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4. 12. 10.(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1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1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11월 1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년  11월  1일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년  11월  4일

라. 상정일자: 제43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11월 14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자: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보건환경연구원법」 개정에 따른 법 제5조의2(보건․환경연구협의회) 신설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제3조 위원회의 기능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3조)

- ‘보건․환경 분야 각종 재난과 안전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연구에 관한 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보건환경연구원법」개정(‘24.8.7시행)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의2(보건‧환경연구협의회) ① 연구원은 보건‧환경 분야 각종 재난과 안전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연구를 위하여 보건‧환경연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기능)과 관련하여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보건‧환경 관련 각종 재난 예방 등의 연구를 위해 보건‧환경연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도록 「보건환경연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개정됨에 따라 그 기능을 반영하기 위함.

◦ 조례 제2조의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에서 근거한 위원회는 아니나, 법에서 정한 협의회의 기능을 위원회 기능에 추가 하고 있음.

◦ 협의회 기능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을 하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법과 동일하게 협의회 명칭 사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안 제4조(구성)과 관련하여

◦ 위원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재기재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입법 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개정은 불필요하다 사료됨.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타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 조례 내용의 명확성을 위해 일부내용 및 자구를 수정하고 있어, 특별한 의견은 없음

다.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대하여「보건환경연구원법」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보건‧환경 관련 각종 재난 예방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에 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법에서 정한 협의회 명칭을 통일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위원회 구성에 대한 성별구성에 대한 개정사항은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어, 재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어짐.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붙임 참조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수정안 본문,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붙임,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를 “이내로”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4조(구성) ① ----------------------------------------- 이내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