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4. 12. 10.(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15분 도시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0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1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11월 1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15분 도시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년  11월  1일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년  11월  4일

라. 상정일자: 제43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11월 14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15분 도시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 생활권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5분 도시 제주 조성의 목적 및 정의 등(안 제1조 및 제2조)

❍ 15분 도시 제주 전략계획 및 행복 생활권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 15분 도시 조성 사업 추진, 재정 지원 및 사무의 위탁(안 제7조)

❍ 15분 도시 제주 조성 관련 사전 컨설팅제 운영(안 제8조)

❍ 자문위원회 및 행정협의체 설치 및 구성·운영(안 제9조 ~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본 조례안은

❍ “15분 도시 제주”조성을 위한 전략계획 및 행복 생활권 기본계획 수립 규정, 관련 사업 추진, 관계기관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에서는 “15분 도시 제주”를 제주특별자치도 내 어디에 살든 도민의 동등한 기회와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람 중심 도시로 정의하고,

- “행복 생활권”이란 15분 제주 조성을 위한 도민들의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공간적 단위로 정의하였으며,

- “생활 필수기능”이란 생활, 교육, 돌봄, 건강, 여가 및 업무 등 도민들의 삶의 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능으로 정의하고, “15분 도시 관련 시설”“총괄부서”,“주관부서”등에 대하여 정의하였음.

❍ 안 제5조(전략계획 및 행복 생활권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1항에서는 15분 도시 제주의 조성을 위하여“15분 도시 제주 전략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할 의무와 전략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제2항에서는 전략계획에 따른 “15분 도시 제주 행복 생활권 기본계획”을 행복 생활권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할 의무와 행복 생활권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제3항에서는 전략계획 및 행복 생활권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관계 기관·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제4항에서는 전략계획 및 행복 생활권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안 제7조(사업추진)

- 제1항에서는 15분 도시 제주의 조성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각 호로 규정하고,

- 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제3항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안 제8조(15분 도시 제주 사전 컨설팅제 운영)

- 제1항에서는 생활 필수기능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에서 사업계획 수립 단계 시 15분 도시 제주의 조성과 연계하도록 15분 도시 제주 조성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부서에 15분 도시 관련 시설 접근성 등을 검토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제2항에 각 호는 제1항의 검토 요청과 관련하여 총괄부서에서 15분 도시 관련 시설 접근성 등 의견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9조 ~ 제16조(15분 도시 제주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 안 제9조에서는 “15분 도시 제주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에서 자문하는 사항을 각 호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1조에서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2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소집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4조에서는 간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15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가 등에 대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안 제16조에서는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안 제17조(행정협의체 구성)

- 안 제17조에서는 행정협의체 구성 및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15분 도시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 생활권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5분 도시 제주”조성을 위한 전략계획 및 행복 생활권 기본계획 수립 규정, 관련 사업 추진, 관계기관 지원 및 위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15분 도시 제주의 정의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면 조례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수정안 본문, 수정안 조문대비표 붙임.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15분 도시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15분 도시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 어디에 살든”을 “제주도민 누구나 걷거나 자전거,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여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15분 도시 제주”란 제주특별자치도 내 어디에 살든 도민의 동등한 기회와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람 중심 도시를 말한다.	1. -------------- 제주도민 누구나 걷거나 자전거,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여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
2. ∼ 6. (생 략)	2. ∼ 6. (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