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4. 12. 10.(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0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1월 1일 정민구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43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11월 1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년 11월 1일

나. 제 안 자 : 정민구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 2024년 11월 4일

라. 상정일자 : 제43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11월 14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법령에 위임된 전문회의시설에 대한 부담금 경감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전문회의시설에 대한 부담금 경감(안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2022. 12. 20.)에 따라 전문회의시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제24조(부담금의 경감) ① ~④ (생 략)

⑤ 법 제38조제3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0.>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부담금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회의시설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담금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경우

⑥ ~ ⑦ (생 략)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