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4. 12. 10.(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대행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3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1월 13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대행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9. 23.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 9. 24.

라. 상정일자 :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1월 13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가. 도민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개소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으로 정신건강 인식개선,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대응, 자살예방사업 등을 통한 효율적인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대행 필요

나. 도내 제반 전문인력과 기술 보유 등 전문 역량과 사업 운영의 효율성 및 연속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행기간 : 2025. 1. 1.~2027. 12. 31. [3개년]

나. 대행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

다. 대행기관 : 제주대학교병원(대표자 최국명)

라. 사업내용 : 정신건강 정책조사·연구사업, 정신질환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24시간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운영, 자살예방사업,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사업, 중독관리사업 등

마.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2025년도 사업비(안): 3,297,046천원     ※ 연도별 사업비 변동 가능

· 산출근거

- 인건비 2,319,396천원

-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여비 등 운영비 198,336천원

- 교육운영 등 사업비 779,314천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공기관 등 대행 추진 법적근거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대행기간 만료시기가 도래하여, 연속적인 사업운영과 도내 제반 전문인력과 기술 보유 등 전문 역량을 갖춘 대행기관과 협약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실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증진 조례」 제9조에 따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병원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도의회에 보고한 후 6년을 경과하여 연속해서 공기관 등에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당초 대행현황

사무명	위탁기관(단체)명	위탁기간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공기관대행	제주대학교병원	2020. 1. 1. ~ 2024. 12. 31. (5년)

나.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도지사는 대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대행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대행사업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대행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2024년 제15차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정」으로 의결됨.

부서	사업명	대행기관	2025예산 요구액	심의결과
				결과	의견
건강관리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제주대학교병원	271,316	적정

❍ 정신건강 정책조사·연구사업, 정신건강 위기대응사업, 자살예방사업,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사업, 중독관리사업 등 도민 정신 건강증진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전문기관 대행 운영하려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행기간이 만료되어 해당사무를 다시 공기관 등에 대행하려는 경우로 공기관대행사업 추진(대행기간 5년) 이후 3년(2025. 1. 1. ~ 2027. 12. 31.)을 연속하여 제주대학교병원에 대행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와 내용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제주 내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도내 의료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제주의료원 등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의 제주대학교병원 위탁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대행 동의안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부대의견

○ 제주 내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도내 의료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제주의료원 등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의 제주대학교병원 위탁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