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4. 12. 10.(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0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1월 1일 김황국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43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11월 1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년 11월 1일

나. 제 안 자 : 김황국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 2024년 11월 4일

라. 상정일자 : 제43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11월 14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차고지증명제 대상 차량의 주차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주차요금 조정(별표 5)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차고지증명제 대상 차량의 주차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의 1년 정기주차요금을 5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 주차요금 감경에 따른 요금 환불 절차에 필요한 일정 소요기간마련을 위한 부칙 수정 등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면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도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수정안 본문,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례안 예고 접수결과 붙임.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 5의 〔비 고〕제5호의 “50퍼센트 범위에서”를 “50퍼센트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3호 중 “부득이한”을 “부득이한 경우와 법령이나 조례 개정에 따라 요금이 변경되어 감액되는”으로 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요금 경감에 따른 적용례) 별표 5의 개정 규정은 1년 단위 정기주차 요금을 선납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그 남아있는 기간에 대해서 개정사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재산정하여 차액을 반환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요금 경감에 따른 적용례) 별표 5의 개정 규정은 1년 단위 정기주차 요금을 선납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그 남아있는 기간에 대해서 개정사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재산정하여 차액을 반환할 수 있다.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4. 11. 5. ~ 2024. 11. 11. (7일간)

❍ 제출건수 : 1건

▢ 조치 사항

의견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교통정책과)			위원회 검토사항
조례개정안	수 정 안	수정이유
5. 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에 한해 1년 단위 정기주차권을 발급할 수 있으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차 요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5. ----------------------------------------------------------------------------------------------------------------------- 주차 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 도지사가 경감 기준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하고, 본 조례 제15조 조문에서도 경감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고, 조례의 조문의 통일성을 위하여 반영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요금 경감에 따른 적용례) 별표 5 제5호의 개정 규정은 1년 단위 정기주차 요금을 선납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그 남아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사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재산정하여 차액을 반환할 수 있다.	○ 혼란 및 단절없는 변경요금 적용 및 요금 환불위한 조치기간 확보 필요	○ 반 영
[별지 제1호서식] 주차요금 환불 신청서 <중 략> ※ 안내사항 1. ～ 2. <생 략> 3. 환불사유는 이사, 이직, 자동차의 매도․폐차․도난, 차고지 확보 등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말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 주차요금 환불 신청서 <중 략> ※ 안내사항 1. ～ 2. <생 략> 3.----------------------------------------------------------------------------------------------------------------------------------------경우나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요금이 변경되어 감액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