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4. 12. 10.(화) 14:00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2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1월 13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9. 23.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 9. 24.

라. 상정일자 :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1월 13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출연(도비): 5,800백만원

- 심혈관센터, 응급의료센터, 24시간 분만센터, 산후조리원 운영 등 지역필수 진료기능 수행 등 공공의료수행에 따른 낮은 수익성으로 적자발생에 따른 보전과 인건비를 지원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 (운영비 지원) 2012. 7. 퇴직보장법 개정으로 123억원 차입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고 있으나 코로나 해제 이후 환자감소, 진료수익 감소 등 경영악화로 인한 운영자금 부족으로 40억원 추가 대출로 체불금을 일부 상환하였으나 차입금에 대한 원금, 이자 누적 등 체불금 지속 발생으로 운영비 지원 필요

- (필수 중증의료 기능강화) 관내 유일의 응급의료센터 및 심혈관센터 24시간 분만센터, 수술 등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인건비 지원

- (BTL 운영비 지원)서귀포의료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에 따라 시설관리 유지비, 미화, 위생관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사업(국·도비): 23,812백만원

- 급성기병상 증축(119병상) 및 중환자실 증축(6개병상(음압격리병실 3실 포함) 준공에 따른 부족 예산 지원 필요

- 급성기 병상 증축사업과 연계한 본관 병원 건물에 대한 시설 리모델링이 필요한 실정으로 건강증진센터, 물리치료실이 증축병원으로 이전에 따른 본관 외래과 등 시설 재배치에 따른 3년차 예산 지원

- 병동·중환자실 등 노후화된 의료장비 교체로 지역의 필수진료기능 제공을 위한 국비지원 등에 따른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영정상화 및 지역주민 진료기능 확보를 위하여 출연금 지원 필요.

- 초고령사회 대비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 설계비 및 닥터헬기등 항공수송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을 위한 헬리포트 설치

- 아울러 지역 내 필수 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수·배후진료 유지에 필요한 운영비 국비 지원.

❍ 서귀포의료원 분만취약지 등 인건비 지원 사업비 출연(국·도비): 1,400백만원

- 의료원 우수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 등의 파견의사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경쟁력 강화 및 환자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 필요.

- 안정적인 분만 환경조성을 위한 24시간 분만 의료서비스 제공과 분만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분만 취약지 인건비 지원 필요.

❍ 제주대학교병원과 서귀포의료원 간 협력체계 구축사업 출연(국·도비): 480백만원

- 권역-지역으로 이어지는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으로 지역 보건의료기관간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내 필수의료서비스 공백 해소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

❍ 서귀포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 출연(국ㆍ도비): 50백만원

- 노후화된 병원정보시스템 주요 핵심 운영 전산장비를 교체 하여 장비 장애로 인한 진료업무 중단 및 주요 개인정보(환자정보, 진료정보, 검사 정보 등) 유출 문제 사전 방지

❍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사업 출연(국비): 220백만원

- 응급의료 인프라 취약지역에 대한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으로 의료 안전망 구축 및 지역 간 응급의료 형평성 제고를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동의안 제출배경 및 절차

❍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25년도 예산 심사 전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함.

❍ 이는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지원을 방지하려는 취지로서 무분별한 출자․출연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낭비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출연금의 지원 절차를 강화한 것임.

❍ 출연금 동의안이 2025년도 예산안 의회제출 전 미리 제출되어 제출기한을 준수하였고, ‘출연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 여부에 대해서만 미리 의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행정안전부 해석기준을 고려한다면 제출 배경과 시기에 대한 사항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행정안전부 해석기준】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5653(2015. 10. 19.)

❍ 이번 동의안은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 금액은 향후 2025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8조(재원)에 따라 지방의료원은 사업의 수익금, 보조금·출연금 및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출연금 사업비 예산                                   (단위: 백만원)

		2025년	2024년	증감	주요 내역
계		31,764	40,194	△8,430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출연 (도비)	5,800	3,532	2,268	· 은행 차입금 및 체불 약품비 등 2,000백만원 · BTL 시설관리 유지비 2,000백만원 · 심뇌혈관, 응급의료센터 등 인건비 1,800백만원
	기능보강사업 시설장비 (국∙도비)	23,812	34,502	△10,690	· 기능보강사업(시설장비현대) 10,631백만원 · 기능보강사업(기능특성화사업) 10,661백만원 · 기능보강사업(필수의료지원) 2,520백만원
	분만취약지 등 지원사업 (국∙도비)	1,400	1,400	-	· 외과 등 전문의 4명 인건비 900백만원 · 산부인과, 분만·신생아실 간호사 인건비 500백만원
	공공보건 의료협력체계구축사업 (국∙도비)	480	480	-	· 전담인력 9명 인건비 366백만원 · 인쇄비 등 관리운영비 109백만원 · 유형자산 5백만원
	지방의료원 정보화지원사업(국∙도비)	52	60	△8	· 노후전산장비 교체 52백만원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사업 (국비)	220	220	-	· 응급의학과전문의 1명 인건비 및 운영비 220백만원

❍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출연금	126,870	8,405	17,893	28,614	40,194	31,764

❍ 2025년도 서귀포의료원 출연계획은 317억64백만원으로 전년도(2024년) 출연금 401억94백만원보다 84억30백만원이 감소한 금액임.

❍ 출연금은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 분만취약지 등 인건비 지원 사업비, 제주대학교병원과 서귀포의료원 간 협력체계 구축사업, 서귀포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사업을 위하여 출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 주요 증감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출연 지원으로 58억(전년 대비 22억 68백만원 증액)

․ 퇴직금 중간정산 차입금 및 체불금 20억, 관내 유일의 응급의료센터 및 심혈관센터, 24시간 분만센터 등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해 인건비 18억(의사 6명, 간호사 5명), BTL사업 신축 후 시설관리 유지비, 외상대금과 인건비와 재료비 20억

- 의료장비 등 보강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로 238억12백만원

(전년 대비 106억90백만원 감액)

․ 급성기병상 및 중환자실 증축사업비 50억, 수술실 등 리모델링 41억 33백만원, 증축에 따른 의료장비 확충 34억 98백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 16억 헬리포트 설치 38억, 노후장비 교체 32억 61백만원, 운영비 25억 20백만원

- 지방의료원정보화지원사업비로 52백만원(전년 대비 8백만원 감액)

․ 노후 전산장비 교체

❍ 서귀포의료원은 다양한 공공의료 사업을 통해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권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등 출연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경영 컨설팅을 진행하여 자발적 혁신을 유도해야 하겠음.

- 도내 14개 출자‧출연기관 중 13명 기관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에서 서귀포의료원장만이 75점 미만인 '마' 등급을 받아 가장 경영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지표별 달성수준의 저조(의료수익, 24시간 분만서비스 , 재정건전성 개선 등) 및 사업수행 효율성 및 재정집행률 달성률, 총인건비 자연증가분 위배에 따른 부분 감점으로 전년 대비 큰 폭의 하락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됨.

라. 종합 검토의견

❍ 서귀포의료원 2025년 출연금의 규모는 전년(24년) 대비 84억30백만원이 감액된 317억64백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 의료의 발전을 위하여 필수 공공의료서비스를 의료 사각지대의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출연금 지원의 절차,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출연 변경을 위한 법적 요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출연금 총 규모 및 세부 사업별 내용에 대해서는 2025년 예산안 심의 시 별도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서귀포의료원의 경영악화를 최소화하고 저수익 고비용의 만성적자 구조 탈피를 위한 경영수지 개선대책 마련은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