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4. 12. 10.(화) 14:00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성산읍 공설장례식장 증축사업)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62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11.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3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24년 11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성산읍 공설장례식장 증축사업)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2024. 11. 1.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11. 4.

라. 상정일자: 제433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24년 11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 지역주민들의 복지 및 장사시설 개선을 위한 서귀포시 동부지역 성산읍에 공설장례식장을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0조 규정에 의거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4711

□ 사업기간: 2025. 1. ~ 2026. 12.

□ 총사업비: 3,950백만원(자체재원 3,950백만원)

□ 규    모: 연면적 825㎡, 지하1, 지상2, 철근콘크리트조

□ 주요시설: 안치실, 염습실, 분향실, 접객실, 편의시설, 관리시설 등

□ 사업주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나. 검토의견

1) 사업의 필요성

□ 서귀포시 동부권은 장례식장이 전무하여 성산읍 공설 장례편의시설에 대한 확충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 현 장례편의시설은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장례를 치르는데 불편할 뿐만 아니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장례식장의 시설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아 새로이 요건을 충족하는 공설장례식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2024. 2월 도 안전관리실태 안전감찰시 지적

2) 사업의 주요 내용

◈ 사업 내용

□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4711번지에 3,950백만원을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825㎡ 규모의 장례식장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하층에는 안치실, 염습실, 발인실 등을 마련하고, 지상 1,2층에 분향실 5개소를 추가 조성한다는 계획임

〈지하 1층〉 안치실, 염습실, 약품처리실, 참관실, 발인실

〈지상 1ㆍ2층〉 분향실, 접객실, 휴게시설, 사무실 등

□ 성산읍 공설 장사시설은 지난 2000년도 최초 조성된 이래 현재 봉안당(추모관), 자연장지, 공설묘지, 장례편의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 이중 장례편의시설은 분향실, 안치실, 접객실 등으로 사용 중에 있고, 사용 신청시 무상으로 공간을 제공하고 있음

□ 사업부서에 따르면 서귀포시 동부지역에는 장례식장이 없어 본 장례편의시설 이용 수요가 많고 분향실 1개소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 장례가 겹칠 경우 거리가 먼 사설 장례식장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임

- 장례편의시설은 연 약 50건, 150일* 가량 운영 중에 있음

* 집행기관에서는 장례 준비, 장례 후 정비 등 통상 1회 사용시 3일이 소요되고 있으며, 시설 1개소로 사용신청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이용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現 성산읍 장사시설 현황]

시설명	사용승인 일자	건축면적(㎡)	연면적(㎡)	규모
분향소(장례편의시설)	2000. 02. 11.	293.39	257.14	지상 1층
창고시설	2000. 07. 14.	134.36	132.6	지상 1층
식당	2007. 03. 02.	341.69	293.56	지상 1층
봉안당 1	2019. 01. 03.	430.01	331.8	지상 2층
봉안당 2	2019. 01. 03.	268.34	363.45	지상 2층
합계		1,467.79	1,378.55

[성산읍 장례편의시설 이용 현황]

(단위:건)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2024	5	5	7	3	3	4	4	5	2	4			42
2023	3	2	6	7	8	8	1	-	2	4	2	7	50
2022	2	2	9	9	2	4	4	4	2	5	1	3	47

□ (사업 타당성) 현 장례편의시설 공간이 협소한 점, 누수로 인해 매년 보수보강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점, 장례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점 등 새로이 시설을 마련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다만, 봉안당, 자연장지, 공설묘지 등은 조례에 명칭 및 사용료 등 규정이 있는 것과 달리 장례식장의 경우 시설명칭 및 운영, 사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건축 후 관련 조례 등에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현 시설은 블록조 건물과 철근콘크리트 건물이 통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임. 현 시설을 2층으로 증축시에는 구조물 안전이 우려되고 건물 1층 보강 공사 또한 필요한 상황으로 부득이 새 시설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임

◈ 예산 계획 및 규모

□ 총 사업비 3,950백만원 중 실시설계비 250백만원이 2025년도 세출예산에 반영되었으며, 2026년도에 나머지 3,700백만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임

[연차별 예산확보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5년	2026년
도 비	3,950	250	3,700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사업비 내역은 아래와 같음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 천원)

구 분		면적	단가	합계	비 고
신축공사비		825	4,066	3,354,450
용역비	설계	설계비 1식(7.35%)		250,000
	감리	감리비 1식(1.16%)		200,000
기 타		BF예비인증 및 본인증		100,000
총 사업비		3,950,000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총사업비를 추계한 결과 추후 증액될 요소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3)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 검토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24.11.) 미반영( ), 비대상( ) • 중기재정계획: 반영( ), 미반영( ), 비대상( □ ) • 투자심사: 심사( ), 미심사( ), 비대상( □ )

4) 사업 추진계획의 타당성 및 향후 운영계획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공설 장례식장 신설의 근거는 있음

□ (운영계획) 현재 성산읍 장례편의시설을 포함한 공설장사시설은 성산읍사무소 직원 3명이 상주 근무하고 있으며 시설 완공 후에도 현 인력을 활용하여 관리 운영한다는 계획임

구성	인원				업무내용
	계	청원 경찰	공무직	기타
성산 공설장사시설	3	1	2	-	∙ 장례식장 시설 관리 및 대관

□ 분향실 확대(1개소→5개소)로 일시에 많은 추모객이 방문할 경우 대관 문의, 환경정비 수요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추가인력 배치 운영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한편 사업부서에서는 분향실 5개소 등 장례식장을 조성한 후에는 종전 활용하였던 장례편의시설(분향소 1개소 등)은 멸실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임

- 현 장례편의시설은 지난 2000년 영안실, 분향실 신축을 시작으로 2007년도에 인접부지에 접객실(식당)을 마련하고, 2012년도에 두 시설을 연결하는 통로를 설치하였음

-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건축물로 향후 증축이 불가하고, 누수로 인해 매년 방수 및 도색공사 등으로 매해 5천만원 이상의 유지관리비용이 투입되고 있어 예산 효율화 측면에서도 멸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장례편의시설 건축물 현황]

용도	면적	구조	지붕	허가일
영안실, 분향실	114.60㎡	블록	패널	2000.7.14
접객실(식당)	293.56㎡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2007.3.02

[장례편의시설 보수내역]

(단위: 천원)

연도별	공사명	공사내용	공 사 비
계			113,975
2023	편의시설 내외부 환경개선공사	ㅇ건물 내외부 도색 및 분향실 도배 장판교체	19,584
	편의시설 보수공사	ㅇ연결지붕 보수공사 ㅇ난간교체 ㅇ천정 텍스 철거, 교체공사 ㅇ외벽 방수공사 (균열보수, 도막방수)	49,104
2022	편의시설 보수공사	ㅇ옥상 방수공사 ㅇ영안실 천장교체, 방수 및 도색	45,287

現 장례편의시설 현장사진

□ 아울러 계획대로 장례식장 시설이 완공되면, 장례식장 명칭 및 사용료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는 공설묘지, 애향묘지, 화장시설, 자연장지 등 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시설물 운영 전 공설장례식장에 대해서도 명칭, 사용료 등 근거가 요구되며, 조례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전국적으로 공설장례식장은 26개소가 운영 중이며 자치단체 중 공설장례식장이 없는 곳은 제주를 비롯하여 서울, 인천, 광주, 대구, 대전, 전라남도 등이 있음

<참고 1> 전국 공설장례식장 현황

□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에 따르면 서귀포시 전문장례식장만을 기준으로 연간 19개소의 분향실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공설장례식장 설치와 더불어 민간 전문장례식장 유치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겠음

다. 종합검토의견

□ 본 사업은 서귀포시 동부지역 장례수요를 해소하고자 종전 성산읍 공설 장례편의시설을 공설장례식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종전 장례편의시설이 장례식장으로서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고 시설 노후화로 매년 많은 유지관리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점, 주변 장례식장이 전무하여 지역 주민들의 장례식장 건립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공설장례식장 건축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다만, 향후 공설장례식장을 운영함에 있어, 사용료 규정 등 미비된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설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붙임 : 부대의견 >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성산읍 공설장례식장 증축사업)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대의견

❍ 도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주체, 명칭 변경과 합리적 사용료 규정 마련 등 종합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

【보조자료 1】

성산읍 공설장례식장 증축사업(안)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4711

□ 사업기간: 2025. 1. ~ 2026. 12.

□ 총사업비: 3,950백만원(자체재원 3,950백만원)

□ 규    모: 성산장례식장 연면적 825㎡, 지하1 / 지상2, 철근콘크리트조

□ 주요시설: 안치실, 염습실, 분향실, 접객실, 편의시설, 관리시설 등

□ 사업주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5년				2026년 이후
	계	국비	도비	자체	계	국비	도비	자체	계	국비	도비	자체
시설비	3,950	-	-	3,950	250	-	-	250	3,700	-	-	3,700

□ 추진사항

□ 2025년 본예산 공설장례식장 기본 및 실시설계비 요구: ‘24. 9월

□ 기대효과

□ 사설 장례식장 이용에 따른 불편 해소 및 비용 절감으로 저소득층 이용객 확대 제고

□ 서귀포시 지역 장례식장이 1개소에서 2개소로 운영됨에 따라 장례식장 이용객이 분산 및 장례식장 이용 접근성 강화로 지역주민 만족도 향상 기대

□ 운영계획

□ 성산읍 공설묘지 근무자를 활용(직영)하여 운영 예정

※ 성산읍 공설묘지 3명 근무 중(청원경찰 1, 공무직 2)

□ 위치도

□ 현장사진

참고 1		전국 공설장례식장 현황(26개소)

지방자치단체		시 설 명	시설규모
부산시 (1)	금정구	부산영락공원장례식장	연 면 적	2,140㎡(지상2층) / 2001. 3.
			시설종류	분향실 10, 안치실, 염습실, 상담실, 식당 등
울산시 (1)	울주군	울산하늘공원장례식장	연 면 적	2,963㎡(지상3층) / 2013. 3.
			시설종류	분향실 5, 안치실, 염습실, 상담실, 식당 등
세종시 (1)	산울동	은하수공원장례식장	연 면 적	4,368㎡(지상2층) / 2018. 12
			시설종류	분향실 10, 안치실, 염습실, 영결식장, 식당 등
경기도 (5)	화성시	화성함백산장례식장	연 면 적	3,131㎡(지상2층) / 2021. 10
			시설종류	분향실 8, 안치실, 염습실, 영결식장, 식당 등
	수원시	수원시연화장장례식장	연 면 적	2,194㎡(지하2, 지상2층) / 2021. 12(재개장)
			시설종류	분향실 12개, 안치실, 염습실, 상담실, 식당 등
	용인시	용인평온의숲장례식장	연 면 적	6,640㎡(지하1층, 지상3층)/ 2013. 1.
			시설종류	분향실 12개, 안치실, 염습실, 상담실, 식당 등
	연천군	연천군장례식장	연 면 적	1,337㎡(지상2층) / 2007. 5
			시설종류	분향실 5개, 안치실, 염습실, 상담실, 식당 등
	하남시	하남시마루공원 장례식장	연 면 적	4,620㎡(지하1층, 지상2층) / 2007. 11
			시설종류	분향실 6개, 안치실, 염습실, 상담실, 식당 등
강원도 (8)	삼척시	도계장례식장	연 면 적	587㎡(지상3층) / 2008. 7.
			시설종류	분향실 3, 안치실, 염습실, 식당 등
	화천군	화천군공설장례식장	연 면 적	1,320㎡(지하1층, 지상2층) /
			시설종류	분향실 3, 안치실, 염습실, 사무실, 식당 등
	평창군 평창군	평창장례식장	연 면 적	230㎡(지상3층) / 1998. 8.
			시설종류	분향실 4, 안치실, 염습실, 식당 등
		진부장례식장	연 면 적	870㎡(지하1층, 지상2층) / 2012. 12
			시설종류	분향실 3, 안치실, 염습실, 주방 등
	홍천군	홍천군장례식장	연 면 적	1,761㎡(지하1층, 지상2층) / 2009. 2
			시설종류	분향실 5, 안치실, 염습실, 주방 등
		서석장례식장	연 면 적	713㎡(지상 1층) / 2021. 6
			시설종류	분향실 3, 안치실, 염습실, 주방, 사무실 등
	인제군	하늘내린도리안	연 면 적	632㎡(지상2) / 2008. 6
			시설종류	분향실 3, 안치실, 염습실, 주방 등
	양구군	양구군장례식장	연 면 적	1,108㎡(지상2층) / 2008. 7
			시설종류	분향실 3, 안치실, 염습실, 주방, 휴게실 등
충청북도 (1)	청주시	청주시장례식장	연 면 적	2,003㎡(지상2층) / 2007. 10
			시설종류	분향실 5, 안치실, 염습실, 주방, 휴게실 등
충청남도 (1)	홍성군	홍성추모공원 장례식장	연 면 적	1,725㎡(지하1층, 지상2층) / 2007. 8.
			시설종류	분향실 5, 안치실, 염습실, 휴게실, 주방 등
전라북도 (1)	장수군	장계공설장례식장	연 면 적	992㎡(지상2층) / 2022. 10
			시설종류	분향실2, 안치실, 염습실, 사무실, 주방 등
경상북도 (1)	경주시	경주하늘마루장례식장	연 면 적	3,323㎡(지상2층) / 2012. 11
			시설종류	분향실 5, 안치실, 염습실, 영결식장, 관리실 등

지방자치단체		시 설 명	시설규모
경상남도 (6)	창원시	창원시립상복공원 장례식장	연 면 적	4,928㎡(지하1층, 지상2층) / 2012. 6
			시설종류	분향실 10, 안치실, 염습실, 영결식장, 상담실 등
	사천시	사천공설장례식장	연 면 적	821㎡(지상3층)/ 2021. 7.
			시설종류	분향실 4, 안치실, 염습실, 상담실, 식당 등
	창녕군	창녕군공설장례식장	연 면 적	1,092㎡(지상2층) / 2009. 5
			시설종류	분향실 4, 안치실, 염습실, 식당, 사무실 등
	함안군	함안하늘공원장례식장	연 면 적	1,702㎡(지상2층) / 2020. 10.
			시설종류	분향실 4, 안치실, 염습실, 참관실, 영결식장 등
	남해군	창선공익장례식장	연 면 적	955㎡(지상1층) / 2010. 11.
			시설종류	분향실 3, 안치실, 염습실, 휴게실, 식당 등
		남해추모누리장례식장	연 면 적	862㎡(지상2층) / 2007. 5.
			시설종류	분향실 3, 안치실, 염습실, 사무실, 식당 등

※ 공설장례식장 없는 자치단체 : 서울시, 인천시, 광주시, 대구시, 대전시, 전라남도, 제주도

참고 2		전국 공설장례식장 운영 조례

지방자치단체		조 례 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광역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산울동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경기도	화성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수원시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용인시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연천군	연천군 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조례
	하남시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삼척시 도계장례식장 운영 및 관리 조례
	화천군	화천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평창군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홍천군	홍천군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인제군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양구군	양구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천시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창녕군	창녕군 공설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함안군	함안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남해군	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있음(공설장례식장에 대한 내용은 없음)

참고 3		성산읍 공설장사시설 현황

Ⅰ		기 본 현 황

□ 소 재 지 : 서귀포시 성산읍 금백조로 548(수산리 4711)

□ 면    적 : 대지59,970m2    조성면적27,398m2 / 건축면적 1,330m2

□ 운영시설 : 봉안당(추모1관, 2관), 자연장지, 공설묘지, 장례편의시설

□ 운영시간 :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연중 무휴

※ 이용시간 :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 시설현황

구분	조성면적 (m2)	주요시설	안장수용 기수	사용기간	이용료(원)	사용 개시일
자연 장지	8,850	▪자연장지(잔디장)	7,000	40년 (반환, 연장불가)	100,000(도내) 200,000(도외)	2019.7.22
추모관 (봉안당)	952.39	▪추모1관, 관리동 ▪추모2관 A동,B동	7,792	▪유연 15년 (3회 연장가능) ▪무연5년(연장×)	20,000(도내) 50,000(도외)	2001.3.9.
						2019.1.3
공설 묘지	17,596	▪묘지, 영안실 ▪주민편의시설	1,600	30년 (1회 연장가능)	50,000	2001.9.1.

□ 운영현황

구 분	안장 수용 기수	안장 가능 기수	안 장 기 수
			계	2024년 현재	2023년	2022년	2021년	2021년 이전
자연장지	7,000	6,229	771	172	217	156	127	99
추모1관	1,792	277	1,515	28	36	43	56	1,352
추모2관A동	2,464	1,908	556	75	130	119	82	150
공설묘지	1,600	1,336	264	4	14	7	6	233

□ 부설주차장 : 4개소(주차 196대)

Ⅱ		시설별 현황

□ 추모관 1관

조성 면적(㎡)	주요시설	수용 능력	안장 가능기수	안장 기수	사용 기간	사용 개시일
257.14	□봉안당 185.14㎡ □관리동 72㎡	1,792	277	1,515	유연 - 15년 무연 - 5년 (3회 연장 가능)	2001.3.9

* 봉안실 1~4봉안실(유연), 5~8봉안실(무연)

□ 추모관 2관

조성 면적(㎡)	주요시설	수용 능력	안장 가능기수	안장 기수	사용 기간	사용 개시일
695.25	□A동 331.8㎡ □안치단, 분향실	2,464	1,908	556	유연 - 15년 무연 - 5년 (3회 연장 가능)	2019.1.3
	□B동 363.45㎡	3,536	3,536	0		미사용

* 봉안실 1~4봉안실(개인), 5~8봉안실(부부)

□ 자연장지

조성면적 (㎡)	주요시설	수용 능력	안장 가능기수	안장 기수	사용 기간	사용 개시일
8,850	□자연장지 3,904㎡ □장지내 도로 561㎡ □기타 조경 등 4,385㎡	7,000	6,229	771	40년 (반환, 연장불가)	2019.7.22

□ 공설묘지

조성면적 (㎡)	수용 능력	안장 가능기수	안장 기수	사용 기간	사용 개시일
17,596	1,600	1,336	264	30년 (1회연장가능)	2019.7.22

□ 장례편의시설

영안실	분향실	가족 대기실	접객실	사용 개시일
1실 (19.8㎡)	1실 (24.4㎡)	2실 (40.3㎡)	1실 (293.56㎡)	2001.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