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4. 12. 10.(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0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1월 1일 김기환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3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11월 1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년  11월  1일

나. 제 안 자: 김기환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2024년  11월  4일

라. 상정일자: 제43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11월 14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 제명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도로점용료 면제 승계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나. 주요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장과 상점가를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안 제8조제1항제5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본 제정조례안은

❍ 상위법령 제명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도로점용료 면제 승계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장과 상점가를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안 제8조제1항제5호)

현행 조례	개정조례안
제8조(점용료의 감면) ① 제주특별법 제412조제4항 및 법 제68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1. ~ 4. (생략) 5.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 별법」제7조에 따른 재래시장 등의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도로점용을 허 가한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6. (생략) ②·③ (생략)	제8조(점용료의 감면) ① 제주특별법 제412조제4항 및 법 제68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1. ~ 4. (현행과 같음)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도로점용을 허 가한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다. 종합의견

❍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명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