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4. 12. 10.(화) 14:000

제주시 건입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6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10월 21일 심사보류) 제43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11월 1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시 건입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년  9월  23일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년  9월  24일

라. 상정일자: 제432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10월 21일 심사보류)

제43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11월 14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형태)

가. 제안이유

❍ 현 정부도 이전 정부에 이어 도시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쇠퇴도를 보이는 지역의 도시재생을 통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토부 공모 및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 등 지속적인 노력

❍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구로 최종 선정된 건입동 지역은 6개년(2020.∼2025.)간 19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건입동 활성화계획 수립지역 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여 2019년부터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음.

❍ 6개년간(2019.∼2024.) 건입동 도시재생사업 지역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주민협의체, 행정과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주민역량강화 및 주민경제조직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있는 현장지원센터의 전문성과 인적·물적 자원, 축적된 노하우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 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구성 운영되고 있는 건입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와 향후 1개년(2025.)간 민간위탁 재계약 시행을 통해 사업 마무리 추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 제주시 건입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전략계획 상 동문지구

❍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

❍ 사 업 비 : 300,000천원(2025년)

❍ 위·수탁 업무 내용

-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주도의 자생적 조직 육성 및 지원

-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및 조정 등

❍ 선정 및 계약방법 : 재계약 / 수의계약

- 수탁기관 : 건입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사업계획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본 동의안은

❍ ‘제주시 건입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가 도의회 동의(‘21. 12. 15. / 위탁기간 :‘22. 1. ~ ‘24. 12.) 후 3년이 경과되고,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사업추진 및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현재 구성·운영중인 제주시 건입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와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 된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위탁의 필요성·적법성

❍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구로 최종 선정된 건입동 지역은 6개년(2020.∼2025.)간 19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건입동 활성화계획 수립지역 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여 2019년부터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으며,

-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사업추진 및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현재 구성·운영중인 제주시 건입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와 향후 1년간(2025년) 재계약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재계약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또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지원하고 지자체와 주민간 가교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탁에 따른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 및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4.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ㆍ군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및 승인, 시ㆍ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ㆍ조정 등 업무와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밝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방식, 인적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위탁)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시 건입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는 도의회 동의(‘21. 12. 15. / 위탁기간 :‘22. 1. ~ ‘24. 12.) 후 위탁기간이 만료예정됨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도의회 동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21년)민간위탁 의회 동의(원안가결) →  (‘24년)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요청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9월 12일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음.

<2024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4.9.12)>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10	제주시 도시재생과	건입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25. 1.~ ‘25. 12. (1년)	·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 사업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및 조정, 주민역량강화 교육 ·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주도의 자생적 조직 육성 및 지원	원안 가결

3)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 ‘제주시 건입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는 도의회 동의(‘21. 11. 3. / 위탁기간 ; 22. 1. ~ ‘24. 12.) 후 위탁기간이 만료예정됨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 도의회 동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21년)민간위탁 의회 동의(원안가결) →  (‘24년)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요청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10월 10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적격’되었음.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24.10.10)>

위탁사무명	수탁자	민간위탁 기간 (재계약)	심의결과
건입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건입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25. 1.~ ‘25. 12. (1년)	적 격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참여 유도를 통한 사업화 방안 등을 지원해줄 수 있는 현장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위해 민간위탁(재계약)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 지난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구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운영중인 건입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 대하여 향후 1년간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민간위탁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에 따라 연 1회이상 사무의 수행, 예산 집행실태, 근무상황 등 위탁사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점검 이행을 통해 수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1조(지도‧점검‧검사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ㆍ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 붙임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부대의견 붙임.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 붙임 : 부대의견 >

제주시 건입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사업기간은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간을 감안하여 최대한 단축조정하고, 신규사업은 추진하지 말 것.

❍ 사업마무리를 위한 필수인력·인원 조정을 검토할 것.

❍ 사업완료에 불필요한 운영비(업무추진비·사례조사비 등)는 삭감하고, 운영비 집행에 대한 방만한 경영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 인건비(센터장, 연구원)는 2024년 노임단가대비 공무원 임금인상율, 최저임금 인상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 민간위탁 관련 관계볍령 준수, 위탁사무의 수행여부, 예산집행, 정산 등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