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4. 12. 10.(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전용차로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0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1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11월 1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전용차로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년 11월 1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년 11월 4일

라. 상정일자 : 제43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11월 14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법 제434조 및 도로교통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전용차로 통행가능 자동차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전용차로 운영구간 및 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전용차로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이면도로 진출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한 중앙 버스전용차로 및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에 대하여 7단계 제도개선으로 2023년 7월 제주특별법 개정(시행 2024. 1. 12.)됨에 따라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사항으로,

가.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전용차로의 정의(안 제2조)

- 조례안에 정하고 있는 전용도로를 ‘중앙전용차로’와 ‘가로변전용차로’로 각각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8-212호(2018.9.27.)와 제2024-55호(2024.2.19.)에 따른 전용차로 현황은 아래와 같음.
[중앙 버스전용차로]

도로 구분	구 간	가로명	연장 (㎞)	전용차로 종 류	시행일	운영시간
일반 도로	광양사거리↔아라초	중앙로	2.7	중앙 버스전용차로	2018.10.10일 부터	전일제
일반 도로	공항~해태동산 (남측→북측)	공항로	0.8	중앙 버스전용차로	2018.10.10일 부터	전일제
※ 공항~해태동산(북측→남측) 폐지: 2024. 2. 26. (고시 제2024-55호)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도로 구분	구 간	가로명	연장 (㎞)	전용차로 종 류	시행일	운영시간
일반 도로	무수천↔국립박물관	동서광로 도령로 노형로	11.8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2018. 10.10일부터	(평일) 07:00~09:00 16:30~19:30 (토․일․공휴일 제외)

○ 전용차로 통행가능 자동차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음.

현 재 (고시 제2018-212호)	제 정 안
가. 긴급자동차, 노선버스 및 버스(36인승 이상) 나. 경찰서장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 다.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승합자동차 ․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학,통근용 승합자동차 중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 국제행사 참가인원 수송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승합자동차 ․ 관광숙박업자 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25인승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수송용 승합자동차(외국인관광객이 승차한 경우에 한함)	○ 제3조제1항제1호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자동차 다. 법 제52조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아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라.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운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차 외의 차로서 도로에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합자동차 1)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학ㆍ통근용 승합자동차 중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2) 국제행사 참가인원 수송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승합자동차(지방경찰청장이 정한 기간 이내로 한정한다) 3)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자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25인승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수송용 승합자동차(외국인 관광객이 승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도로의 파손·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등	○ 제3조제1항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및 도로의 파손, 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마. 전세버스(36인승 미만), 택시,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 다만, 위의 ‘마’항의 차량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차로운영권 확보시까지 단속유예함	○ 제3조제1항제3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
	○ 제3조제1항제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의 자동차: 16인승 이상 36인승 미만 전세버스. 다만, 중앙전용차로에서 승객의 승하차 행위는 통학용 및 통근용이 아닌 경우 금지한다.
	○ 제3조제1항제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다만, 중앙전용차로에서 승객의 승하차 행위는 금지한다.
	○ 제3조제1항제6호 그 밖에 교통혼잡 지역의 통행량을 분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차량 또는 통행을 허가한 경우

- 아울러, 도지사는 원활한 교통흐름의 확보를 위하여 전용차로 구간 내 차량 우선순위를 함께 정하고 있음.
• 1순위: 제1항 제1호 및 제2호
• 2순위: 제1항 제3호
• 3순위: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 다만, 제3조에서 정하는 도지사는 전용차로 통행가능 차량에 대한 지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신청·허가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이를 세부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전용차로 운영구간 및 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본 조례안에서는 전용차로의 운영구간을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음.

현 재 (고시 제2018-212호)	제 정 안
○ 중앙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 전일제	○ 중앙 전용차로 운영시간 : 좌 동
○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 (평일) 07:00~09:00 16:30~19:30 (토·일·공휴일 제외)	○ 가로변 전용차로 운영시간 : 좌 동

○ 전용차로의 교통량 및 통행속도조사(안 제5조)

- 전용차로의 차량 우선순위, 운영구간 및 시간 조정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통량 및 통행속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 전용차로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전용차로 운행 위반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을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주민신고제 등을 통하여 단속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위반 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임.

- 다만, 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방법에서 주민신고제 등을 통하여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신청방법 등이 명시되지 않아 이를 세부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이면도로 진·출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자동차의 이면도로 진·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차금지지대 노면표시 또는 일방통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 규제의 재검토(안 제8조)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혁신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정안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3년 이내로 설정하고 있는 사항임.

나.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한 중앙 버스전용차로 및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에 대하여 7단계 제도개선을 통하여 제주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용차로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 다만, 도지사가 정하는 전용차로 통행가능 차량의 지정 신청·허가 절차 및 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을 위한 주민신고제에 대한 신고 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수정안 본문,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붙임.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전용차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전용차로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