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4. 12. 10.(화) 14:00

지역건설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1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1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11월 1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지역건설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년  11월  1일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년  11월  4일

라. 상정일자: 제43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11월 14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가. 제안이유

❍ 개발도상국의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와 더불어 사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건설업체의 새로운 활로 모색을 위해 해외 건설시장 진출이 필요함.

❍ 이에 수원국 현지여건에 맞는 사업 발굴과 도내 건설업체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사무의 수행경험이 풍부한 단체 등에 민간위탁 하고자 함.들에 대한 도로점용료 면제 승계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지역건설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무

❍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의4

□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8조

- 필 요 성 :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 증진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 추구와 함께 도내 영세한 건설업체의 해외건설 시장 진출

❍ 위탁사무의 내용

- 도내 건설업체의 해외건설 시장 진출 지원과 국가 간 협의(조정)를 통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내용 확정*등 총괄 사업 추진

* 개발도상국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

- 대 상 국 : OECD DAC(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 수원국 리스트 포함 국가

- 사 업 량 :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추진을 위한 총괄 위탁 1식

- 사업내용 : 수원국 요구(마을공동이용시설 등) 사업 지원 1식

※ 공모추진으로 수행단체 선정,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사업내용은 일부 달라질 수 있음.

- 사업유형

· 마을공동이용시설 건설 등 정주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 증진

· 기타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 등에 부합하는 사업

❍ 위탁사무의 개요

- 개발도상국 사회경제적 여건에 맞는 지원 사업과 연계한 도내 건설업체의 해외건설 진출 총괄 지원

- 사업별 구체적인 성과목표 수립 및 추진, 자체평가 및 환류

- 지원사업에 대한 현지 주민 수용성 제고 및 역량 강화

❍ 민간위탁 기간 : 2025. 1월 ~ 2027. 12월(3년)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심사

※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실적 보유한 국내 비영리 법인·단체(NGO)와 지역건설업체 컨소시엄 등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500백만원 ※ 2025년 예산요구액 기준

- (산출근거) 인건비 43백만원, 일반운영비 19백만원, 사업비 438백만원

※ ‘25년 수행단체 선정 후 협약시 대상 국각 현지여건 등에 따라 예산 편성목간 금액 조정 예정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공적개발원조사업은 국외 인력파견, 수원국 수요 파악 및 협의, 시설공사 등 다층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다년간 수행이력이 있는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함

※ ’24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원안가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본 동의안

❍ 지역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건설업체의 새로운 활로 모색을 위해 해외 건설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사무의 수행경험이 풍부한 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 된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위탁의 필요성·적법성

❍ 지역건설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무는 지역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건설업체의 새로운 활로 모색을 위해 해외 건설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외 인력파견, 수원국 수요 파악 및 협의 등 다년간 수행이력이 있는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방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8조에 의거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거나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탁에 따른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 조례｣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제개발협력의 지속적인 시행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련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 조사ㆍ연구, 행사의 개최 등 국제교류 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 조례｣ 제8조(위탁 등) 도지사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거나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2)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제반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민간위탁 심위위원회 심의완료된 바, 사전 절차 이행이 이루어져 타당함.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외의 방법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

3.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4. 민간위탁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노동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24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4.10.14)>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결	부결
도 건설과	지역건설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공개모집)	○			○

3)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 조례｣ 제4조 에서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거나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수탁자 선정시 공개모집 원칙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수탁기관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방법 및 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실적 등 다년간 수행이력이 있는 전문성을 갖춘 단체를 적격자로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지역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건설업체의 새로운 활로 모색을 위해 해외 건설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사무의 수행경험이 풍부한 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 된 사항으로, 민간위탁은 사전 절차 이행 등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수탁기관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방법 및 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실적 등 다년간 수행이력이 있는 전문성을 갖춘 단체를 적격자로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 붙임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부대의견 붙임.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 붙임: 부대의견 ]

지역건설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민간위탁 관련 관계볍령 준수, 위탁사무의 수행여부, 예산집행, 정산 등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 수탁기관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방법 및 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

❍ 공적개발원조사업을 문화유산사업 등을 활용하여 제주도를 홍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방향에 대해 검토할 것.