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본회의 2024. 12. 10.(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0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1월 1일 김기환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3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11월 1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년 11월 1일

나. 제 안 자 : 김기환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 2024년 11월 4일

라. 상정일자 : 제43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11월 14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한 제주특별자치도 조성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안전관리 및 해체자문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제5조)

○ 안전교육 및 안전조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제7조)

○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 안전사고의 예방과 안전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 사항으로,

가.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건축물 해체공사’를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을 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는 제거하는 공사로 정의하고 있음.

- ‘해체공사관게자’를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 해체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소유자 또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도지사와 해체공사관계자에게 건축물의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안전관리 교육 등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 안전관리 및 해체자문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에게 해체공사의 안전관리요령을 배포하도록 하고, 공사관계자에게는 해체허가사항 등 필요한 정보에 대한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 해체공사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안전센터로 하여금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안전교육 및 안전조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제7조)

-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노동자에 대한 정기·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있음.

- 해체공사 건축물의 사고 발생 우려가 발견되었을 경우, 현장점검 및 자문 등을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홍보 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나.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 안전사고의 예방과 안전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