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4. 12. 10.(화) 14:00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송악산 둘레길 탐방로 토지 매입)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63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11.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3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24년 11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송악산 둘레길 탐방로 토지 매입)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2024. 11. 1.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11. 4.

라. 상정일자: 제433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24년 11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 송악산은  2008년 마라해양도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개인 사유지가 39필지 남아 있어, 미보상 사유지 매입을 통한 재산권 보호 및 형평성을 제고함은 물론

□ 기후변화 영향 등으로 송악산 절벽 붕괴, 식생자원 훼손에 대한 식생복원, 탐방로 정비 등의 안전시설 정비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이에 마라해양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용역('24.11 완료 예정)에 따른  송악산 둘레길 유료화 등 공원계획의 체계적인 반영 및 송악산 관리·보전을 위해 해양도립공원 육상부(송악산) 내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0조 규정에 의거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상모리 245 등 39필지

□ 사업기간: 2025. 1. 1. ~ 2029. 12. 31.

□ 총사업비: 6,300백만원(자체재원 6,300백만원)

□ 규    모: 토지매입 39필지(54,222㎡)

□ 사업주관: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기후환경과

나. 검토의견

1) 사업의 필요성

□ 송악산은  2008년 마라해양도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개인 사유지가 39필지 남아 있어, 미보상 사유지 매입을 통한 재산권 보호 및 형평성을 제고함은 물론

□ 기후변화 영향 등으로 송악산 절벽 붕괴, 식생자원 훼손에 대한 식생복원, 탐방로 정비 등의 안전시설 정비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 토지매입을 통한 공원관리계획 반영으로 송악산 입장료 징수체계를 갖추어 체계적인 도립공원 관리코자 하는 것임

2) 사업의 주요 내용

◈ 사업 내용

□ 본 사업은 마라해양도립공원 내 송악산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6,300백만원(자체재원)을 투자하는 사업임

□ 도에서는 지난 2020년 송악산 일대를 항구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개발사업을 제한, 관리하겠다고 발표한 이래

□ 종전 중국투자사가 매입ㆍ소유한 송악산유원지 및 주변지역 토지 170필지·400,748㎡를 매입키로 하고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예산을 편성하여 현재까지 토지매입을 추진 중임

[마라해양도립공원 육지부(송악산) 토지현황]

구분	계	국·공유지	개인사유지	신해원유한회사
면적(㎡)	580,000	305,246	54,222(39필지)	220,532(72필지)
구성비(%)	100	52.6	9.4	38.0

* 신해원부지매입: 총583억 원 / 환경정책과(200억원 72필지·220,532㎡), 회계과(383억원 98필지·180,216㎡)

□ 중국투자사가 소유한 송악산 일대 토지는 상기 절차를 거쳐 매입이 진행 중인 반면, 개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송악산 사유지에 대해서는 그간 매입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토지 소유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참고 2> 송악산 일원 토지 매입 추진상황

□ 이에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개인 사유지 39필지에 대해서도 매입을 추진하여 재산권을 보호하고 형평성을 제고코자 하는 사항임

[송악산 둘레길 탐방로 토지매입 개요]

(단위: ㎡, 백만원)

구분	소재지	지목	취득 면적	기준가격	추정가격	취득 사유	비고
토지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245 등 39필지	목장용지, 임야 등	54,222	1,202	6,300 (측량, 감정평가 수수료 포함)	마라해양 도립공원 내 육상부(송악산) 미보상 토지로 매입필요

* 기준가격: 공시지가 / 추정가격: 탁상감정가

◈ 예산 계획 및 규모

□ 총 사업비 6,300백만원 중 2025년도 세출예산으로 1,600백만원을 요구하여 460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총사업비를 추정한 결과 보상비가 적정한 것으로 의견제시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5년	2026년 이후
도 비	6,300	460	5,840

□ 한편 「지방재정법」 제11조에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등을 위한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송악산 내 사유지 매입의 필요성, 중국투자사 보상사례와의 형평성과 어려운 세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향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3)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 검토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24.11.) 미반영( ), 비대상( ) • 중기재정계획: 반영(‘24.11.), 미반영( ), 비대상( ) • 투자심사: 심사(‘24.10), 미심사( ), 비대상( )

4) 사업 추진계획의 타당성 및 향후계획

□ (사업 타당성) 본 건은 송악산 일원 보전가치가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도립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사업으로

□ 종전 송악산 일대 토지매입사업(↔중국투자회사)과의 형평성, 매입 후 훼손지 복원 및 위험구간 정비 등의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됨.

□ (추진 계획) 사업부서에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매입완료 후 현재 용역 진행 중인 마라해양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에 따라 송악산 입장 유료화 등을 추진하여 탐방로 보수, 위험구간 정비, 식생 훼손 복원 등에 재원을 재투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임

현재 도립공원 입장료는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조례」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우도해양공원 등 6개 공원의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음

□ 송악산은 매년 300만명(집행부 추정)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곳으로 탐방로 및 위험구간 정비 등에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 송악산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를 위해 적정한 입장료 징수체계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송악산 둘레길 정비 등 예산 투입현황(2022-2024)]

(단위:  백만원)

구분	투입예산	정비 내용	비고
계	955
2024년	397	• 송악산 둘레길 탐방로 노후된 구간 데크 및 난간 정비, 오일스테인칠 등(L=1,200m) • 보행매트 신규 설치(L=460m)
2023년	325	• 송악산 둘레길 탐방로 노후된 구간 데크 및 난간 정비(L=92m)
2022년	233	• 송악산 정밀안전진단 용역 • 보행매트 재설치, 벤치 재설치, 자라바대문 설치

□ 한편 송악산 탐방구간 주변에 제주경찰청 해안경비단에서 레이더 기지를 운영하고 있는 바, 제주경찰청과 전선 지중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경관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해안경비단 레이더 기지 및 주변 전신주

다. 종합검토의견

□ 본 사업은 마라해양도립공원 내 사용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송악산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 송악산 내 중국투자사 소유의 부지매입은 추진되고 있는 반면, 그 외 탐방로에 편입된 토지주 등의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개인 토지주들의 형평성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점,

□ 송악산 내 절벽붕괴, 낙석 등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탐방으로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어 체계적인 보전방안 마련을 위해 잔여사유지 매입이 시급한 점 등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보조자료】

송악산 둘레길 탐방로 토지 매입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상모리 일원, 목장용지·임야·전·잡종지·묘지, 54,222㎡

(소유자: 필지별 상이)

□ 사업기간: 2025. 1. 1. ~ 2029. 12. 31.

□ 총사업비: 6,300백만원(자체재원 6,300백만원)

□ 규    모: 토지매입 39필지(54,222㎡)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5년				2026년 이후
	계	국비	도비	자체재원	계	국비	도비	자체재원	계	국비	도비	자체재원
시설비	6,300	-	-	6,300	1,600	-	-	1,600	4,700	-	-	4,700
※ 2025년 1,600백만원, 2026년 1,300백만원, 2027년 1,300백만원, 2028년 1,300백만원, 2029년 800백만원

□ 추진사항

□ 해양도립공원 지정: 2008. 9. 19.   ※ 마라해양도립공원(송악산, 형제섬 포함)

□ 마라해양도립공원 내 송악산 신해원 토지매입(72필지 220,532㎡): 2024년

□ 마라해양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용역(도 환경정책과): 2023. 11. ~ 2024. 11.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가결(10.22)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10.23)

□ 향후 계획

□ 예산 확보 추진: 2024. 9. ~ 2028. 11.

□ 공유재산산관리계획 의회 제출 및 심의·의결: 2024. 11.

□ 토지매수청구 등 토지주 협의: 2025. 1 ~ 2025. 12.

□ 측량 및 감정평가, 토지매입 추진: 2025. 3 ~ 2029. 12.

□ 도립공원계획 공원변경계획에 따른 예산 반영: 2025.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참고 1		도립공원 및 자연자원 현황

□  도립공원 현황

공 원 명	최초지정 (도지정)	지정면적 및 구역				비고
		면 적(㎢)			구 역
		전체	육지	해면
계	4개소	86.998	2.127	84.871
서귀포해양 도립공원	1999. 1. 5. (2008. 9. 19.)	19.54	-	19.54	문섬, 범섬, 섶섬, 서건도 제외 서귀포 앞바다 일원	해면
성산일출해양 도립공원	1997. 8. 30. (2008. 9. 19.)	16.156	-	16.156	성산일출봉 제외 성산일출봉 일원	해면
마라해양 도립공원	1997. 8. 30. (2008. 9. 19.)	49.755	0.58	49.175	송악산‧형제섬 포함, 가파․마라 제외 마라도 일원 해면	육지, 해면
제주곶자왈 도립공원	2011. 12. 30.	1.547	1.547	-	보성리 ⋅ 구억리 ⋅ 신평리 일원	육지

※ 제주시(2개소) : 우도해양도립공원('00. 8.31), 추자해양도립공원('08. 9.19)

□  입장료 현황                                        (단위: 원)

공 원 명		입 장 료
		어 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 성산일출 해양도립공원 ․ 서귀포 해양도립공원 ․ 마라 해양도립공원 ․ 우도 해양도립공원	유선·도선· 수상레저기구	1,000	800	500
․ 마라 해양도립공원 ․ 제주 곶자왈 도립공원

※ 근거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제34조(입장료), 별표3

추자해양도립공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여객선운임 지원조례」에 따라 운임지원 기간 동안 입장료 무료

□  연도별 입장객 및 입장료 징수현황

('24.8.31. 기준, 단위: 명,천원)

공원명	2024년도		2023년도		2022년도		2021년도		2020년도
	입장객	입장료	입장객	입장료	입장객	입장료	입장객	입장료	입장객	입장료
계	813,194	453,039	1,419,165	790,466	1,496,194	950,647	913,318	589,684	684,168	421,578
서귀포	128,520	36,700	327,420	139,040	197,517	132,190	95,598	67,294	74,686	53,245
성산 일출	39,746	23,867	74,330	48,558	31,221	22,903	미운영 (코로나19)		9,425	6,675
마 라	515,449	311,018	820,024	478,592	1,026,927	636,170	640,095	409,258	481,763	302,021
제주 곶자왈	129,479	81,454	197,391	124,276	240,529	159,384	177,625	113,132	118,294	59,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