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4. 12. 10.(화) 14:00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R&D)사업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3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1월 13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R&D)사업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9. 23.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 9. 24.

라. 상정일자 :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1월 13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R&D)사업(3차년도)(국가직접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출연대상 :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해결(R&D) 사업(3차년도)(국가직접지원)

❍ 출연규모 : 150백만원

❍ 출연목적

도내 교통 관련 현안의 맞춤형 해결을 위한 교통 혼잡도‧사고위험도 예측 및 제주 산간도로 적설‧결빙 위험 상황 관리지원 서비스 개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출연사업의 적정성

【출연사업 개요】

▪사 업 명 :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R&D)사업(3차년도)(국가직접지원)

- 경찰청 주관, 지역 치안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치안 역량강화 중앙공모사업 선정(ʼ23.4.)

▪사업기간 : 2023. 4. ~ 2027. 12.

▪총사업비 : 2,725백만원(국가직접지원 2,275, 자체재원 450)

▪사업내용

- 첨단과학기술 활용 교통 혼잡도‧사고위험도 예측

- 제주 산간도로 적설‧결빙 위험 상황 관리지원 서비스 개발

▪ ʼ25년 출연금 : 150백만원

❍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R&D)사업」은 2021년 7월 자치경찰제가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각 지역의 치안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첨단 과학기술을 치안분야에 도입해 획기적인 치안 역량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경찰청 주관 공모사업으로,

❍ 제주자치경찰위원회(연구기관: 제주테크노파크)와 대구자치경찰위원회(연구기관: 대구테크노파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한 결과 최종 선정된 사업임.

❍ 이에 ‘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2,725백만원(국비 2,275, 지방비 450)을 투입하여 AI와 Big Data를 기반으로 교통사고 위험도 및 산간도로 적설·결빙 등을 예측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예측 모델을 구축할 예정으로, 개발된 치안 솔루션은 도민과 관광객, 자치경찰 등 데이터 기반의 안전한 교통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제주 지역 교통사고율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나. 출연대상에 대한 검토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소  재  지 : 제주시 중앙로 217(이도이동), 제주벤처마루 9층

▪법인설립일 : 2010. 9. 1.

▪조      직 :  7직속부서 3실 2사업단 24팀 / 정원 146명

▪설 립 목 적 : 제주지역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 혁신산업간  연계, 조정 등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서 지역전략산업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의 성장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발전에 기여

❍ 경찰청 공모계획에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제주테크노파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마목에 해당하고 있으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 6.>

1.~2.(생략)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어 출연을 위한 법적요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출연규모 및 산출기초

【 연도별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비 고
합 계	2,725	375	400	650	650	650
국가직접지원	2,275	375	400	500	500	500
자체재원 (출연금)	450	0	0	150	150	150

❍ 경찰청 공고 시 해당 사업은 1단계(‘23년 ~ ’24년), 2단계(‘25년 ~ 27년)로 추진하되, 3차년도(’25년)부터 국비의 25% 이상 지방비 매칭이 필수로 되어 있어 국비 500백만에 지방비 150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출연금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산출기초
합 계		150
인건비		54	⦁급여2,855천원×5인×12개월×25%(참여율) ⦁4대보험료 7,720천원 ⦁퇴직적립금 3,455천원
운영비		96
	회의행사비	10.5	⦁회의장 임차 3,000천원*2회 ⦁회의비 300천원*15회
	도서인쇄비	5	⦁홍보물 등 500천원*10회
	전문가활용비	12.6	⦁자문수당 300천원*7인*6회
	여비	6	⦁도내‧외출장 300천원*20회
	수수료	26.4	⦁전시회 참가비 15,000천원*1회 ⦁회계정산 1,400천원*1회 ⦁조사분석 용역 10,000천원*1회
	교육훈련비	4	⦁교육훈련 1,000천원*2인*2회
	소모품비	2.4	⦁소모품 200천원*12회
	연구수당	16.1	⦁인건비*20% 54,000천원(현금)*20% + 26,500천원(현물)*20%
	공통운영경비	13	⦁직접비(인건비,운영비)*1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준

❍ 출연금 세부내역은 인건비 54백만원, 운영비 96백만원임

다. 종합 검토의견

❍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R&D)사업 출연 동의안」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조례에 출연 근거가 있고

❍ 인공지능(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교통사고 위험도 및 산간도로 적설·결빙 등을 예측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예측 모델 구축 및 솔루션 개발로 도민과 관광객, 자치경찰 등 데이터 기반의 안전한 교통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됨

❍ 다만, 자치경찰단에서 유사 사업으로 드론,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치안 활동을 강화하는 만큼 자치경찰단의 데이터 연계 등 자치경찰사무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과 상호협력을 통해 실질적 효과을 거둘수 있도록 과학치안 기술개발 및 실증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