바리스타, 제과제빵 등 카페 공간 활용 프로그램 운영

[시설물의 층별 활용 계획(안)]

구분	면적(㎡)	층별 배치
총 계	2,185㎡
1층	1,050㎡	공연장ㆍ다목적공간(812.5㎡) 등
2층	567.5㎡	스크린 스포츠실(171.5㎡), 클라이밍(158.4㎡), 탁구장(95㎡), 야외 휴게공간 등
3층	567.5㎡	어린이 놀이공간(158.4㎡), 여가·문화공간(95㎡), 마을 북카페(171.5㎡) 등

□ (입지여건) 체육공원으로 활용 중인 부지로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와 접하고 있으며, 도보 2분 거리에 대정중학교, 작은도서관 등이 위치하고 있음. 학교 인접지역으로 학생 및 가족 등 지역주민들의 이용접근성은 양호하다고 판단됨

- 해당부지는 마을(상ㆍ하모리)의견수렴 및 대정지역 자생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였음

□ 현재 주차면은 42대로 계획하고 있는 바, 사업부지 내 미사용 도로를 활용하여 주차면 추가 확보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 (예산 계획 및 규모) 총 사업비는 12,885백만원(국비 9,020, 도비 3,865)으로 2025년도 세출예산에 1,849백만원(국비 1,294, 도비 555)을 편성요구하여 전액 반영되었으며,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임

[연차별 예산확보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5년	2026년 이후
계	12,885	1,849	11,036
국 비	9,020	1,294	7,726
도 비	3,865	555	3,310

□ 사업부서에서 산출한 사업비 내역은 아래와 같음

[사업비 산출내역]

구 분			면적 (㎡)	단가 (천원/㎡)	합계 (천원)	비 고
공사비		철거	1,735	172	100,000
		신축	1,256	5,310	11,021,000
용역비	설계		설계비 1식(8.27%)		705,000
예비비			총공사비 10% 이내		1,059,000	공사감리, 사업감리, 수수료, 예비비 등
총 사업비			12,885,000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총사업비를 추계한 결과 공사비가 과다한 것으로 의견제시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에 따라 예비 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Barrier Free), 건축물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녹색 건축 인증,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3)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 검토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24.11.) 미반영( ), 비대상( ) • 중기재정계획: 반영(‘24.11.), 미반영( ), 비대상( ) • 투자심사: 심사( ), 미심사( ), 비대상( □ ) ※ 비대상 사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4) 사업 추진계획의 타당성 및 향후 운영계획

□ 가칭 대정몽생이놀이터는 2029. 1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설 운영 관리는 운영위원회에 위탁하고 인건비ㆍ공과금 등 운영예산은 시설물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충당할 방침임

- 공연장 및 연습실 대관료, 생활체육프로그램 이용료 및 카페운영 수익(연 약 100백만원)

□ 자체수익 수입 징수를 위한 체계적인 기준 마련과 함께 추가적인 재정투입 없이 지속가능한 유지ㆍ관리가 가능하도록 면밀한 시설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함.

□ 시설 명칭과 관련해서는 향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추진위원회 및 각 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결정할 계획임

다. 종합검토의견

□ 본 사업은 2024년 6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농촌협약」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 지역사회의 사업 수요분석에 따라 문화ㆍ체육 서비스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과 정주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음

□ 다만 각 시설 완료 후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관리비 등 예산은 시설공간 임대료, 프로그램 이용료 등으로 확보할 계획인 바

□ 자체수익 수입 징수를 위한 체계적인 기준 마련과 함께 추가적인 재정투입 없이 지속가능한 유지ㆍ관리가 가능하도록 면밀한 시설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보조자료 2】

대정몽생이놀이터 신축

□ 사업개요

□ 사업위치: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2139외 16필지, 대, 4,036㎡

□ 사업기간: 2025. ~ 2029. (5개년)

□ 총사업비: 12,885백만원(국비 9,020 / 도비 3,865)

□ 규    모: 건물 신축 1동(지상 3층, 연면적 2,185㎡)

□ 주요시설: 공연장·다목적공간, 생활체육실, 여가문화 공간 등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5년				2026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2,885	9,020	3,865	-	1,849	1,294	555	-	11,036	7,726	3,310	-
※ 2025년 예산: 1,849백만원(국비 1,294, 도비 555) 2026~2029년 예산: 11,036백만원(국비 7,726, 도비 3,310)

□ 추진사항

□ 농촌협약 대정읍 추진위원회 개최 및 의견수렴: 2024. 1. 18.(1차) / 2. 6.(2차)

□ 공모사업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2024. 4. 9.

□ 농촌협약 공모신청 / 선정(농림축산식품부): 2024. 4. 26. / 2024. 6. 4.

□ 2024년 제7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가결): 2024. 10. 17.

□ 향후계획

□ 농촌협약 체결(농림축산식품부 ↔ 서귀포시): 2025. 4월

□ 대정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2025. 5월~

※ 운영계획: 대정읍 운영위원회에서 전담하여 운영·관리토록하며, 태양광 시설 설치 등으로 비용 절감과 프로그램 이용료 적립을 통한 운영비 충당

□ 기대효과

□ 다양한 기능서비스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 확보로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며 주민들에게 원스톱 서비스 편의 제공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등

□ 위치도

□ 현장사진

□ 조감도

□ 층별 평면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